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의원님이 그동안 정성을 기울여 심사하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5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휴회기간 중에 접수된 긴급의안의 처리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12월 18일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회 추경합산 규모가 198,993,248천원으로 기정예산 규모대비 5.41%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81,822,79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17,170,45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총 105건으로 명시이월이 92건 31,798,67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3건 21,822,296천원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권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순일 간사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의원
우리 의원 한 분이 지금 현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과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엑스포 영향평가 용역비의 집행은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절차와 의원의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지금 신상발언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건강엑스포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결할 수 없고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윤종대의원
네.
남우의장
좋은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11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여 200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199,309,052천원으로 일반회계 183,381,918천원, 특별회계 15,927,13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법령, 조례 등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수정의결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김진동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에 의결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