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사회복지사무소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79억8,200만원에서 3회 결산추경요구액이 416억5,000만원으로 36억6,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소관은 기정예산 41억2,800만원에서 3회 결산추경요구액이 86억4,100만원으로 45억1,300만원 증가하였고 152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에 2003년도 사회복지관운영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55페이지 복지시설에 제2회 추경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복지관이 아직 건립 중에 있으므로 인건비, 운영비, 민간이전 등 1억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3개 시설에는 신축코자 하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46억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으로는 기정예산에서 8억4,500만원이 감된 330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68페이지 부녀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0페이지 아동복지 보조사업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등이 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8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180페이지 장애인복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비가 9억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5건 62억9,300만원과 복지사업과소관으로 삼동 지단경로당신축 등 16건 78억4,100만원 등 총 21건에 141억3,400만원으로 이월 후에 사업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사무소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3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및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복지행정 국내여비 344만원은 8만원에 대한 43명인데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직원 연찬회 참석을 위해 결산추경에 국내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소를 추진하고 있는 9개 시ㆍ군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사무소 운영사항과 개소 이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시범지역의 상호간 시범사업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12월20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씩 2기 과정으로 충남 천안 소재지에 있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어 부득이 결산추경에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당초 사회복지사무소의 국비보조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액 중 운영수당 홈페이지 제작비 등 미집행사업비를 감액하고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1기 20명씩 연찬회에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원각선원, 요셉복지재단 사업대상자 확정 여부, 신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3개소의 신축비는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추가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3개 시설 전반기가 기존 법인 부지를 활용하고 건축규모는 삼동에 울산노인의 집은 지상 3층, 연면적 462평이며 원각선원은 두동 구미에 소재한 연화노인요양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576평이며 요셉복지재단은 웅촌면 검단리 소재한 작은마을노인요양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7평 정도로 계획중입니다. 참고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저소득층의 중증노인성 질환 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을 목적으로 운영시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가 4형제 국가유공자 묘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1가 4형제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위치는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동면 구미에 1가4형제 유공자 묘역이 정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1가 유공자들 묘역 주변정비사업으로 하려고 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정비사업을 그 분들이 주변에 행사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이나 시설이 없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감액하고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 매입은 군유지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짜 유공자가 어디에 그렇게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구미에 한 가족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4명이 전부 군대에 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한 영령들은 전부 국군묘지에 묻혔고 지금은 그 부모님의 묘가 있고 그 앞에 죽은 우리 호국영령들의 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묘역정비사업으로 하다가 묘역정비는 안 맞다 해서 앞에 학교 학생들이 오면 이러한 훌륭한 가족이 있다고 견학도 오고합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해 놓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려고 했는데 자본보조로 줘서는 이게 그분들이 법인체도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부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 보조금 집행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쓰고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기타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중지원 됨으로 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비해서 증액된 597만8,000원이 있는데 지금 겨울방학이 닥쳐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결식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데 방학동안은 밥 먹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동급식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까지 해서 여름방학 때71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사실은 저희들은 지역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식당이나 이런데를 연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농산물티켓으로 상품권으로 해서 가까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라면이나 쌀이라든지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711명에게 20일분해서 하루 2,000원씩해서 여름방학 때 2,8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그렇게 합니까?

예, 겨울방학 때는 대상자가 799명이고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되어서 일수도 2일 늘이고 단가도 500원 늘어서 4,28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학교에 의뢰해서 받습니까?

학교에 의뢰도 받고 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인원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아동말고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와줄 수는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런 아동들도 799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면서 광범위한데 연말결산을 하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동향원이라고 했는데 동향원의 관리권은 부산에 있습니까?

예.

부산 서구청입니까?

예.

서구청이 있는데 일단 시설은 우리 울주군 내에 있고 우리 울주군 내에서 동향원에 대한 지원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울주군에 소재하면서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은 동향원 밖에 없지요?

우리 관내에 동향원하고 상북에 있는 애리원 두 개 시설이 옛날 경상남도 시절에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관내로 온 것입니다.

애리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산 강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하고는 빗나가는 질의입니다마는 애리원이나 동향원이나 우리 울주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말이나 명절 때 위문품, 격려품에 대해서 이곳을 제외시킵니까?

예.

그런데 꼭 법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없지요?

관리권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분들이 울주군의 주민이거든요,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고 이 관리권을 울주군으로 이양해 올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저번에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시설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거기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도 많이 보충되어야 되고 시설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으면 울주군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군민으로서 그 분들은 수혜를 받을 의무가 있는 분들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떤 지정된 곳은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로서 울주군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군비 확충해서 편성해 주면 주민민원에 의해서 하다가 국비반납한 곳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애리원이나 동향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안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분들도 울주군민 보호차원에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권을 우리가 받아온다든지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문품 같은 경우에도 차별을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차별을 둔다면 물의를 일으키고 울주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곳에 돈을 주지 말거나 해야지요.

수용자들이 거의 부산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울주군민들입니다. 군민인데 단지 군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곳이 복지사무소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보겠습니다.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울주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어려운 가정 특히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자들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일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오늘도 매스컴에 계속 나오던데 대구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시범사무소이니까 전 직원들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편제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