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지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p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만 원과 79p 장애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도비 사업의 부담내시율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6,571만4천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2만9천 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00만5천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80만 원 감액편성과 장애인 의료비 95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1p 국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기초 수급자의 출산비용 지원 60만 원과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자녀학비 1억9,400만 원과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9,900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주거비 2억3,400만 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85p 경로당 운영 난방비 656만 원과 노인복지시설급여비 1,441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p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 3,750만 원 증액과 88p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외 2건 1,826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89p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22만 원과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비 3,999만9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부담 내시율에 의거 감액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902만4천 원 증액과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매트구입비 550만 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추진 보조인부임 상승분 8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82만6천 원과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비 462만7천 원을 감액편성과 98P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억3,900만 원 국도비 확보에 따른 증액편성과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7천만 원과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공원 및 운동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예상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천만 원과 청사전기요금 4천만 원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3천500만 원 OA 사무실 설치비 2천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P 복지환경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실내 설비공사비 중 설계가 끝난 후 설계비공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사비 6,300만 원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 도비 추진사업 중 설비공사가 완료된 후 업무전산화 사업비 1천만 원과 청소년 백서제작 사업비 3천만 원과 경륜장 부지매입비 중 경기도 소유부지의 매입비 3억 원과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 중에 12월 청구분 시기 미도래로 인한 5,199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비 중 설계변경에 따른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납부금 1억3천963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 12월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완공이 어려운 관계로 42억3,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P 계속비 사업내용으로서 광명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공사 추진에 따라 부지매입 후 집행잔액 23억9,122만5천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마무리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김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배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41억6,25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인 38억4,30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조서 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8억2,03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031만8천 원, 생활보호분야에서 보조사업 1,508만2천 원을 감액과 의료보호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25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실내 설비공사와 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 추진사업으로 명시이월비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으로 사업별 개요 및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액은 8억1,13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액은 10억 6,617만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32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2,332만2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5억2,955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20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위탁금으로 4,114만7천 원, 여성복지분야에서 3,625만 원이 증액하였고, 유아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 도비 민간경상보조금 2억3,946만1천 원, 청소년복지분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선도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청소년백서 제작 등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9,98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트구입 550만 원과 인건비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추진 보조인부임 83만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5억9,34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41억5,85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분야에서 경유차 LPG 개조사업 및 매연저감장치보조금으로 545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 42억3,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명시이월비로는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과 분뇨처리시설편입토지잔여지 매입 등으로 예산액 및 이월 사유 등은 명시 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7,17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분야에서 체육공원 및 운동장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4,75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분야에서 인건비로 5,000만원과, 자체사업분야에서 자재사업 재료비 OA 사무실 설치공사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국비와 도비는 계산이 되어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국가예산상 총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하고 남은 것은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명시이월비는 금액을 합해봐야 알겠습니다.

탈북자는 사회복지 쪽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합니까?

탈북자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금년에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원래 올해 유관순 기념관 같은데서 하는데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시. 군별로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선도지도위원이 각 동에 조례상에 10명으로 돼있습니까?

거기서 활동한 것을 신청을 해서 매달 급양비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속이 아니고

하안3동 같은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12개월을 전부다 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부진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경찰서 소속으로 안 돼있습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안3동에 있습니까?

하안3동은 지도위원수가 10명이 있어서 급양비도 전부다 1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명단 좀 주세요?

93P 매트 구입 합기도 기정예산 보면 170만 원인데 550만 원 증액됐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매트는 실내 운동을 하는 구기종목을 빼고는 다 매트를 필요로 합니다. 유도나 태권도라든지 그런데 공용 매트가 없기 때문에 합기도 협회 같은 데서는 1월 달에 아마 시합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용매트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로부터 요청이 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정에 예산을 세울 때는 170만 원 세웠는데 그때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170만 원은 다른 것입니다.

매트구입 합기도라고 해놓고 17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가 47억 정도 나왔구요. 분뇨처리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4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비는 23억9,122만5천 원입니다.

98P 국비 도비가 있는데 신축하는데 거기랑 관계되는 것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애초 국비나 도비가 안 나와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에서는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역시 환경부에 8번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다 시피 해서 돈을 타 시. 군에서 사업이 부진한 곳을 빼돌려서 저희들이 지난 12월7일 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퇴비화 시설만 지원됐는데 하수병합처리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는 사항이 됐습니다. 재정형편상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도비 합해서 27억5,500만 원인데 국비 30% 도비 35% 저희 시부담이 35%로 시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분뇨음식물 처리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해서 1차적으로 국. 도비를 쓰고 시비를 아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늦게 돈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로구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음식물은 구로구에서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시설도 민원과 관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해주셔서 국비 도비를 써서 절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 정비공사 관계 때문에 연마다 포괄적인 사업비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1차 정비공사 20억2,300만 원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것과 연계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차 공사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면 내년에 파고라, 의자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조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3,500만 원 사용을 전혀 안 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새로 시설이 되면 약품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어진 관계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창시위원님! 아까 매트 구입하는데 있어서 체육회 컴퓨터 구입하는 비용 17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트 구입은 550만 원이고 170만 원은 컴퓨터 구입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22억7,383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예산액에 증감 없이 시설비에서 3억3,400만 원을 감액한 재원으로 감리비에 1억3천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탈스테이션 7,600만 원 GPS 측량세트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10억7,200만 원을 감액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1억6,500만 원으로 이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당초 20억2,400만 원 중 집행액 2억6,700만 원을 제외한 17억5,700만 원을 금번 4회 추경에 예산액을 세분하여 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시설비 14억2,300만 원 감리비 1억3천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토탈스테이션 구입 7,600만 원 GPS 측량세트 구입비 1억2,400만 원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 민간자본보조 10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3,600만 원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822만7천 원이 감소한 150억518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산금 수입에 1억3,541만8천 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044만2천 원 감액 청산금수입에 2억7,236만7천 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체비지평가수수료에 756만3천 원 감액 압류해제등기수수료 18만 원 감액 신문공고료 440만 원을 감액 주거대책비 39만7천 원을 감액, 예비비로 4억8,568만7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GB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21억9,99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23억7,38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주요세출내역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 내역은 소관별 검토 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6,23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4,900만 원 증액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 3억3,4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감리비 등으로 1억3,400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탈스테이션 7,600만 원, GPS 측량세트 1억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50억518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568만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1,254만 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4억8,568만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억6,89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주택사업 보조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0억7,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만 변경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과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별 개요 및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마을 공사가 지난 10월27일 다 끝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관급자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할 수수료 공사를 하고 나서 추가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4,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근시에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경기도청에 8대 울산시청 울주군청 인천시청 오산시청이 4대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존하게 돼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사항입니다. 카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오차가 10M 되고 간단한 GPS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5M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좌표 값이 거의 ㎝ 단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3회 추경 시에 하안동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7천2백이 섰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는 부문 10억7천2백만 원을 120p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006년까지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