신광주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지난 제124회 제2차 정례회의시 내년도 본예산 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된 정리추경 예산안 은 금년도 중앙정 부의 지방양여금 재원인 주세 , 교통세 등의 세입 결손으로 인하여 양여금 지원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인 도로정비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체수입 전액과 기정 예산 중 불용예상액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189억 3천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3.5%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24억 3천만원이 감소한 2,234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7억 4천만원이 증가한 9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는 주민세 2억원, 담배소비세 1억 5천만원, 주행세 8억원, 재산세 1억원 등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은 증지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자체수입은 총 2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보통 교부세 14억 5천만원과 특별 교부세 5억 2천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지방양여금 86억 9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2억 5천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총 149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법정 의무 적 경비 인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2억 2천만원, 일시사역 인건비 인 주휴 월차 휴가 수당 2억 3천만원, 수산증양식 등 태풍피해복구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4천만원, 운수업계 적자노선 유가 보조금 4억 6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상환 전출금 2억원과 필수경상비로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9천만원, 행정사무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1억 3천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 중 계획변경 및 예산 절감으로 인한 인건비 성 경비 12억원과 예비비 21억원, 농수산물 TV광고료 9천만원 등 불용이 예상된 34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입니다. 주요 추가 보조사업 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3억 2천만원, 대서면 보건지소 신축 4억 9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 5억 9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원, 농업기반정비 사업 5억원, 논농업직불제 농가소득보전 18억원과 지역개발 도비 재원대체사업 15건에 3억 9천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운대초등학교 매입비 2억 3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1천만원, 고흥만 식물수목원 조성 1억 3천만원, 남해안 관광밸트개발사업 지방비 부담 추가분 2억 2천만원 등 사업의 성격상 연말까지 마무리에 필요한 9억 8천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 회수금 2억 2천만원과 해창오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5억원은 감액된 반면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2억원과 고흥지구 간척사업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채무 상환 보조금 22억원은 증액되어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보다 총 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 중 편입토지 기공승락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년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오지개발 사업 등 109건에 251억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사업성격상 장 기간 이 소요되는 거금도 식수원 개발사업 등 14건은 계속비 로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 은 2004 회계연도 결산 을 대비 금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 조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후 의원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의 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송재효 의원 , 간사 는 이재후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