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598억3,3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65억4,238만6,000원보다 32억9,06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고속철영등포역 정차반대 운동전개를 위해 고속철영등포역 정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민간이전 보조,위탁비 1,450만원, 범죄취약지역 CCTV 시설비 8천만 원, 방독면보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4,27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무용 스캐너 구입비 1백만 원, 지방세등 세입증가에 따라 예비비는 32억3,19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자금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광명1동 동청사 이사용역비 감액 7백만 원, 광명2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감액 1천만 원, 철산4동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부족분 3백7만4,000원, 하안3동 오.배수관 보수공사비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감액 6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만3,000원 증액 등 총 5,811만7,000원의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예비비 5,811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3개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자료관DATE구축사업 외 1개 사업 4억8천만 원, 문화공보과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자금지원 6백만 원, 계속비사업은 광명문화원 건립비 42억5천9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565억4,238만6,000원에서 32억9,067만5,000원이 증액된 598억3,30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01억8,702만9,000원에서 5,177만4,000원이 증액된 102억3,880만3,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고속철영등포역 정차반대 운동사업지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경상적경비 1,450만원 자체사업으로 CCTV카메라 시설비 9천6백만 원 (민방위관리) 방독면보급 보조사업비 감액 4,272만6,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25p 명시이월비입니다. 자료관 DATE구축사업은 조달청에서 2004년12월10일자로 계약되어 자료관 DB구축사업이 용역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어 년내 집행불가능하여 예산액 4억 원을 명시이월, CCTV카메라 설치사업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8천만 원을 명시이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46억3,075만7,000원에서 32억3,29만1,000원이 증액된 378억6,365만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스캐너 구입비 1백만 원 (예비비) 지방세등 세입증가로 32억3,190만1,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59p 동분은 기정예산 61억3,339만4,000원에서 765만6,000원이 감액된 61억2,573만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광명1동) 동청사 이사용역비 감액 7백만 원 (광명2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반납으로 감액 1천만 원 (철산4동)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87만4,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부족분 120만원 (하안3동) 오.배수관 보수공사비 627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15p 경역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주차장수입 감액 5천만 원, 골프연습장 감액 1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11만7,000원이 감액된 26억8,0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세입부족분 5,811만7,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89억6,838만2,000원에서 6백만 원이 증액된 8억7,438만2,000원으로 (문화관광) 전국관광 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자금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6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25p 명시이월비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자금지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완료까지의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2005년 10월 사업완료예정으로 예산액 6백만 원을 명시이월, 다음은 233p 계속비사업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총사업비 42억5천5백만 원으로 2002년이전과 2003년 예산액 24억2천5백만 원 중 5천9백만8,000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 10억2천3백만 원, 2005년도 8억7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 운동 사업 지원 3백만 원입니까?

신용희 총무담당 신용희입니다.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 운동 전개하는 사업으로서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1천450만원 계상한 사업니다.

지금 지출한 것입니까?

신용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요.

신용희 이 범위내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예산을 잡아서 넉넉히 사용하게 잡아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무엇입니까?

신용희 프랑카드나 안내문을 크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 서명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실적은 12월 20일 현재 77만명 정도 서명을 했습니다.

몇 명까지입니까?

신용희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은 지금 얼마나 서명했습니까?

신용희 현재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었고 접수된 것은 11만 정도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를 막아내는데 1천4백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팍팍 미셔야지 1억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진행과정을 아시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는 7개 시군구 얘기도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세입 분야도 같이 얘기를 해주십사 그동안 4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분야 브리핑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나 함께 논의할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p 그런 현상 속에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 기정예산 보다 예산액이 작게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보면 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사항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주차장수입이 5천만 원 골프연습장이 1천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그럴리는 없겠지만.

재산임대수입 감소된 것은 경기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땅히 받을 것을 소극적으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월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 같이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입에 관한 분야는 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 관계는 조미수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상대위원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도 시에서 서명운동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범대위 관계는 별도로 자료가 취합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한테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위원회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일 저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7개시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는 117억8,158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23억4,448만2,000원 보다 5억6,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회계과는 5,400만원 감액했고, 산업경제과는 5억8,890만원을 감액했고, 기업지원과는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회계과는 복식부기 표준화사업비 9천4백만 원을 감액하고 시청사 SMC물탱크설치공사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명1동 복합청사신축공사 부족분 시설비 1억 원과 감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영유아 자녀 양육비 4백만5,000원을 감액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6백2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5억8,618만원과 감리비 5백만 원은 도비부담금이 조정됨으로써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난 12월3일 개최한 경기도 고속철도 광명역 채용박람회 행사경비로 도로부터 8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8개 사업으로 회계과는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1억2천만원, 산업경제과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등 7개 사업 사업비 51억9,8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 123억4,448만2,000원에서 5억6,290만원이 감액된 117억8,1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8억4,288만6,000원에서 5천4백만 원이 감액된 27억8,888만6,000원으로 (회계관리) 자체사업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전산개발비 감액 9천4백만 원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청사 SMC물탱크설치공사 감액 8천만 원, 광명1동 복합청사 시설비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25p 명시이월비입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신축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2005년 3월말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1억2천만 원을 명시이월,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69억658만3,000원에서 5억8,890만원이 감액된 63억1,768만3,000원으로 (농정관리) 보조사업 영유아 자녀 양육비 감액 4백만5,000원, 광명시장 환경개선도시사업 시설비 감액 5억8,618만원, 감리비 감액 5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5p 명시이월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시장상인 번영회 자부담 미확보로 실시설계는 2005년 3월에 발주, 5월 착공, 8월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34억7천4백만 원을 명시이월, 광명시장 환경개선 도비지원사업은 제3회 및 4회 추경예산으로 시장상인 번영회 자부담 미확보로 실시설계는 2005년 3월에 발주, 5월 착공, 8월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9억1,382만원을 명시이월, 광명시장 통합로고CI작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시장상인 번영회 자부담 미확보로 실시설계는 2005년 3월에 발주 5월 착공 8월 완공 예정으로 예산액 4천만 원을 명시이월, 광명시장 통합콜센타 구축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시장상인 번영회 자부담 미확보로 실시설계는 2005년 3월에 발주 5월 착공, 8월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5천6백만 원을 명시이월,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제3회 및 제4회추경예산으로 시장상인 번영회 자부담 미확보로 실시설계는 2005년 3월에 발주, 5월 착공, 8월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9천5백만 원을 명시이월, 광명시장내 화장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실시설계는 2004년 11월에 발주, 12월 착공, 2005년 3월 완공예정으로 2억3천만 원을 명시이월, 광명새마을시장 기반시설확충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2004년 11월에 발주 공사기간이 2개월 소요되어 2005년 2월경 착공, 4월 완공예정으로 예산액 4억 3,010만 원중 4,038만4,000원을 집행하고 3억8,971만6,000원을 명시이월,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7억2,656만2,000원에서 8천만 원이 증액된 18억656만2,000원으로 (노정관리) 경기도 고속철도 광명역 채용박람회 행사 성립전 경비 8천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2p 광명1동 복합청사 시설비 부족분이 있는데 짓다 보니까 늘었습니까? 설계변경입니까?

광명1동 청사는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사유는 당초 기초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지질공사를 한 결과 암이 나왔습니다. 풍암 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파보니까 암이 발생해서 공기가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 투입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억2천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기연장과 아울러 1억2천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물탱크는 수압이 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청사에 물탱크가 있는데 청사를 '87년에 이전했기 때문에 물탱크가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교체하는 것 보다 현재 상태에서 보수해서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농촌에 사는 아이들을 다 양육비를 줍니까?

국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그린밸트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촌의 젊은 친구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의 아이들에게 줍니다.

취학전 아동입니까?

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금액은 영수증에 의해서 줍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네요.

네, 전체가 국비입니다. 시비나 도비는 없습니다.

다 주는 것인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지.

가야 나옵니다.

안 가는 아이들은 안 줍니까?

해당자는 대부분이 갑니다.

이것은 저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물었는데 13p 재산임대수입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2004년에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많이 작아진 것 아닙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임대한 점용료나 임대수입이 잡히는데 금년도에는 국공유지를 쓰고 있던 상당 부분들이 재건축 내지 재개발 소하지구 이런 데 포함이 많이 되어서 그 임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많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경기도 채용박람회 잘 되었습니까?

네. 10,000명 정도 와서 400명 정도가 채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8천만 원 전액 지원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거기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네.

대졸 초임이 대기업들도 170만원 선입니다.

독자적으로 복식부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버전이 상위 버전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