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가 오늘 결과 보고 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되며,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이제 몇일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의 아쉬웠던 점을 뒤돌아 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감사 의 목적, 감사기간 , 감사 대상, 감사 실시과정과 주요내용 및 감사 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 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민선3기 동안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12개 실과, 2개 직 속기 관, 2개사업소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 등 30개 부서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반은 11명의 위원 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에 김희순 의원 , 간사 에 본 의원 이 위원 에는 9명 의원 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은 11월29일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 직 속기 관,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 를 본회의 장에서 받은 후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실과, 직 속기 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일문 일답 형식으로 12월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2월3일은 부안 사회복지 관 현장확인과 부서 별 문서 검증 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4일에는 미진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해소 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수시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 받아 검증 을 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기획 감사 실 소관 각종 위원 회 현황등 총 94 건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 를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28건, 처리 29건, 건의 9건 등 총 6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결과 보고 서가 채택 되어 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3쪽에 보면은 특별회계 가 11명인데 인쇄가 여기 12명으로 돼 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정 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요. 좀 천천히 합시다. 그 국도시 보조사업 으로 지원한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데 이걸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 이걸 보면은 1차 경고 , 경고 후에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반환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보조금 을 반환까지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차피 감사 해서 통보를 했으면 결과 보고 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장치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감사 하면서 지적된 것을 뭐 시정을 한다든가 법적조치를 취한다든가 뭐 즉시 처리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그걸 확실히 짚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이송 할 때 언제까지 조치한 경과를 보고 해 달라해서, 1차 경고 , 2차 반환 뭐 이런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별로 법에 나오니까 경고 후 얼마가 지난 뒤에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하는 것이 나와요. 그걸 확실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불법 농지전용 엄단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사항인데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어디요?
병진
박병진위원
불법농지전용. 여기 보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또다시 불법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걸 시정이라고 써놨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기 불법으로 전용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답을 해줘야지 지금 시정한다면 어떻게 시정한줄 알아요. 그냥 놔두고 시정했다고 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렇지만 시정을 해야지 안하면 그것을,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고,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해 나가는거지,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런게 시정이라고 여기다 적어놨지.
인복
서인복위원
시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꾼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말씀 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취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취합한 결과를 집행부에 보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1월말까지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한 부분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확인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시정이나 어떤 변동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간사 님 말씀이 올아요.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결과를 취합해서 처리하니까 그대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김종률위원
김형인 위원 님 그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감사 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도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를 위원 님들이 잘 모르는 수가 많이 있어고, 특히 석산 허가문제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부실 된 그런 공사문제라든가 하수도 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농기계 창고 등등 이런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건의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감사 서류를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해결해서 이렇게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 때 내가 말씀 해 드릴께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이게 뭐 지금 지적사항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검토를 물론 하기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사회 단체가 인건비 로 나가고 거의 다 식대로 나가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때 그렇게들 얘기 안했어요? 뭐 각 사회 단체마다 간사 봉급 을 1백만원씩 주고 맨 식대로만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사회 단체 목적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런 촉구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도 구조조정 해 달라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실과별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실과별로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뭐 철저히 관리 감독만 해달라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삽입 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김형인위원
회의록 보아가지고 위원 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안있습니까 맨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인건비 로 나가고 식대로 나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걸 꼭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희순
김희순위원장
시정토록,
형인
김형인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토론김형인위원
종결은 끝났으니까 이건 참고로 받아 주세 요.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 2회 지적이 돼 있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과별로 각 실과별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형인위원
통합을 해야죠. 각 실과소에 사회 단체 전부를 전 사회 단체 부안군에 속해져 있는 사회 단체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지, 내용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하면 좀 우습잖아,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해놓고, 또 이쪽에도 문화관광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런 식으로 2가지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안군 산하 사회 단체 전체를 같이 하나로 묶어야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번 감사 는 민선3기동안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정진하여야 하겠으며, 공무원들은 주 민의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