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14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발전을 기대하며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7건, 건의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첫째, 감사자료 작성시 세밀한 검토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나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불과한 성의 없는 부분이 있는 바, 반복 지적되는 기본적인 사항임을 주지하고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에 선도적인 입장에 있어야할 공무원이 관외에서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 학교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며 나아가 모든 행정추진에 있어 대민 설득력이 없어지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3대축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강구와 행사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인근지역의 축제와 관련하여서도 비교, 검토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칫 집안잔치에 불과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독특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발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 중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계속적인 체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떠나서 체납차량의 운행은 성실한 납부자에게 형평성에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 경매 등의 추진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로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데 소홀함이 없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가구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선정시 수혜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운 가구 지원의 뜻이 무색하게 오히려 자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업무량에 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공사현장을 완벽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와 예산낭비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의식의 변화를 요하며 향후 원자재에 대한 확인 및 사업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 농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치열한 개발 및 홍보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작목의 품질향상이나 기술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특화된 작목의 개발에 주력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이의 파급효과로 관광수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세경대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본 대학은 경제기여도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 발주 연구용역을 세경대 관련팀에 배당하거나 신입생모집 홍보 등에 지원을 하는 등 대학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지역의 실정을 간파하고 경로당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경로당 추가건립, 유류대의 현실화 특히, 빈곤층 노인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실적에 급하여 환경위해나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의 유치는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기업유치에 못지 않게 기존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고 관내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기업유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넷째, 상수도 관련업무는 복지이전에 생명과 직결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간이급수시설 등은 농약이나 불순물에 의한 오염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질검사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향후 검사항목을 광역상수도에 준하여 실시하는 등 먹는물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 방법의 논의는 물론 군민을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떠나간 이웃들이 다시금 찾아오는, 희망이 있는 영월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뜻을 마음깊이 새겨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