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2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3일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김봉열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 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4년 당초 예산 1,996억460만1,000원에 비해 13억9,086만2,000원이 감소된 1,982억1,373만9,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627억8,741만6,000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억1,584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354억2,632만3,000원으로서 158억6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202억2,000만원, 세외수입 으로 966억6,319만7,000원이, 지방 교부세 가 765억6,0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5억9,325만원, 보조금 이 527억5,096만9,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에 400억4,621만2,000원, 사회 개발비에 632억5,724만8,000원, 경제개발비에 565억2,206만6,000원, 민방위비 에 6억705만7,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에 23억5,48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에 192억6,967만1,000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6억4,848만2,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에 5억6,120만2,000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에 11억7,989만1,000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에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6,928만4,000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129억2,809만3,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에 2억6,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58억8,362만2,000원, 특별회계 에 10억6,279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22건에 135억1,718만5,000원, 계속사업비 는 2건에 106억4,733만8,000원, 일반회계 예비비 로 17억7,193만3,000원이 계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정 자립도의 열악한 현실과 지역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는 2004년 예산 기준의 범주 안에서 심사 를 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총 13억1,987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2억2,267만8,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억7,774만9,000원, 사회 개발비 4억9,335만8,000원, 경제개발비 4억4,788만7,000원, 민방위비 36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9,720만1,000원으로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47만4,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6만원, 주택 사업특별회계 36만9,000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66만7,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에 2,65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2,500만원, 해외견문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과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국외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정홍보용 LCD 전광판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상분중 4,000만원, 체육 시설물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3,0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부지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2,000만원, 월평, 와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사업비 2,000만원,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보조금 1억5,000만원, 급수공사확장사업비 5,000만원, 농공단지 보도블럭 및 주변정비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 는 29억9,461만1,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 등 총 6건으로서, 2004년도말 예상액은 96억6,932만2,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7억1,478만1,000원, 지출 은 13억9,925만2,000원을 운용토록 편성되었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89억8,485만1,000원인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4년 12월 1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12월 16일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세부적인 제안 설명 및 축조 심의 등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22억7,026만1,000원이 감소된 2,275억6,421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759억2,183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8억6,345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516억4,238만1,000원으로서 14억68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9월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