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산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14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업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보다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생분야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67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 64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로 실시된 감사로써 의원 개인별로 많은 준비와 노력, 축적된 경험, 의정활동 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여론의 수렴을 통해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의 시정반영여부를 포함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전반적인 행정사무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으로 발전 승화될 수 있도록 촉구한 감사라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겠고, 무엇보다 3년에 걸쳐 계속된 수해와 경기침체의 악순환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감사자료에 대한 연구검토가 부족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항도 일부 발견되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으며, 특히 시정질문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형식적인 일회성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우선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추진과 예기치 못했던 계속된 수해로 인한 업무 폭증 및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 힘써온 공무원들의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블랙밸리 골프장 착공과 삼척대 도계 캠퍼스 건립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반면 시정의 개별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았으며, 이중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삼척비전계획수립용역을 포함한 각종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결과물의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둘째, 핸드볼에 국한되어 있는 체육행사의 종목 다양화와 도 및 전국단위 행사로의 행사규모 확대를 통해 시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육행사에 대한 철저한 수익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50평 미만의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행사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인터넷보급 및 이용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에서 대이동굴관광지를 포함한 농어촌 오지지역의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아 관광객의 불편초래와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여 인구 유출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섯째,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구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한의 장기화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피해보상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섯째,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만큼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2권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물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일곱째, 산불발생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수반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특히 차량운전자의 담뱃불로 인한 산불발생예방을 위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며, 여덟째, 수익성 고려없이 매각된 맹방골프연습장 매각대금을 활용한 대체재산조성이 실효없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활용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행정의 누수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아홉째, 어족자원고갈 및 어장황폐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양곡 및 면세유류비의 일부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는 만큼 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그밖에 특화된 특구의 선정 및 시행방안, 삼척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방안, 교동택지 지역 주차장확보 및 교통난 해소방안, 경기부양을 위한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 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 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