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2004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다 열심히 질의하셔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11억 2,102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54억 5,551만 1,000원의 1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1,61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092만원, 예산운영은 255만원이 감액된 174억 991만 6,000원, 법무관리는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150만 3,000원, 전산관리가 1억 4,440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3,266만원, 혁신분권은 1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 국제교류는 1,59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이며, 예비비는 4,707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3,809만 4,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비비에서 4,707만 6,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2억 9,000만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관리에서 1,615만 6,000원, 예산운영에서 255만원, 법무관리에서 1억 1,200만원, 전산관리에서 1억 4,440만 3,000원, 국제교류에서 1,590만원을 삭감하였고 혁신분권에서는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720여 전 직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41만 구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업무용 장비구입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재송동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APEC 대비 정상숙소 주변 옥상정비사업 시설비 등이 추가 편성되었고, 인건비와 여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14%인 4,628만 9,000원이 감액된 325억 7,89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인건비, 국내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크루져급 국제요트대회 운영비 등 집행 후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증 수기폐지인부임 특별교부금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용 장비구입,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사업 증액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인 3억 2,923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8,85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어린이도서관 설치와 물품구입 등 시 보조사업의 추가편성 및 정사진관리프로그램 구입비, 국내여비, 탈의장 천막 제작비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인 2억 7,199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9,47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고지서송달인부임, 국내여비, 징수포상금 등 집행 후 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1%인 1,75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55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국내여비, 세원업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집행 후 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8%인 1,390만원이 감액된 1억 5,58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앵글설치비 추가 편성과 청원경찰 보수, 문서발송 우편료, 강사수당, 을지연습 후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3%인 1,838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9,70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APEC지원단은 APEC대비 파라다이스호텔 등 정상숙소 주변 옥상정비사업의 시 보조사업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5.41%인 4억 5,200만원이 증액된 5억 5,34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은 수당 등 인건비,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인 복리후생비 집행 후 잔액 삭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7%인 1,690만원이 감액된 4억 3,09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직원 수당 및 보수,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도시환경정비 인부임 등 집행 후 잔액 삭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87%인 10억 4,532만 6,000원이 감액된 95억 4,28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구정을 두루 세심하게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그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감액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억 8,096만원에서 4,487만원이 감액된 39억 3,6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797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감소로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민간이전사업비에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의 증가로 9,8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료 예방접종 감소와 차량동력분무기 구매의 예산절감으로 1억 1,0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701억 8,527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57억 9,575만 2,000원보다 43억 8,95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81억 5,85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 12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세입 증감내역과 그 다음쪽에 있는 세출,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지방세와 보조금이 다소 늘어나고 많은 부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의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82쪽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9억 1,749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3.9%나 감소되었는데 이중 좌동사 매각, 재송동 82시영아파트 편입부지 매각은 1회 추경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 3회 추경시 삭감시키고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82쪽의 도로굴착복구비도 5억 3,434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 3,434만 4,000원보다 65.2%나 감소되는 등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후에는 철저한 추계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분에서 사항별설명서 126쪽의 여비는 가급적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세출은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사용잔액 정리를 위한 삭감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운대구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썼지만 또 결산에도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2억 4,293만 3,000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증감비율로 보면 1.13% 감액이 됐는데 예산을 적게 썼다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특히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억 4,293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2005년도로 이월되어 유효적절한 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2억 4,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각 동의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편성했더라면 구민을 위해서 더더욱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는 특정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러한 남는 돈이 그 해의 투자사업에 고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장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심도있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로 절감된 데가 법무관리 부분하고 전산관리 부분이거든요. 법무관리 부분은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산관리 부분도 절감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한 가지 더 첨가시킬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예비비가 있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자체 예비비는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일단은 다음에 이런 점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되 만약에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예산이 지출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하면 이런 많은 금액 차이는 안 날 것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서 2쪽의 법무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실 자체 법무관리 전체예산은 2억 2,300만원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1억 1,100만원을 쓰고 1억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강제집행, 승소사례금, 승소포상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삭감보다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송결과에 따라 이 돈이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다면 1억 1,2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강제집행 공탁금이라든지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잘 수행했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어야 될 돈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보유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승소함으로 인해서 평년 지출수준보다 적게 지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잘 수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되니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승소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더 면밀히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무조건 예비비로 충당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적으로 소송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던 결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쪽 입장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3～4년 동안의 승소율이라든지 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액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면밀히 해서 박선동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쪽에 보시면 당초 기정예산은 16억 7,700만원인데 1억 4,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게 크게 보면 올해 큰 사업으로 구하고 동간에 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이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게 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 7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6,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관시스템을 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단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면서 발생되고요, 그 외 사소하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든지 시나 중앙부처의 단가계약에서 절감된 금액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특히 구의회에서 전산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절감액도 예년보다는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면서 발생된 예산 절감부분도 상당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단가를 산출할 때는 품셈과 현실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일반경쟁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쟁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경쟁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두면 저희들이 발주품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설명이 잘 납득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품셈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입찰은 경쟁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경쟁입찰이 돼서 많은 업체가 달려들어서 경쟁이 되면 낙찰받기 위해서 상당수준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절감액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보통 조달청 가격 하면 기준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조금,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조달청에서 딱 정해진 가격, 물품구입, 자산취득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입찰만 의뢰합니다, 일정가격 이상 되면. 그러면 정해진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조달청에 정해진 가격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가격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기정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예산액 120만원은 뭡니까? 국제교류 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제교류를 실시했다기보다 국제교류 당초예산액 1,710만원에서 1,590만원을 삭감하고 120만원을 연말까지 혹시 영작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을 여유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이것은 여유분으로 놔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행사를 치르는데 부수적인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설명서 114쪽 국제교류 관련 번역, 영작도 96만원 그대로 삭감되어 있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1,4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부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기획을 할 때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진과정이 전혀 없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외빈초청여비 1,4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제교류과정은 저희들이 방문하는 과정이 있고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 미아자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등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초청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판단되었을 때 집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왜 편성했느냐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4년도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접촉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초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둔 겁니다. 바로 특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1년간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초청할 일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앞쪽으로 넘어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자매결연 추진 여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책정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책정을 해두어야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통상 예비비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예비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국제교류 부분은 언젠가는 기회를 마련해서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이미 예견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예산편성시 바로 특정돼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된 데는 호주 멘리라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사실상 교류는 오랫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 해서 좌동사(좌동 1476번지)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확정을 했었죠.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까지 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매각 추진을 해봤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세입으로 할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 밑에 있는 반여2동사는 매각을 했습니다. 6억 7,000만원. 그 밑에 재송동 82시영아파트 편입부지 매각도 19억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좌동사, 재송동 82시영아파트의 경우는 1차 추경 때 매각을 해서 세입 예산으로 잡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3차 추경 때 다시 삭감하는 이유는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 초나 시기가 도래되면 매각이 완료될 땅들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좌동사와 재송동 편입부지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겠다고 1차 추경 때 잡은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 매각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도대체 세입은 어떤 돈으로 썼던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매각을 못하게 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1회 추경 당시에는 절차를 이행하면 12월말까지는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절차라든지 매수자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래 된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의 세입이 결함이 났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절감을 하고 또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입이 저희 목표액보다는 다소 늘고 해서 결산추경 시에는, 전체적으로는 결함이 없이 하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좌우지간 연말까지 이 부분을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근 30억이지 않습니까. 재송동 20억, 좌동사 10억 해서 30억을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1차 추경 때 세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30억을 도대체 어느 돈으로 세출 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1회 추경 때 전체 증감액이 얼마였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30억 부분이 결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면 반여2동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5～6억이 더 들어왔고요, 기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세목별로 보면 저희들이 목표액 잡았던 것보다는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세입이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30억이라는 부분이 세출로 연결되는 데는 결함없이 결산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쨌든 30억 부분은 내년 초까지는 전부다 매각이 될 재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소, 이것은 조금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운영에는 상당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세입에 도움은 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1회 추경 때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걸 못해서 3회 추경 때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30억이나 되는 금액을. 그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입니다. 15억 3,000만원을 잡았다가 5억 3,000만원만 활용이 되고 10억을 삭감하는데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5억 3,000만원을 잡았다가 10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어떻게 잡혔는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니까 세입부분, 세출부분 전반적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입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로굴착복구비 10억이 감소된 것은 세입 추계가 다소 잘못된 부분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도로굴착복구비 내용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굴착 행위가 이루어지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주로 신도시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추세에 따라서 굴착이 올해 들어서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부분까지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측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세수 추계를 할 때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결국 이렇게 추계를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가상비용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실장님 이해하시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10억 정도를 올바르게 추계했더라면 더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15억 중에 65%나 되는 10억이나, 5억밖에 안 되는 금액을 15억으로 잡아서 10억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그 사이에 소모되게 된 가상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밀하게 하도록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고창권위원께서 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서에서, 도로굴착사업은 건설과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당초에 15억이라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을 확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올려주면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 결국은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면밀한 진단없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반영시켜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부서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직접 요구가 들어오고 세입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도로굴착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입니다. 세입 총괄부서인 구세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세입 총괄요구가 들어옵니다. 물론 어느 부서 특정하게 해 가지고 아까 정밀진단 부분을 제가 회피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세수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늘었다든지 갑자기 준 부분이 있을 때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세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돌출돼 나오는 부분들,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준 부분이 있으면 세입부서, 주관부서, 예산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 이래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세외수입 부분에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더 정밀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밀한 진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짜임새있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괄안의 개요를 보면 세외수입이 35억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이 총괄 부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9억 정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6억 정도 해서 도합 35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재송동 82시영아파트하고 좌동사 부지 부분에 결함이 생긴 부분이 많았고요, 아까 지적했던 도로굴착복구비에 10억 정도, 그 다음에 시세 징수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세 징수 추세가 경제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함된 부분들을 보충해 내면서 결함 부분이 35억으로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들어서 경기침체하고 연관이 되면서, 상당부분 세외수입 부분은 그 부분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연관이 되면서 결함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추계할 때, 경제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상 예측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사업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세계시민운동, 시에서 각 구·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시민운동에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었고 도시환경정비는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상금조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하나의 상사업비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사업비는 해당되는 노고자 격려라든지 상징적인 어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직원들한테 표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줘야 되는 건데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해외 또는 국내, 내년도에도 우수한 시책을 도입해서 행정에 반영코자 사무용품 사는 것하고 직원들 해외시찰, 국내시찰 이런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에 평가가 있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6일 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수영구가 최우수를 받았고 우리 해운대구가 우수상,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환경정비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라는 것이 보통 어디에서 표창을 받거나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거나 했을 때 그걸 사업에 맞도록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반영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차피 12월에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월이나 2월에 APEC과 관련해서 APEC 관련지역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환경정비가 잘 된, 이번에 정부 표창을 받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양이라든지 충청지역에.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 예산을 그때 2,000만원 확보를 안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물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환경정비 분야 담당한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지고, 또 배낭여행비 같은 것은 반은 직원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원 노고 격려차 겸해서 선진지 견학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예산 심의 때도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 4,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여비로 쓴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그것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공무원들한테 표창하는 형태라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도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 정도 기획이 안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이렇거든요. 1년 동안 사업한 사항을 평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 노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표창이라든지 물건을 사주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결국 이런 형태로밖에,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런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좀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안 낫느냐.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이 도시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도시환경 하면 가로환경입니다. 가로환경 하면 녹지, 광고물, 일반적인 가로환경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던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나는 세계시민운동, 예를 들어서 질서 지키기 운동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공로가 인정된 것은 APEC 유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국제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효율적으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했다 해서 받은 겁니다. 세계시민운동에 최우수, 방금 말씀하신 도시환경에 우수 2개 항목으로,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항상 수고하셨지만 실제로 성과가 좋아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나온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기획을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왜 안 됩니까? 그 부분에 국한해 가지고. 그런데 4,000만원 받아가지고 3,000만원을 여비로 쓴다. 연수를 갖다 오겠다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노트북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꽃길 조성이라도 하든지 공무원들만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나서서 같이 동참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민간에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동 직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나 국내여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전체 7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 분야에,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열심히 해 가지고 상을 받았고 받은 상에 대해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부족한 사무용품과 또 자기가 좀더 배우고,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평가에 대비해서 좀더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도시환경과 세계시민운동이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거의 답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사업부서 4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동인 우1동, 우2동, 중1동,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상사업비로 받았던 예산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모두다 여비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해당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갔다 온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121쪽에 수당을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남은 예산이 사실상 기정예산의 57%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 돼 있는 이재복 과장이나 김창수 계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퇴직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연간 4명 정도 명예퇴직을 안 하겠느냐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예고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도 46% 정도, 이런 인건비라든지 퇴직수당 같은 부분은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예비비로써 집행하기는 조금
종만
김종만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출산휴가 같은 것도 그 동안 쭉 30명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로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삭감해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할 때 절반 이상의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거나 아니면 늘 과거부터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 앞서 기획감사실 예산 내용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고 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총무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재산을 파는 것도 팔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판다는 식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막상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팔지 못하고 삭감을 하는 넌센스를 벌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남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 자치센터에 추가로, 1,5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부산시 2회 추경 하면서 500만원씩 더 보조를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하라고 시에서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각 구마다 지원해 주는 8,500만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구에 50만원씩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시에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만 올려져 있고 실제 돈은 안 내려진 경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이 시에서 자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갑자기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걸로 준비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12월 초순에 이 돈이 상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현금으로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데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앞에 공무원 국내외 여비로 지급하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이 내려온 예산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대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환경정비, 내년 되면 APEC관련 환경 정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에 전용으로 사무용품으로 써야 되겠다는
종만
김종만위원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다 쓰도록 내려온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여비로 쓰는 것은 해당 과에 있는 공로가 있는 직원들 하고 이건 저희들이, 총무과 사무용품은 각 과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 비품은 공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레이저프린터 같은 것을 이동을 자주 해 가면서 사용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에 놓아두면 각 부서에서 와 가지고 복사를 해갑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총무과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인조잔디 축구장 라이트시설 설치 해놨습니다. 지금 축구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산공원 내라고 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좌동 53사단 앞에 있는 장산공원 안에 있는 공설축구장.
선동
박선동위원
내나 구에서 체육대회 행사한 그곳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장 라이트 설치하는데 무려 예산이 5,500만원 들어가고 또한 인조잔디를 까는 데도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마는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사직축구장도 다 인조잔디구장이거든요. 깔아 놓으면 오히려 천연잔디보다 수명도 길고 관리하기가 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관리를 구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구장을 만들고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체육 동호인들에게 위탁관리 하겠다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만약 이게 되면 조례를 하나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을 사용할 때는 요금을 얼마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천연잔디는 괜찮습니다마는, 물론 관리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겠죠. 천연잔디는 물도 줘야 되고 약도 뿌려야 되고 하지만 인조잔디는 일반 아마추어들이 운동을 할 경우에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인조잔디가 상당히 화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 체육동호인들이나 자기네들이 시설을 빌려가지고 경기를 하고 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요즘은 괜찮습니다. 요즘은 잔디 자체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하다가 슬라이딩을 한다든가 하면 화상을 입게 되거든요. 이게 큰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재질이 좋아서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5일제 하면서 웰빙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시에서 각 구에 10억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웰빙사업을 선정하도록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 부분 1억 5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8억 5천인데 2억 정도는 지역경제과 등산로 정비하는데 부족해서 그리 넘어갔고 저희들이 6억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을 20개 정도 선정해서 전부다 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심의해서 사업까지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돈을 지원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올림픽공원에 조깅하기 위한 트랙도 했는데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할 때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번에 시에서는 상당히 집중되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시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할 때 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형태로 좀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현재의 것보다는 좀더 인상을 시켜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좌동 구공설테니스장 라이트 설치 해놨습니다. 보건소 앞에 라이트 설치하는 것은 저번 예산에 승인 안 해줬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다 삭감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때 라이트 설치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라이트 설치하는데 하나에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 보면 무려 라이트 시설을 8개 한다고 하는데 8개를 할 데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좌동 공설테니스장에는 대를 세워 가지고 양쪽으로 4개씩 보이게 할
선동
박선동위원
라이트가 한 등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4개. 4개를 1조로 봅니다. 그래서 8개는 2조가 되는 거지요. 양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축구장에는 4개씩 돼 있는 걸 4조 정도 해서 양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반송3동 같은 데는 1개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과연 야간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이 점차적으로 늘고 야간에도 운동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형태로 전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주민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하겠다 하면 동호인들끼리 딱 뭉쳐서 일반인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물어보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결국 체육회 회장은 위탁은 주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반송에는 순수하게 동호인이 하는데 동호인이라 하는 게 결국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위탁 줄 때 계약상이라든지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해 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저희에게 건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제시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걸 보완해 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도 시비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아까 정장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에서는 총괄 10억 정도를 해 가지고 교육청 부분에 1억 5천만원이나 2억 정도를 배정해 줘라. 거기서 사업을 받아라. 나머지는 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초등학교 농구대라든지 점프대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운동장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물 뿌리는 게 굉장히 교육청에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도 안 하고 딱 받는 그대로 해서 예산만 1억 5천 선에서 그대로
선동
박선동위원
학교에 지원만 해주면 사업계획 자체는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관계인데 지금 현재 좌동에 라이트가 몇 개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나 돼 있는 건 간이 라이트시설로 연습용으로 했는데 조명도가 낮아서 거의 쓰지도 못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충 형식만 갖춰놓은 겁니다. 반송하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8개라는 건 라이트 숫자 8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한 등 커버 안에 등이 4개씩 들어가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게 8조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명등 8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2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좌동에 있는 것은 1개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조명이 아주 낮지요. 반송에 있는 것도 결국 그런 형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에 있는 것은 제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야간에 테니스 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야간에 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굳이 3,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좌동에 하고 반송에 혹시 야간에 공무원들 중에 나가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는 사실 테니스를, 동호인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잠깐만요. 건의가 들어와도 실무자들이 야간에 나가서 과연 추가시설이 필요한지 기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지를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자료라도 내놓고 해야지 막연하게 시에서 주는 자금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승인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수기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아까 박선동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왜 일부 특수한 몇 사람만 쓰느냐고, 철거를 해라라는 건의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이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임대기한이 있더라고. 그 기한까지는 참아보자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말썽이 돼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전기료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연간 사용료도 그쪽에서 부담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정단체만 쓴다라고 해서 불만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3,000만원 시설을, 6,000만원 시설을 해준다면 불만의 소리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테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가셔서, 꼭 필요한 데는 추가 설치를 해줘야 되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할 때는 더이상,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있죠? 딱 목을 라이트에만 쓰라고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심의를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을 라이트 설치하는 데만 쓰라고 정해서 내려온 거냐 이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고 그 외 지적하는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해운대구민축제 행사지원비 319만 3,000원, 해운대구민축제 기념품 해서 336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편성돼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계기조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서 1억 1,445만 9,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등 해서 2,35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삭감되는데 실제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익년도에 명예퇴직 할 공무원이 몇 명인지 하는 것을 전부다, 총무과니까 파악을 충분히 하고 예산편성 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성과상여금 4,478만 6,000원 문제라든지 공무원 및 기타직 해서 1억 5,906만 9,000원 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제가 직·간접으로 느낄 때는 해운대구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인데 특정적인 과라는 의식을 하고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충분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꼭 필요한 다른 데 편성돼서 사용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인부임 하는 4,481만 4,000원 문제,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8,500만원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시 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 예산이 7,65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걸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나 국비 같은 것은 100%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역시 시비, 구비가 같은 금액으로 되는데, 이것은 100% 다 쓴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서로 정정하는 거지요.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130페이지 보면 아까 박선동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각 학교에서 교장들이 전부다 알고 있고 알았기 때문에 전부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과정에 다른 학교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할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학교만 신청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웰빙사업비 중에서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사업조서를 제출한 거지요. 그래서 일부분은
장춘
정장춘위원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서 여기서 예산만 교육청으로 보내주겠다 그 말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예산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편성을 했다가 교육청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줄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및 라이트시설 설치 해 가지고 보건소 앞에도 있고 반송에도 있고 종합병원 할 자리에도 인조잔디를 깔고 라이트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라이트 설치 다 시비인데, 5억 5천인데 이러한 설치를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사후문제가 문제인데 이게 종합병원 자리인데 용도폐쇄가 안 되고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같으면 예산투자를 해서 주민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병원부지로 용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잔디를 깔고 라이트 시설을 하고 투자는 됐는데 언젠가 종합병원이 여기에 (박선동위원, 옆에서 종합병원 자리가 아니라고 말해줌) 그러면 부대 앞에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장산체육공원 안에 시에서 조성한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공설축구장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공설축구장.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마사토로 돼 있는데 원체 이용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내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두 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은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시설은 철저히 하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전부다 국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구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들만 혜택을 본다 하는 것도 특혜를 주는 건데 거기 전기료라든지 앞으로 보수문제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구비를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주되 총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간에 전기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혜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장춘
정장춘위원
앞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145억 5,882만 2,000원 예산액 가운데 기정예산액이 142억 2,959만원이고 금회 추경액이 3억 2,923만 2,000원 이래서 시 예산을 7억 7,814만원 받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금액도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노력한 금액도 안 있겠나 볼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무튼 내가 이번 예산편성 가운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의원들이 내년 감사도 있고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인조잔디 축구장, 라이트 시설하고 좌동 보건소 앞에, 반송에 전기료 자체부담, 수리비, 나름대로 보수랄까 그 외 필요로 하는 부담금은 전부다 특혜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필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방금 정장춘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동 군부대 옆에 있는 시설을 축구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으로 보면 체육시설로 지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죠.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 안에 축구장을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린공원 안에 포함이 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축구장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축구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해운대구민에게 뭔가 보다 효과적인 체육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6,000만원 삭감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축구장 라이트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 라이트시설을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마다 10억씩 160억을 확보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 돼 있지만 혹시나 더 줄까 싶어서 20억을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현장도 나와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본예산으로 했더라면 다른 걸로 선정했겠지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비를 아끼게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6,000만원의 구비를 효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관계부서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면 시유지에 어떤 가설물을 우리 구비로 자꾸 돈을 들이게 되면 돈을 들이는 부분도 우리 구비를 사용해야 되고 투자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우리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깔게 됐을 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근린공원이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네요? 총무과는 일반 축구장을 관리하고 근린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 시설관리는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덧붙이면 인조잔디가 요즘 질이 좋아져서 천연잔디에 비하면 반영구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조잔디의 플라스틱이 약간 빡빡해 가지고 슬라이딩이나 이런 것 하면 화상 우려가 있다 했는데 요즘은 인조잔디에서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재질 자체가 상당히 보강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도 천연잔디보다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물론 천연잔디가 좋지요. 천연잔디를 하려면 굉장한 예산, 또 거기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 또 동네축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연잔디보다는 이런 잔디구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용에 제한을 많이 둬야 될 문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인조잔디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천연잔디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이죠.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데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축구장 잔디 부분에 대한 기술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 골프장 잔디식공법만 많이 보급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 공설운동장에는 이스라엘 잔디로 시설했는데 15억원 들었습니다. 울산의 서부구장은 미국 잔디로 시설했는데 4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남해 공설운동장은 4,000만원 들었습니다. 관리비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3,500만원, 남해는 1,000만원, 지난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남해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4,000만원 들여서 시설하고 운영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잔디가 어떤지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4억원을 들여 가지고, 뒤에 운영비는 별로 안 들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 인조잔디를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인조잔디를 까는 게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잔디로 했던 김포 공설은 15억, 미국 잔디로 했던 울산 서부는 4억 5,000만원, 남해 공설운동장은 독일 잔디입니다. 독일 잔디로 4,000만원 들었습니다 1/10 비용으로 해 가지고 천연잔디를 깔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견적을 내보니까 코오롱에서 인조잔디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고 좀더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명시돼 왔기 때문에 시 보조사업으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걸로 바꾸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군데를 확인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운대구에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잔디화 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 맞는 우리식 잔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에, 석대매립장에 축구장이 2면이 있지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도 있고 여건상 투자하기가 힘들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잔디를 까는 것이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그것은 사유지가 반 이상 돼 있고, 저희들이 사유지 상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어떻게 하게 되면 사유지 소유주들이 대번에 축구장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상요구를 하게 되고 상당히 좀,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게 석대, 그건 어디까지나 사용기한이 끝나야 되고 보상 자체가 공유지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석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마스터플랜과 용역을 주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게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뤄 가지고 상황이 바뀌거나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써 투자하기는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당장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도 보고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12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8,500만원이 왜 감해진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에서 10월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지금 현재는 1,500만원 돼 있는데 5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8,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편성 지시가 내시돼 왔어요. 그래서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각 구별로 편성을 하는데 시의회에서 각 구별로 배정해 주는 것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구만 편성이 되고 시는 편성이 안 된, 돈은 없고 서류상에만 살아있는 편성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도는 그대로 예산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상 앞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디지털도서관의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멀티미디어도서관, 사이버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지만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기존 도서관의 자체보유 정보서비스 이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정보자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써 특히 인쇄물 형태의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자형태의 원문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함께 운영하지만 무엇보다 비중은 전자매체의 비중이 큰 도서관을 말하고, 요즘은 디지털도서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2004년도에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디지털 전용도서관 설치 시에 구별로 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구별 사업신청이 부진해서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3억원 발생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부산시의 재정열악으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돼서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서 2005년도에 우리 구에 신축중인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디지털실을 설치키로 협의하고 2004년도 부산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우리 구에 시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보조금은 지난 11월 8일에 수령했는데 오늘 심의에서 승인해 주시면 결산추경에 반영 후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디지털실을 설치해서 디지털도서관을 같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시설비에 1,992만 1,000원이, 시설비라 하면 랜 설치공사라든지 실내공사에 1,992만 1,000원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물품구입에 2억 8,007만 9,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관광과와 구세과를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비말고 다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총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16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10억이고 물품구입비에 3억, 디지털도서관이 3억, 나머지 7,000만원은 기타 부대시설비로써
창권
고창권위원장
따로 물품구입비 3억은 향후에 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구비로써 내년에 따로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3억원으로 모든 물품구입이 다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디지털도서관 이야기입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예.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3억 중에서 실내공사하고 랜 설치공사가 1,992만 1,000원이고 나머지 2억 8,007만 9,000원이 물품구입비로써 물품구입 종류가 15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 구입하는데 2억 8,00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안에 조감도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것말고 층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 2층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나중에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재송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재송어린이도서관 안에 부분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3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디지털도서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가 1,9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물품구입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품구입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가지 종류인데 거의 컴퓨터, 기기가 주종을 이루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용량 컴퓨터 기기가 4종이고 소프트웨어가 구분하면 3종 되고 일반물품 및 도서자료가 7종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다 도서관 물품구입에 해당되는 기기다 그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 지원’ 했는데 24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게 2002년도까지 21세기공동체개발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오다가 2003년도부터는 법인의 운영 악화로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는 별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 해운대지구협의회라 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1년 동안 활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전에는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왔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공동체개발원에서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로 민간감시단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민간합동으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 단속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반영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반영시켰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해서 연간 24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해서 2,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직접 예산을 사용할 때는 검토가 되겠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집행할 때는 좀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체적인 금액 3억에 대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세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152페이지 보면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50만원 사용하고 60% 정도의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만큼 세원발굴에 소홀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것은 세원발굴에 소홀했다기보다, 세원발굴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징수포상금을 다 쓸 만큼 양이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액이 적었다 이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건수에 비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금액에 비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액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좀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1,18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았으니까 50% 정도의 포상금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돼야 된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금년도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물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좋으냐면 내년도도 사실상 시계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체납기동팀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필히 2차나 3차 추경에 포상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해운대·송정관광안내소 연료비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계산보다는 저희가 냉난방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난로 연료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158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실제로 55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정확하다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180만원 올렸습니까?
본예산 261페이지 보면 연료비 18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58만원 했다가 55만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증액해서 180만원 올립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요 사항은 조금 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본예산에 보면 해운대관광안내소 냉난방비 250,000×4월=100만원, 송정관광안내소 냉난방비 200,000×4월=80만원 해서 내년에 180만원 올렸거든요. 그러면 올해 55만 5,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내년에 180만원 예산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냉난방용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연료비를 별도 일반 난로로 쓰던 걸 전기료로 대체하면서 연료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감된 건 알겠습니다. 158만원 들 걸 102만 5,000원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연료비 예산은 6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걸 왜 180만원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12월 할 때 이 정도 예측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냉난방 에어컨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일반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180만원 올렸는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나중에 2005년도 본예산 261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27만 9,000원을 잡았다가 75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이것은 정산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30명 부서별로 차출해서 근무시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여건상 다 차출이 안 되고 20명만 차출돼서 10명분의 급량비하고 간식비 미집행분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본예산 270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시설관리요원 1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익근무요원 1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예산 할 때 2,227만 9,000원 인건비를 주기로 했던 게 감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0명분 차출이 덜된데다가 해수욕장관리계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돼 있었는데 소집해제 된 이후에 1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된 사람의 인건비가 133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10명 미차출된 공익근무요원들의 간식비하고 급량비 잔액분하고 합해서 잔액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없어도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계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관리계에 있는 공익이 소집해제 되면서 미처 충당을 못하고 대신 다른 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해수욕장관리계에 충원돼서 근무는 했습니다. 그런데 1명분 예산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명분이 남은 게 아니고 그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227만 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집해제라는 부분이,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해수욕장에 며칠 근무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명 차출된 공익근무요원은 두 달 동안 근무를 하고, 별도 고정적으로 해수욕장관리계에 1명 있는 것은 자기 복무기간 동안 근무하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도중에 소집해제 되는 바람에, 제대하는 바람에 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중식비가 고스란히 남은 게 133만 5,000원이고, 두 달 동안 차출돼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0명분의 급량비하고 간식비 미집행분이 616만 5,000원 됩니다. 그래서 75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0명을 근무시키겠다 이 말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밑에 보면 탈의장 천막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58만 8,000원에 제작하셨네요.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년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천막 제작비가 송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송정과 해운대가 격년제로 해서 2년씩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운대고 올해는 송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이 남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한 동에 6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5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동 하는데 100만원씩 남아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송정하는데 7,000만원이 들었다는얘기입니까? 이게 송정 분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분 4동에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탈의장 천막 제작비하고 모래 구입비용 잔액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9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천막을 아까 7,000만원에 계약했느냐고 물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해운대 하는 것은 4,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송정하는데 7,000만원이 들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천막 제작비말고 다른 부분이 포함된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천막 제작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얼마 절감되고 어디에 얼마 절감되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지 어떻게 의회에서 앉아 가지고,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것은 4동 하는데 4,2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7,500만원이냐 이렇게밖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역을 밑에 왜 안 달아줍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자료 내면서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번에 491만원 삭감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저 협곡에 모래투입비가 91만 2,000원, 그 다음에 송정해수욕장 탈의장 천막교체비용 잔액이 400만원 해서 491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총 7,500만원 예산은 해수욕장 시설비로써 해저협곡 모래투입비하고 사장보존, 이동식 망루대 보수, 탈의장 천막 제작비를 총괄해서 7,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저기 있는 게 30평 규모였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 제가 이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0평짜리와 90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4개 하는데 400만원이 줄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1동에 얼마씩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550만원씩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원 다 잡혀 있는데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해운대 90평짜리.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90평짜리는 1,200만원이고 30평은 6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깎았어도 되는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구세과장님,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온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8억 1,000만원이 3차 추경에 더 올라왔네요.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을 거고요.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구유도로 사용료수입도 추경에 1억 8,9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걸로 돼 있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기정에 잡혔던 것에서 벌써 2억씩 차이가 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증가 사유가 좌동 동서도로 개설이 금년 중간에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로 개설되고 난 뒤에 신축 건물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주요인은 그겁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주요인만 이야기합니다. 그건 소관 과에서 일일이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요인들만 분석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위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778만 6,000원 받기로 했는데 648만 9,000원으로 감해버렸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구내식당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 당초에 계약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8개월분에 대한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수료수입이 굉장히 적어졌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외수입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게 되죠.
동화
안동화위원
이 추세는 계속 이대로 가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 있는 각 과별로 수수료를 취급하는 과는 취합이 다 되기 때문에 전부다 독특한 사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증지수입은 앞으로 계속 감소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대장이나 공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체상태나 감소되는 쪽으로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고요, 쓰레기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일단 감소할 거다 이 말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런 개연성은 많다고 봐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5억 1,000만원씩 줄면 어떻게 과별로 협의가 안 됩니까? 이 금액이 보통 42억씩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39억 6,000만원에서 34억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도 맞는 겁니까? 이건 협의 안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소관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고요, 제가 간단히 봉투감소에 대한 내용을 저희 과에서 소관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봉투판매액이 2002년도에는 41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8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0월 현재로 28억 2,300만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감소추세에 있다 하는 것은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계속 줄 거다 이 말이죠. 쓰레기봉투도 계속 줍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현재 추세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니까 제일 정확 안 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도 7억 3,000만원이 줄었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시세를 거둘 그게 없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년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세 전체 목표액 자체가 1,500～1,600억원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하다 보니까, 주로 시세는 거래세거든요. 취득세, 등록세니까. 거래세가 팍팍 줄어드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제가 얼핏 듣기는 40～50% 줄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즉 말해서 세수 자체가 주니까 징수교부금은 비례해서 준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5억 1,000만원 줄었고 징수교부금이 7억 3,000만원 줄면 12억 이상이 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분이 좌동사 부분은 9억 9,400만원 잡혀 있는데 팔리면 실제금액은 16억 정도 되는 거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밑에 보십시오. 반여2동사 것을 공시지가는 6억 5,600만원인데 13억 3,000만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실 판매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좌동사 부지 매각도 9억 9,400만원이 아니고 16억 이상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송82시영아파트 부분도 19억 8천이지만 실질적으로 팔면 30억이 넘는 부분이거든요. 실거래가격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룰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9억 얼마라면 25억～30억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보다는 공시지가보다는 실시세는 건물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아닙니까. 통상 예니까 제가 굳이 답변 안 해도 불문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보시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테마수족관 경영수익사업에서 1억 8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사람이 그만큼 많고 차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1억 8백이 줄었다면 우리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상상이 되지요, 그것은. 공짜배기로 해수욕장 사용하는 것하고 돈 주는 것하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천만명이 모여 보이소. 공짜배기 주는 데는 가지만 돈을, 이 입장료가 싼 입장료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을 받기로 했다가 3억밖에 못 받는 사항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난번 2005년도 예산심의 시인지 그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3개 연도를 들어서 계속 감소추세다 하는 걸 설명했는데 그 설명으로 갈음해도 안 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이겁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산보다도 세입이 추경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들어올 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작업을 하다가 3차 추경에 와서 벌써 3십 몇억이 수입이 감소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3십 몇억이다 4십 몇억이다 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예산서를 내기 전에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이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세입 추계나 예측 잘못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그건 잘못된 게 맞고요, 내년부터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년의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저희 과에서도 특수한 요인들이나 안 그러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사유분석을 해서 한번 더 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세적인 것이나 소액 같은 것은 모르지만 큰 금액이 오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질타를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거든요. 맨 처음에 구세과에서 세입이 잘못 추계돼 버리면 그 세입 추계를 가지고 지출내용을 뽑는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국시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 구세과에서 세입 추계를 제대로 잡아주는 게 우리 행정을 제대로 잡아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인 저희 구세과에서도 일련의 책임을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저희 과에서 한번 더 거르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세입 쪽에서 추경에 20%씩 감액하고 올라가고 하는 사항 같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마지막 추경을 하든 결산을 볼 때 이렇게 큰 차이의 수입이 감소돼서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이 끝났으니까 1차 추경 하기 전에라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구세과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세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하고 보건소, 반여도서관, APEC지원단을 이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세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서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고 앵글 설치 해서 28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서고 앵글 설치가 본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창고로 쓰던 걸, 문서고가 비좁아서 저희 과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쓰기로 양해를 받고 창고를 비워놨습니다. 비워놨는데 여기에 앵글을 설치해서 기존 문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12평쯤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문서고 안에 앵글을 말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안에 벽쪽으로 층별로 쭉,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된 설치가 아니고 문서보관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창고 안에.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이 제법 넓을 건데 이 시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288만원 앵글비 들여서.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앵글이 가장 간편하고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기존의 문서고는 따로 있고 그게 협소해서 추가로 옆에 조금 공간을 늘린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 해서 기정예산이 4억 8,000만원이고 1,000만원 반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이게 4억 7,100만원 중에 11월 현재까지 4억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월 평균 매년 12월 추세를 보면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1,000만원 정도 감액을 요구한 것은 결산추경 때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자 감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앞으로 6천 몇백만원 예산이 더 소요되겠네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12월에 더 들 겁니다.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다음에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감액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61쪽에 보면 문서담당 책상 구입, 문서담당 의자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문서담당 책·걸상이 원래 없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문서담당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가 필요해서, 12월말경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애당초에 문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네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원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새로 계를 신설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세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APEC지원단, 보건소, 반여도서관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APEC지원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APEC대비 정상숙소 주변 옥상정비사업 해서 4억 5,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특급호텔 옥상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APEC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네들 건물의 옥상은 자기 비용으로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PEC정상회담에 오시는 경제관료라든지 경제인들이 거의 해운대에 숙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주변 옥상정비사업은 시에서 5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옥상 정비대상의 건물주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옥상에 녹화를 하면 옥상 방수라든지 건물의 안전도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첫째는 건물 옥상에 녹화를 하려면 흙을 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에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그 다음에 방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후에 옥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물주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교부세로써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정비사업이라면 꼭 옥상에 흙을 올려서 녹화를 하는 것만이 정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운대구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운대구 천혜의 자연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 업체가 관광호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호텔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협조가 잘 안 되는 업체는 달근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제가 행정을 맡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그네들이 봐서는,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별 금액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급호텔 옥상은 제외하고 다른 미비된 쪽에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투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기존 관내에 있는 특급호텔의 경영주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런데 지금 정비대상 건물이 특급호텔 자체 옥상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급호텔에서 봤을 적에 주변에 있는 불량 노후한 건물에 대한 옥상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특급호텔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소규모 건물에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것은 속된 말로 45억이 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협조적인 업체에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건물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다면 그런 쪽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협조를 해줘야만 우리가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무난히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사명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파라다이스호텔 등 했으니까 특급호텔을 먼저 연상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호텔은 아닙니다. 호텔 주변에 있는 불량건물에 대한 옥상 녹화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명시를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알고 질문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17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해서 600만원이 반납돼 있습니다. 반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총 감액편성 요구된 사항은 간호사 8급 1명하고 지소에 육아휴직 1명하고 출산휴가 2명이 있어서 결원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사전에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보건소 예산에 보면 예산을 산출할 때 뭔가, 물론 여유있게 편성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각 부서마다 짜임새있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각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임의로 편성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불용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급은 11종에 대해서 병명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3억으로 돼 있다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4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9월달 일부하고 미지급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19명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19명. 이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1종,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이나 이런 병에 걸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동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의료비는 그 사항을 병원에 통보하면 병원에서 의료한 것을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 이런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이 홍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관내에 이런 사실을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럴 때 많이 홍보를 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은 거의다 병원에 가면 자기들끼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된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로 직접 와서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 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175페이지, 독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8,7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되는 게 56%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독감 사항은 본소, 지소를 합친 사항인데 2003년도에는 영아 3세, 그러니까 36개월 이상의 대상자를 해서 56,000명이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50세 이상 독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부터 권장사업이라 해서 나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독감접종 실적이 낮아졌고, 또 백신 공급 자체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체결이 늦어서 일반병원보다는 관공서에, 백신 공급이 10월초에 공급돼야 되는데 10월말쯤 공급돼서 일부 사람들이 일반병원에서 많이 맞아서 그래서, 올해는 32,000명을 했기 때문에 23,000명의 차액이 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보면 보건지소에도 독감 예산이 500만원 삭감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백신이 늦게 도착돼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율방역단 차량동력분무기 물품취득비가 285만원인데 이게 각 동에서 쓰고 있는 동력분무기가 고장났을 때도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표기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율방역단 차량동력분무기 취득과 15인승 승용차, 그 다음에 공기살균, 각종 자산을 취득하고 난 총 잔액을 285만 1,000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자산이라는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 예방접종하는 나이제한이 몇 살부터로 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나이가 50세였는데 백신 공급이 계약체결하면서 늦었기 때문에 백신이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각 보건소마다 처음에는 50세로 했지만 뒤에 백신이 남는 관계로 뒤에 2차 백신을 공급할 때는 3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체적으로 모두 다 치면 몇 명 정도 접종한 거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6개월 이상 해줄 때는 56,000명 정도 했고 올해는 32,000명 정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때가 되면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줄을 서고, 접종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그런 체계로 보건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제가 올해 처음 가서 독감 예방접종한 결과에 나이를 제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무료 예방접종 70세 이상부터 먼저 하고 유료접종은 뒤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고 저희 보건소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올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법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강남구민들이 접종을 하고, 본인은 접종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한 사람의 인적사항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약품과 접종비를 전부 보상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서는 줄을 서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지금보다 서너 배 이상 더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연령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세 이상, 그 다음에 50세 이상, 그 다음에 3세 이상 이렇게 연령제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먼저 접종 기회를 드리고 남는 약 가지고 그 다음 연령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현재 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올해처럼 오랫동안 줄 서 가지고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의 사례처럼 무료로 대상자들을 다 접종해 주고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예산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강남에서는 개인병원에 1인당 1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만명을 하면 3억이 들고 5만명을 하면 5억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이 올해 3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실제 32,000명을 했는데 이게 민간의료기관에 이전을 시키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보다 거의 배 정도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만～6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3만명 정도 생각을 하고 독감접종비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억～6억 가까이 예산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불용금액이,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마는 실제로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국시비 사항은 당초에 국회 통과될 때 이전에 벌써 우리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더 예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되고 난 뒤에 각 부처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주다 보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집행기준과 집행지침이 새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 내려오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사업단위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많은 사업도 있고 적은 사업도 있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물론 돈이 남았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이 됐을 경우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 봉급 및 상여금에 대해서 880만원이 반납됐고요, 그리고 수당 부분에서 정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봉급하고 상여금 관계는 직원 중에서 사서직 1명이 3월에 타 시·도로 전출하고 뒤에 낮은 직급의 직원이 타 시·도에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봉급하고 상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는 시간외수당하고 정액수당,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수당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수당 중에서 기본급에 직원이 1명 전출됐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기타직보수도 한 사람이 제대를 하고 새로 신임 공익 1명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명이 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보충이 늦게 됐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880만원 봉급 및 상여금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3월, 4월 두 달 정도 월급이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월급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도 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저희들 운영 예산편성은 정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80쪽 공무원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반납이 돼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1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봉이 남게 되면 복리후생비에서 이것도 남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수당에서 전체적인 부분이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APEC지원단, 보건소, 반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APEC지원단장님,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간사 이재관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없고, 검토요구사항은 131페이지 인조잔디 축구장 및 라이트시설 설치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