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번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또는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제4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의 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법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및 차입금 상환, 기타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근거로 했고, 예산은 조례가 만약 승인되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단 확보 요구할 예정이며, 2004년 10월25일에서 11월15일까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제출이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6번으로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과 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200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진 동향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미집행 시설의 대폭 해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결정 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토지비의 30% 기준으로 지자체의 해소 자구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현황을 보면 2004년 5월17일 현재 총 43필지 5,397㎡로써, 매수청구 접수 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므로 연도별 재원지출은 2006년도에 34건 35억 8,754만 9,000원, 2007년도에 6건 3억 7,755만 4,000원, 2008년도에 3건 2억 5,607만 6,000원 등 총 43건에 42억 2,117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매수 신청자의 분포를 보면 인근 주민들끼리만 신청하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로 매수 신청자가 급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우리 구의 경우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규모로 보면 해당액이 15억 규모로써 우리 구의 여건으로는 부담이 크므로 국유지 무상양여 등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등 지속적인 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미집행 대지보상에 앞서 인구변동, 도로망, 거주환경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재정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중앙정부의 추진 동향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사업하기 어려워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2006년도에 가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불필요한 사항은 해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 몇 년도에 도시계획 해제 했잖습니까? 용역을.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8건인가...

그때 당시 용역까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용역을 내는가?

예. 용역을 내야 됩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립되었을 때 집행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순위를 결정해서 측량과 감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은 2006년도부터 얼마만큼이든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장기미집행, 30년 넘은 데도 있다 말입니다. 주로 30년 된 데는 본동이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든 제척지, 본동. 외곽 쪽에는 도로도 잘 되어 있는데 본동 쪽은 도시계획선이 안 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2006년도부터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순위도 정해지겠네요?

예. 저희들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 넘은 지역을 먼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오래된 것부터 해줘야 된다, 이 시행령은 오래된 지역을 해주기 위해 시행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재차 용역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해운대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할 겁니까?

2006년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는 해지를 할 것인지 해지를 안 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20년 이상 된 부분에. 그것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100% 오픈 시켜서 현재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부당한 게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서로 웃고 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따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오픈 시켜서 과연 이 도로가 8m가 맞느냐, 20m가 맞느냐 이렇게 짚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두 서너 군데 물어보고 만다 말입니다. 상세하게 해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2006년 가면 과장님이 그 부서에 있을런지 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둬야 되겠다, 30년 된 이런 데부터 시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 내용 중에 희박한 사업은 해제할 기미도 보이니까, 만약 여태까지 도시계획으로 묶었다가 해제할 경우 30년 동안 묶여 재산상 손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관계는 법에 의해서 한다면 공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2개 신문사에 공고를 14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충분히 설득 시킬 것이고 그때 되면 의원님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동에 관계되는 의원님. 관계되는 유지들도 모아서 의견청취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이 법원 판결로써 주민들 손을 들어 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 할 겁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니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발행하는데 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라든지 아니면 보상금액이 3,000만원 이상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의 방침을 정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지방채 종류라든지 모집방법, 상환방법, 채권이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채권 상환을 10년 정도 한다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이 됩니까?

올해 8월25일에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에서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희박해서 재정능력을 감안, 대폭 해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설이 결정되어 20년이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비의 30% 기준해서 지자체의 해소능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시달이 있은 바 있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예.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934억을 추정하고 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지방채도 발행하고 전입금, 지원보조금 이런 식으로 예산 충당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물밀 듯이 한꺼번에 신청했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에서 150억 된다 해도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고, 예산이 제일 큰 문제 같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장기미집행 추진위원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진위원단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에요?

934억이었는데 당초에 46건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최근까지 6건 정도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해소되고 현재 40건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도 934억에서 908억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신청자 중에서 보상금 주기 전에 포기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다시 물어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 보다는 실지 20년 이상 놔 놓으면 오히려 땅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갖고 놔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확인을 하면 건수가 줄어들 것 같구요. 추진단 이 부분은, 추진단 구성은 구청의 관련 과·계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각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도 포함시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단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추진단이 빨리 구성되어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하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 20년 동안 토지를 못 팔고 있다가 이제 해제되면, 그 분들은 그만큼 묶어 둔 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하고 아닌 것은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추진위원단이나 추진단이나 시설평가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 겁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맞는 것 같네요? 제명도. 여기에 의해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안 들어 있고, 6개 조항으로 해서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에요. 내용이,

이 관계는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추진단이라는 것은 대지보상추진단이거든요. 해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에 관한 추진단은 사실상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도시관리과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내용이 더 시급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할 것인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인가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준다? 단순히 용역만 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들여 용역만 줘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위원회나 추진단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지역을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남겨두고 필요없는 부분은 해제하고 이러한 부분이 더 시급하지 예산 확보해서 신청자들한테 토지매입 하는 것 보다는, 그건 어느 법에 관련해서 만들 계획이세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5년마다 시설의 적정 및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재정비계획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 계획을 잡고 계신데 5년마다 하라는 것은 최대 5년에 한번 해라는 뜻이지 그 이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비 할 때 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보상위원회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지보상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평가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 조례는 언제까지 시행할 것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완료되면 폐지한다, 특별회계에 그런 것이 명시돼야 하잖아요. 다른 조례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너무 간단해서, 표준안만 보고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자치단체 것을 참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서구, 영도, 금정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호에, 어떠한 예산이 예상되는 겁니까?

앞으로 생기면 그런...

지금 있지도 않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예상된다, 세 번째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가능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결정 후 20년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30%를 지자체의 해소방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이라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반회계 잉여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보상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도시계획 채권 발행이란 말이에요. 채권 발행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얼마 발행할 계획이고 2006년에 얼마 발행할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또 언제부터 채권을 다시 보상해 주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세입의 형편을 봐서 구청의 방침을 세워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어느 게 말씀입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된 거지요?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관리법하고 합쳐지면서.

2002년 12월입니다.

2002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3, 2004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조례 만드는 것도 다 예상됐던 부분이고, 조례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세입부분에 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그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까?

사실상 광역시의 조례 제정이 늦어서, 저희들도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아까 말하던 3조1항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가 생길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거지요?

반드시 도시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만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를 담당 안하시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신 것 같구요.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이런 도시계획 관련한 것은 사실상 주무과장으로서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과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현재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 것 같은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로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공공청사도 있을 수 있고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공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는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부산시에서 해운대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특별회계로 도시계획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낸 적이 있어요.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여력이 없잖아요?

해운대구도 커지고 하면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법률적으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입에 제일 먼저 1항으로 명시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매수청구 현황을 보면 청구 신청한 게 43필지지요?

예.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지요? 대상 토지지주들이.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 전의 것도 아직 안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권을 침해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도시계획만 해놓고 실제 계획대로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는 지주라 말입니다. 30년 동안 묶어 놓고 구청에 풀어 달라 해도 풀어주지도 않고 도시계획에 넣어 달라 해도 안 넣어 주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원설치라든가 파트별로 과별로 달라질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매수를 하고 공청회를 열고 할 때 대상되는 지주들한테 공문이나 안내문을 다 보냅니까? 공고만 해서 지주들이 내 땅은 이렇게 수용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것만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까?

실지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입법예고도 일반신문 2개사에 14일간 공고하고 관보나 시보, 구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외곽으로 나가면, 반송이나 반여나 이런 특수한 지역에는 직장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고 볼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일간지 신문에 낸 것을 일일이 지주들이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볼 때는 반송, 반여, 재송 등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는 도시계획수립이 안된 지주들이 엄청 많이 있다 말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혹시 매수대상 지주들에게 개별적인 통지는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만약 개별통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개별통지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차별로 끊어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끊으면 다행인데 올해 그어진 것도 접수를 해서 보상받아 수용될 수도 있고 30년 된 것도 모르는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오래된 사람, 지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동은 제척지 일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반송·반여지구도 별로 없다 아닙니까. 송정·우동·재송동 일부, 옛날 해운대가 형성될 당시부터 그어놓은 선이, 1970년도인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육십 몇 년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따라 또 한번 해운대의 원주민들이 실망할 기회가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좌동만 해도 제척지 일부가 빠져버렸다 아닙니까. 일부 상업지역을 시에 넣어달라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시 방침이 부산시에 상업지역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답니다. 부산시 방침이 상업지역 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답니다. 중동, 우동, 오산 같은 현 해운대구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외곽 쪽은 다 발전했다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운대를 지키고 살아온 사람 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100년, 200년 된 집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나 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원주민들이 ‘아! 내 살아 생전에 이게 뜯기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말만 국가균형발전, 균형발전 맨날 큰 소리치고 실속이 없어요. 이것도 이 기회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주면 균형발전이 된다 말입니다. 옛날에 있던 해운대 부락 옆에는 다 발전이 되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발전이 된다 말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2조를 1항과 2항으로 분리해서 2항에 ‘원활한 보상심의를 위해 보상심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신설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7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을 제의합니다.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김용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 외 원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중 제2조2항에 ‘원활한 보상심의를 위해서 보상심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및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이병춘 사회산업국장께서 종합 검진관계로 입원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지난 1년간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추경예산안의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651억 7,939만 7,000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604억 4,833만 7,000원보다 47억 3,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약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47억 3,106만원 중 국비가 30억 8,743만 1,000원, 시비가 14억 6,276만 6,000원이며, 구비가 1억 8,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650억 5,241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인 기정예산액보다 47억 2,76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3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시비가 전체예산의 67.3%이며, 구비는 3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과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480억 8,134만 9,000원으로 49억 4,07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1,809만 6,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405만 9,000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에 1억 573만 3,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 등에 2억 707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20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 등에 24억 7,538만원이 증액된 231억 9,02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 등 부랑인보호에 1억 7,21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노인교통수당 등 가정복지에 25억 8,325만원이 증가한 150억 2,6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여성복지에 1억 2,42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유아복지에 13억 6,536만 7,000원이 증가된 66억 2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등 노정관리에 673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등에 3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591만 4,000원으로 76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수거수수료 등 보건위생관리에 112만원, 일반운영비 등 환경관리에 651만 6,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25억 5,724만 2,000원으로 3억 8,12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가 4,530만 6,000원이 증가된 46억 3,71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원화시설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359만 8,000원, 자원화시설 보강에 따른 시설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537만 7,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000만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6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8억 8,489만 2,000원으로 2회 추경보다 1억 7,919만 5,000원이 증액되어 약 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APEC대비 반송중학교 담장허물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어선건조 등 어업관리에 276만원이 증액되어 4억 2,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농정관리에 254만 2,000원, 산불관리 근무 시간외수당에 555만 6,000원,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46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내 등산로변 시설물정비사업에 2억 500만원이 증액된 7억 6,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새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연말을 맞아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 추진에 있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액된 246억 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4억 4,180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5.2% 감액된 208억 3,90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액된 246억 278만 5,000원입니다. 예산내역은 회계별,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3% 감액된 29억 4,318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한 반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288만원과 APEC대비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전기요금 1,400만원과 공동구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106만 4,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액된 183억 9,297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0.1%가 감액된 22억 6,79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0.2%가 증액된 161억 2,4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원 주·월차수당 부족분 11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반면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257만원은 감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현지재산 조사 및 납부안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63만 3,000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GB훼손부담금 1억 4,419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예비비는 8,573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가 감액된 130억 5,426만 2,000원이며, 주요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측기 수리용 재료구입비 195만 3,000원과 재해대책 비상근무 및 복구지원 급식비 140만원, 재송동 상습침수지 배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 요구한 반면 APEC대비 올림픽교차로 주변 불결옹벽 정비사업비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로굴착부담금 등 5건의 시설비 10억 2,416만 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5%가 증액된 107억 5,848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0.2%가 감액된 22억 8,06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1%가 증액된 84억 7,779만 4,000원입니다. 주요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688만원을 감액한 반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144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반여3동 노인정건립 시설비 6억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3,6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가 감액된 2억 9,289만 8,000원이며, 주요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366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0만원 등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각종 예산의 불용액 감액과 시비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명시이월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7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1,44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중 일반회계가 37억 8,3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8억 1,000만원 증가한데 비해 세외수입은 3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증가분 37억 8,300만원 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은 마이너스로써 정리 및 결산추경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제3회 추경안은 대부분 감액위주 편성과 의존재원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중 35억 8,2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 44억 5,000만원이 증가 편성된 반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감액 편성되었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27건 70억 5,580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10건 100억 8,099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월사유를 보면 이 중 13건이 착공지연과 2회 추경 반영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총 사업비 중 구 부담분에 대해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이자부담 가중을 이유로 취소하고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키로 변경함으로써 재원이 부족한 구 재정 여건상 개발 및 투자사업의 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보며, 채권발행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고려했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3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 있고 장애인재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내시 변경이 벌써 내려와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온 겁니다. 부족하게 내려왔다가 3회 추경 때 그 금액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변경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이 안 되었던 것이 내시되어 올해 안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예.

각 과가 다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당들이 많이 감액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네 번 개최하기로 했으면 네 번하고 세 번 하기로 했으면 세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각 과가 공통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국·시비반납금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관이나 부랑인시설이나 모든 게 사실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국비를 반납 안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구요. 24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감액 2,700만원. 이건 구비인데 관내에 경로당이 많은 개수도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2,782만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시비가 이만한 금액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안 내려옴으로 해서 집행시기는 도래되었고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순수 구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관내 경로당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 지원하는 데 국·시비와 상관없고 올해 경로당 하나에 얼마씩 지원하기로 결정됐으면 결정한대로 집행하면 남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셨든가 지원을 안 하셨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져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해마다가 아니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라는 것은

당초 국·시비 필요 예산액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는 필요액을 요구했는데 국·시비가 제때 안내려옵니다. 뒤에 내려오는 수가 많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국·시비가 포함됩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2,782만원은 부산시에서 이미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했던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먼저 쓰고 국·시비가 뒤에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구비를 삭감한다는 결론입니다.

복지과장님,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국비가 내려왔으면 구비를 빼줘야지 결산추경에 빼면 돈을 그만큼 못쓰는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때 예산심의를 했다면 그 당시 시비 넣고 구비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안 빼고 지금 빼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시비가 한꺼번에 안 내려와 구비를 이만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 들어와서 예산심의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꽉 차잖아요. 구비만큼, 그럼 구비를 그 당시 빼내야지요? 빼 내야지 넘치도록 놔놓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시기에 국·시비가 안 내려왔다 아닙니까.

어쨌든 시비 내려온 거 예산심의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심의 받을 때 넘치는 부분은 빼 내야 되잖아요?

빼 내야지요.

빼 내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야 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 내려왔던 돈이 뒤에 내려왔다 말입니다.

아! 참 답답하시네. 어차피 예산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내려오면,

그건 심의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내시되었던 것 예산심의해서, 구비는 뭐로 충당했어요? 구비는 예산심의 안받고 충당했던 거에요? 구비도 예산심의 받아야 더 추가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결국 경로당에 난방비를 30만원 주던 것을 난방비가 적다 해서 10만원씩 더 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을 줬는데 난방비 모자라는 부분을 2회 추경을 해서 더 줬다가, 뒤에 국·시비가 내려왔다 말입니다. 추가로, 그 부분을 깍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30만원 난방비가 적다고 해서 구비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국비 얼마 더 내려왔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다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 승인받을 때, 구비 얼마 들어가고 시비 얼마 들어가고 국비 얼마 들어가고 다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니까 추가 지원해야겠다고 설명하셨어요.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추가 지원해야지 왜 추가 지원을 안 하시는데요?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증액해서 추가 지원을 한겁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지원할 10만원 그걸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돈을 주고 난 뒤에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를 그만큼 더 많이 썼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비로 돌리면서 그만큼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 당시 시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온 것은 문제가 아니고 30만원씩 지원은 적다 해서 더 추가됐던 부분이에요. 그럼 시비가 추가로 지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국·시비 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 내려온 예산은 어디서 심의했어요?

더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딱 맞춰서...

그 당시 설명이 그렇습니다. 맞춰서 했는데 30만원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를 더 지원한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국·시비는 똑같이 포함된 거지요?

예.

그런데 금방 설명하실 때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빼는 거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쓰는 것 가지고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족한데도 많이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처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라 했는데 어디서 근무하시던 분이 고용승계 받는 겁니까?

시민회관하고 대천공원관리사업소 두 군데 해당되었던 사람이 7월1일자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명이 왔습니다.

대천공원, 시립미술관

시민회관.

시민회관, 대천공원에 근무하시던 분이 왜 해운대구로 넘어와야 합니까?

넘어오더라도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하는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금년 연말에 퇴직 대상인원이 있거든요. 대체근무를 하면서, 이 예산은 전부 시비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 바로 퇴직을 못시키기 때문에 각 구별로 퇴직자 대상해서 전부 전환 배치된 것으로...

대천공원이나 시민회관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미화원들이 없는 것으로, 자체 청소하는 것으로...

자체 하던 분들을 해고를 못시키니까 각 구에 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비로 계속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몇 년 정도 시비를 받을 것 같습니까?

금년까지는 시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퇴직자가 금년에 3명이 나가거든요. 정원에서는 신규채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구비로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 신규채용을 못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퇴직하는 세 분 대신에 이 분이 고용되어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선별작업장 인부 주·월차수당인데, 주·월차수당이 처음부터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게 작년 7월 달에...

이건 선별장 작업인부고요. 연·월차수당인지 주·월차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본예산을 세우다 보면 인원 몇 명이고 년·월차수당 얼마 지급되고, 변동이 없는 건데 추경에 640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여태까지는 주·월차수당을 지급 안 해왔습니다. 안 해오다가 이번 8월31일자 동래지방사무소에서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되어 소급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연 인원이 5,520명 됩니다.

주·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공공근로자하고 해서 35명 정도 됩니다.

35명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면 640만원 가지고 돼요?

이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보통 월차 한달에 1일 아닙니까. 그러면 1명이 12일인데 35명 같으면 400일이 넘는데, 일당이 얼마인데 640만원 가지고 돼요?

이만 칠천...

27,000원 같으면 30일분 밖에 더 됩니까?

인원은 파악했는데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숫자를 하면서 이 금액이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년·월차수당은 한달 되면 1일분 주는 거에요.

공공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일용직 20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이라 해서 8,000만원이, 기정 1억 2,800이었네요. 몇 톤 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8,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11톤 차인데 조달구매해서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과다경쟁이 되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중고 사셨어요?

아닙니다. 새 차입니다.

새 차를 공개경쟁입찰하면 4,700만원이나 남아요?

예. 당초 저희들이 견적을 뽑을 때는 해당되는 금액을 했는데 최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63% 정도에 입찰이 됐어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 구에는 11톤 차량이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그죠?

11톤 압롤차가 없다 했습니다. 압롤,

어쨌든 그 당시 8톤 이상은 없다고 설명을...

11톤 압롤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압롤차량입니다.

이 11톤 차량은 뭡니까? 어떤 형태의 차에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었는데, 학교시설에 관해 구에서 예산승인 해 주는 게 맞습니까?

학교시설이라기 보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구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구에서는 아직까지 담당허물기 사업을 안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할 때 반송도서관도 했고 몇 군데 했습니다.

학교시설 같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장을 허물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담장허물어서...

설명드리께요. 하게 되면 거기에 조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구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8,000만원 들여 했다가 부족하면 구비를 투자해서 해야 돼요. 이건 차라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일반적인 것을 문의해 보려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262쪽을 보면 제일 밑에 분뇨 청소대행업체 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고 해서 타 구에 비해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되어 있고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고 건물도 대형화 되는 추이인데 징수교부금이 줄었다는 말은 청소대행업체의 수급량이 줄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분뇨처리대행징수교부금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수처리시설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지고 줄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배출업소에서 수질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반입수수료가 줄었거든요. 반입수수료가 줄었다는 말은 쓰레기가 줄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형건물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재활용 용품이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패트병이라든지 비닐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리한 부분도 있고 무단투기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줄어드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이 2억 500입니까?

예.

본예산의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엄격히 말하면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서 삭감했지요?

예.

본예산의 산림내 등산로 시설정비,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월정 보수비에 보태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 3시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과에 질의를 먼저 마치시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지적과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 회의를 계획했던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계획했던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김용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법상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몇 회 잡아놓고 있습니까?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총 계획은?

계획은 12회.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임이라 해서, 가족수당 이런 것은 인원에 비례해 당초예산에 계획 잡을 수 없는 거에요?

당초에는 1,590만원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84만 9,000원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편성하면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 정도가 요구되는데 그 중에서 84만 9,000원은 1회 추경 때 확보되었고, 일용인부 기타수당 중에서 600만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부임은 가족수당이니 뭐니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협상 할 때 정해지면 변동이 없는 건데 두 번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회 추경 때 인원이 두 사람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회 추경을 했거든요.

각종 수당이 다 한꺼번에 예산편성 되잖아요. 한 사람이 늘어도 한 사람에 따른 각종 수당이 편성되는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 지급 안하고 있던 것을 지금 지급하는 거에요?

수당 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휴일근무를 했으면 100% 지급이 되는데 안하고 남은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6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겁니다.

휴일 노동을 하려다가 안하고 남을 수는 있습니다. 예비비 형태로 남겨놨던 부분이고요. 그건, 가족수당 같은 것은 인원을 채용할 때 그 당시에 한꺼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번의 추경을 하면서까지 충당을 해야 되는지, 구 공무원이나 건설인부나 모든 분들이 인건비에 한해서는 100% 규정대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어디서 삭감되었다고 답변하신 거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27명인데 25명분은 그대로 편성되었고 2명을 더 추가했는데 25명은 누락, 삭제되고 2명분만 해서 84만 9,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84만 9,000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부서 공통이 되겠습니다. 방금 서강식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사업을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주민들 보상적인 문제, 협의적인 문제인데 구의 도로사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사업 자체를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물론, 순번에 의해서 되어야 하겠지만, 보상 받으려는 사람은 그 돈 받고 못 하겠다 그 바람에 전부 명시이월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위결정에 따른, 투자사업 선정시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달려서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돈만 걸려 있고, 일의 성과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도로 내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막상 예산 투입에 들어가면 안 하려 한다 말입니다. 돈 적다. 보상 적다, 그래서 전부 민원적인 문제로 해서 사업 공기가 늦어지는데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현장을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300쪽에 보면 APEC대비 올림픽교차로 주변 불결옹벽 정비사업비가 금해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이게 명시이월 됩니다만 시에서 APEC을 대비한 보조금이 12월에 내시되어 금회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내시라서 명시이월 되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과장님, 그리고 질문·답변에 자료를 보충해 주느라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