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 규모 2,887억 8,800만원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 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구리타워 음식점 사용료 수입 2억원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내역과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첫 번째, 왕숙천제방도로확장공사비 17억 5,0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약 78억 6,8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에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각종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다하여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년 반복되는 심사의견으로써 마지막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성립예산의 상당부분 이상을 감액하는 비목이 다수인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용차량구입비 2,000만원은 관내 주·정차 단속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계장치 등 수선비로 당초 약 44억 9,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약 20%인 9억 2,500여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검토가 미비하였고 또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887억 8,894만 8,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4억 5,203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887억 8,894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139회 정례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해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우유의증 환자의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도에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시 정비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상정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구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시행규칙 내에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 25개 시·군은 모두 폐지가 되었고 현재 다섯 개 시·군도 이번 회기에 모두 의회에 상정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전건영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원입니다.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구리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동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구리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두 조례를 통합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은 3년 평균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0분의 8을 적립하였고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를 적립하여 왔으나 변경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액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갑신년 한 해의 노고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나와있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방금 담당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