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04년 당초 예산 1,996억460만원에 비해 13억9,086만원이 감소된 1,982억1,373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627억8,741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억1,58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354억2,632만원으로서 158억6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202억2,000만원, 세외수입 으로 966억6,319만원, 지방 교부세 가 765억6,0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5억9,325만원, 보조금 이 527억5,096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에 400억4,621만원, 사회 개발비에 632억5,724만원, 경제개발비에 565억2,206만원, 민방위비 에 6억705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에 23억5,4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에 192억6,967만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6억4,848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에 5억6,12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에 11억7,989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에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6,928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129억2,809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에 2억6,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58억8,362만원, 특별회계 에 10억6,279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22건에 135억1,718만원, 계속사업비 는 2건에 106억4,733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로 17억7,193만원이 계상 제출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총 13억1,98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2억2,267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억7,774만원, 사회 개발비 4억9,335만원, 경제개발비 4억4,788만원, 민방위비 3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9,720만원으로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47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6만원, 주택 사업특별회계 36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66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에 2,6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2,500만원, 해외견문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과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국외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정홍보용 LCD 전광판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계상분중 4,000만원, 체육시설물설치사업에 소요되는 3,0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부지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2,000만원, 월평, 와룡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사업비 2,000만원, 자동차운수업 유류 보상 보조금 1억5,000만원, 급수공사확장사업비 5,000만원, 농공단지 보도블럭 및 주변정비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 는 29억9,461만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 등 총 6건으로서, 2004년도말 예상액은 96억6,932만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7억1,478만원, 지출 은 13억9,925만원을 운용토록 편성되었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89억8,485만원인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9월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5조2항에 의하면 수입금 출납원 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 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군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에 납입 토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5조4항에서는 징수한 부품대를 군금고가 아닌 농업기술센터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에 불입한 후 이를 분기별로 군 금고에 불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에 위배되는 조례안 제5조4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