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고생 이 많으신데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하고 난 후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음식물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10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례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가 없고 소각 퇴비와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게 돼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까지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의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에만 배출토록 함에 따라 전용봉투 용어 및 전용봉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 전용봉투제작 공급판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전용 수거용기는 단속주택용을 6리터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업소용은 20리터로 하고 배출량의 필요에 따른 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 및 용량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1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업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업소는 주민부담률을 고려한 수수료를 산정토록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를 산정방법인 별표3을 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매월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공중위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계근을 하여 납부고지서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의2조 및 13조의5까지는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제작, 공급 및 판매, 공급 업무의 위탁 납부필증의 관리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매립금지에 따라 환경부의 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 확대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 퇴비와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수거를 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실시한 지가 오래 됐죠? (예) 그럼 단독주택이 지금 문제잖아요. 단독주택홍보가 어느 정도나 된 것입니까? ○

홍보는 전단을 한 4만매 해가지고 각 가정에 넣고요. 각 동사무소별로 프랑카드도 두 개씩 해가지고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서 하고 있고 우리 남구보에다가 해서 각 세대 별로 넣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통반장회의시 주지토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아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잘 안 들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홍보라는 것을 할려면 동사무소에 조직된 사회단체, 그런 데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만이 가정집이 홍보가 많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오해 안 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앞전에 용기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용기 배부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김만곤 위원님도 같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정성이라고 하다보니까 어떤 한 특정제품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럴 어떤 시간적 요인이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용기를 계약을 해갖고 생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간계약으로 합니까? 개수계약으로 합니까? ○

단가가 있기 때문에 개수로,......

맞추어서?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암만 해도 저희가 연구하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사용성의 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검증을 안 하고 사실 발주한 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선정위원으로서, 그래서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용기를 갖고 와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발주를 할 때는 좀더 보완을 하고 그럴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정된 용기 말입니까?) 그렇죠. 좀더 연구하고 보완해야만이 가정에서 쓰기도 편하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서석공사 갔을 때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쓰레기용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암만 해도 턱이 깨지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아래에다 받침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가정으로 지금 배부된 용기 자체도 앞으로 계속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피곤하게 할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범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용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저희 동네 반상회도 있고 해서 연말이라 제가 몇 군데 참석을 했어요. 반상회를 이번에 한 주목적이 바로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데를 주로 동에서 했는데 제가 연말이라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뭐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해야 환경차원에서 맞는데 용기가 적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름에 수박이나 먹어버리고 껍데기 버리면 들어갈 데가 없다 6리터짜리를 한 달에 1,300원짜리 납세필증 딱지를 통에다가 붙여놓으면, 2005년1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그 딱지 확인한 것만 붓고 놔두고 간다는 말이에요. 2월 되면 2월달치 딱지를 쓰레기봉투 산 데에서 사가지고 또 딱 붙여야 돼. 그러면 2월달치 붙어있으면 붓고 가고 그런데 식당은 좀 커요. 20리터짜리도 있고 그런데 일반주택은 1,300원인데 용기는 물론 구청에서 일단은 보급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분실한다든지 깨면 본인들이 사야 되지만,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겨울에는 그런갑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을 먹는다거나 과일 같은 걸 좀 많이 먹어버리면 각질이 있는 것은 몇 개 넣어버리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6리터짜리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좀 키울 필요가 있더라. 너무 적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한 10리터 정도 해가지고 수박 한 덩어리 먹어버리면 넣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나오면 물론 수정을 하겠지만 미리 좀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름이 되기 전에,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여름이 되기 전에 최소한 5월달경에는 좀 키워가지고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용역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용역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인데 용기가 6리터짜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너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우리도 합니다마는 이틀에 한 번 가져가게 되고 또 용기가 커서 말하자면 나온 것만큼 전부 다 집어넣어야겠지만 용기가 좀 적으면 감량도 신경도 쓰이고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무조건 배출된 쓰레기는 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라도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볼랍니다.

음식물쓰레기라 그래가지고 딱지 하나 붙여 놓은다고 해가지고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면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기를 조그맣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 것 갖다 놓으면 딱지 하나를 붙여놔가지고 양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6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가정용은 환경부에서 표준으로 정했어요.

. 그러니까 딱지 하나를 붙여놓는데 용기 큰 것 하나 갖다 놓으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

가정용은 6리터 용기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20리터짜리에다가 6리터짜리를 붙여 놓으면 안되죠. 그건 안 가져 갑니다.

방금 김만곤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연구 해버리면 말이 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너무 조그맣기는 한데 가져가는 사람도 그것 하나를 위해서 몇 킬로, 그 양 조정을 해서 조그맣게 해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가정용은 6리터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그 정도 버리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6리터고 식당 같은 데는 20리터짜리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통 크기를 저도 또 보고 우리 동장이 갖고 다니면서 이 통입니다 해가지고 일부는 주민들한테 통장들이 연말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벌써 배부한 데가 있어요. 미리 배부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6리터로 통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는데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 착오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빨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10리터는 해줘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

주민들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음식물로 나간 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모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게 버리는 그런 습관도 길러야 됩니다. 그런 기능도 할려고 할 겁니다. 한없이 음식물 5킬로 해가지고 3킬로는 안 묶고 나가고 2킬로나 묶고 썩어 나가고 그러니까 제어도 하고 의식 개혁도 좀 하는,......

전국적으로 똑같죠? ○

전국적으로 가정용은 6리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 내에 식당이 있다고 할 때 큰 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도 꼭 수입인지 안 붙여도 되죠? ○

그 용기에 20리터짜리 붙여진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붙이고 가정용은 안 내놔도 거기다 같이 쓰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여. ○

그렇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과장님!

예, 류희경 위원님.

과장님, 음식물을 용기에 안 버리고 일반 봉투에 담아버리면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

그건 안 됩니다. 불법투기입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버리면 버리는 것이지. 꼭 용기에다가만 그걸,...... ○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계몽도 하고 안 하도록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걸리면 돈을 물려요.

다 뒤지고 다녀요, 누가? ○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해야지요.

위원님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4차면 고발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산5동에서 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지별로 해서 현재 무상 지원하고 있죠? (예) 월산5동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자치과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한마디로 자치성이라든가 또 여타 다른 시외를 오가는 사람들이 주소지 이전이 안 되 어가지고 원래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용기를 공급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쓰레기용기를 받지를 못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6리터 쓰레기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는 그런 어떤 가상적인 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해당 세대에 6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을 받아가지고 이사갈 때는 가져가지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이사 오는 사람한테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쓰레기통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가져가 버린다든가 하면 두 번째 이사온 사람은 그 쓰레기용기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두 번째 결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 바코드 시행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쓰레기바코드가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코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에서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로 동판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며 이 부분도 남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동판을 보관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중적인 낭비는 하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바코드에 연간 들어가는 지출 규모가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분명히 직시하시고 쓰레기봉투 바코드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방법으로, 동판만 사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인쇄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따라가서 봉인 하고 동판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찍고, 그래서 꼭 바코드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구에선가 한번 그걸 위조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냈는데 실제로 위조해서 나가는 비용보다 저희가 바코드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현재 월별로 1,300원을 받고 스티커를 색깔이 전부 틀리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쓰레기봉투에 스티커가 붙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해서 12개월 가다보면 내가 보기에는 덕지덕지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윗 부분에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전수거방식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이틀에 한 번 수거 해가지고 각 개인집 앞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하는 분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 것인가, 월산5동에 제가 알기로 골목길에, 골목길 뒤에 또 문 뒤에 또 이런 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전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지부터 30번지까지 가는데 다 보면 사람이 빠뜨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번지수를 표기해서 한다든가 집단수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쓰레기차가 오면 딸랑딸랑하고 새마을운동 노래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는 집단수거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며 또 수거하는 자체도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는 잘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조례안을 협의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그리고 복구 등 재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안전관리 전체의 심의 및 총괄과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 재난관리업무에 관련 있는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남부경찰서장, 육군 제6753부대제5대대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남부소방서장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과 대비 그리고 복구 등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복구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 위원회 구성을 40인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40명 정도로 하실 것입니까, 한 30명 정도로 하실 것입니까? ○

지금 4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하게.

어차피 이 재난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장들만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든가 의견을 개진한 것보다는, 당연히 그 분들이야 참석을 해야 되겠죠. 수가 한 10명이나 15명이라면 모르지만 40인 이내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근접하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각 동에 1명씩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저는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각 동 자치위원장들을 넣어야 맞다. 그래서 어떤 재난에 대한 것이라든가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동 대표인 자치위원장들이 그런 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만 자치위원장으로 해놓고 매일 고생만 시키고 돈 내라 할 게 아니고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행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제3조1항7호 다음에 8호를 동 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8호하고 9호를 9호, 10호로 이렇게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40명이 맞고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은 참여를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원이 40명을 채우려면 그렇게 해야만 40명이 맞고 특정인 교수들 그런 분들만 넣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 사정에 밝은 자치위원장들이 들어가서 또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각종 단체모임에 참석해서 자치위원장들이 홍보도 할 것은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김만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 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보시다시피 재난관리 책임의 장들의 레벨이 그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성, 9항이나 이런 데 보면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분야별로 따지고 보면 건축, 전기, 소방, 토목, 가스, 뭐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아까 또 상호 간의 사고나 예방에 있어서 유관단체의 장들의 격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준칙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가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까 동에 있는 자치위원장들이나 위원들 중에서 그러한 교양과 덕망이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특정의 검증을 받지 못한 각 동의 자치위원장을 일률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준칙이나 이런 데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만곤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언제 제정된 법입니까? ○

법률 제7188호로, 2004년3월11일 제정되었습니다.

3월11일 이 법이 만들어 졌죠? 다른 시ㆍ군ㆍ구도 거의 준비단계는 마무리 된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 ○

똑같습니다. 현재 이 회기중에,......

11월달에 올라왔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은 조금전에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 내용까지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지역사정에 이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보면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만 그렇게 직명만 안 들어 있지 시ㆍ도 재난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시ㆍ도지방경찰청장, 시ㆍ도지역관할사단장, 시ㆍ도교육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맞게끔 남부경찰서장, 남부소방서장, 거기에 짜맞춘 것입니다.

재난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구요. ○

저희들이 재난의 범위를,......

보면 재난과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는데 그 재난의 범위가 우리법에 보면 어디를 재난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하는데 이 법이 없어서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해요? ○

좀더 세부적으로 찾아 봐야겠습니다.

재난이라는 말 자체가 재해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폭발물사고라든가 그런 재난을 말하는 것인지 재난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만이 그 내용에 관계된 것에 의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분명히 재해지역이 발생하잖아요. 수해지역이, 그러면 수해지역 같은 경우도 재난지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

제가 알고 있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 사유는 재난법과 재해법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2개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아까 같은 혼선이라든가 기금의 문제라든가 해서 이걸 통합해서 소방 방재청이 생기면 통합해서 재해재난을 관할하는 기본법입니다.

재해에 관계된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폐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무슨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기된다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문구는 뒤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재해도 들어와 버렸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범위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현재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이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놨지 시행하는 과정에 이중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다면 우리가 빨리 필요 없는 조례안은 폐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조례를 협의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민규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를 보다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 언제나 구정에 많은 조언과 협력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안 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여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장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로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2004년12월15일 현재 7,027만원이며 자활공동체 창립 초기자금으로 4,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기금적립금은 3,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로 자활공동체 지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조례이므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죠.

전문위원 내용은 서면 대처하겠습니다.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조례안을 협의코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발의했었던 의원 신인용입니다. 이게 작년 12월18일 날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2004년도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구청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할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토가 좁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64년도부터 최초로 서울 종암동에 5층 아파트가 최초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흘러왔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공급률이 약 70%를 넘고 있는 현실이고 광주시 통계에 의하면 광주시 현재도 69％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지금현재 65%가 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이와 또 함께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국토는 좁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99.95대 0.05의 비율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공급은 지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1977년12월31일 제정된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주택건설촉진법이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급에만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다보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등록세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투명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도 혜택에 있어서는 결국 국가로부터 소외받아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지난 2003년5월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건설법을 폐지시키고 대체입법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의 경과규정을 뒀고 그래서 지난해 11월29일 총102개의 조문으로 된 주택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의 특징은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없었던 관리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주택법 43조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례가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결국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점을 착안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을 9개 조문으로 성안하여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아니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차후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하고 또한 이 조례안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까지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계를 두자 해가지고 일정부분으로 한계를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심사를 한 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구청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본 조례에 대한 원안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남구청에 미치는 어떤 지원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006년도 1월1일로 한다면 더욱 더 좋은 1년 동안의 시행과정을 보완할 것이 더 있으면 보완하더라도 1년 동안의 기간을 여유를 두는 그런 안으로 저는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 발의하신 신인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 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일반주택지역 주민과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과 형평성이 맞는지 우리구 재정형편이 감안된 예산확보대책 등을 본 조례안의 시행 이전에 제반사항으로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집행부 장이나 집행부 장의 대리인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지금 취지는 신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주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자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남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개정됐지만 전국적으로 크게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 하지만 지금 갈수록 일반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림지구, 방림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그걸 관리해야 할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70개 단지에 약 2만5,0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대상 외 지역, 예를 들어 남구에 제일 오래된 시민아파트, 장미아파트, 방림동에 삼일아파트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방역소독 일부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세세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비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 하다못해 연탄을 때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스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민아파트, 방림동지역에 있는 옛날 아파트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하다못해 모두 세세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줄 경우에는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인용 의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춤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이 법은 언젠가는 하지만 적절하게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아파트에서 관리대상이 아닌 것, 그 말이 무슨 이야기에요? ○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지역, 예를 들어 20세대 이상이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관리 외에 20세대 이상이면 25세대도 있을 것이고 30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런 관리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그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있겠지만 이 조례에 제정된 지원이라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아까같이 여러 가지,......

.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20세대 이상이어야만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또 공동주택의 범위가 층수도 제한이 있잖아요. 4층 이상이고. 그런 곳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동주택 조례를 아니면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들인데 10평짜리라든가 20세대도 있고 그런 곳은 이런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 공통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런 곳은 우리가 말을 안 꺼내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데 이제 이 공동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까지 사실상 해주고 있어요. 방역이라든가 솔직한 이야기로 경로당 같은 곳은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구청 소유 경로당보다는 사설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이 거의 80% 차지해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전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신인용 의원님이 그것을 하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저도 걱정되는 것이 다 해주라 하면 어쩔 것이냐 그 말이에요. 40평짜리도 해주라 하고 60평짜리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사람들 심리가 그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사는 데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어려운 사람 해야 되는데 고소득층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세금좀 많이 내서 서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서 저소득층 도와 주고 그렇게 가야 복지사회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주라고 해버리면 과연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겠느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아까 서민아파트가 공동주택의 범위 아니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관리가 있거든요. 점검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규약 있잖습니까? 공동관리규약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뜻이지 관리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것은 어차피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적용범위를 말이죠. 난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적용범위가 옛날 것이 맞아요. 나도 전에 안 봤는데 규칙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규칙으로 넘기면 이제 구청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디는 해줄 것인가, 돈 없으면 구청에서 규칙을 경로당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다 보안등 관리, 방역,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나중에 안 해주면 왜 조례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안 해주냐 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구청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이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할애할 예산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경로당만 한정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또 나와 있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시기도 늦춰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조례는 일단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더 집계를 내고 계산 뽑고 있으니까 구청으로 넘겨서 규칙 제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그리 해서, 저도 그 걱정은 좀 드네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내고 뻗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관리비 내라면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에다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한해서 경로당만 하겠다 이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그 말이에요. 범위도, 공동주택 안에서도, 그 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19평 이내만 할란다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용 의원님.

과장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주신 것 중에서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일반주택 지역주민과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과의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말은 지금 일반주택은 기존에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지금 설명을 잘 못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시행하는데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만곤 위원님 말씀처럼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이 예산문제도 일단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300세대라든가 중앙난방식라든가 엘리베이터, 이것이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반주택과 같이. 단지, 이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앞전에 최초에 발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보자 해서 너무 광범위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한도를 정하자 해가지고 보안등이라든가 방역, 경로당 이런 몇 개로 한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보완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행시기는 좀 늦추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위는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넘길 것인가 이 두 개만 결정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 관리대상은 관리비를 낼 수 있고 집중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대상이지만 그 이하의 저소득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제화 되어버리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해당지역에 다 계실 겁니다마는 보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재정이라는 것이 뒷받침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 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범위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이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결점이 따를 것입니다.

날짜를 시행시기를 이렇게 지금 원안을 보면 공포한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니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또 타시ㆍ군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조금전에 신문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군에서는 또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5개 구청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년 전에 만들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통과가 되어서 1년 정도만 준비기간을 갖고 그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자는 건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 없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조례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들 와서 지원해 달라는 대로 지원해 줍니까? 예산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지금현재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이 조례도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지 지원 혜택은 평소에 해왔었던 그 정도 범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아파트 꼭 해주라 이렇게 떼를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그럴 명분도 없어요.

정만수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의원입법으로 조례안 하나 탄생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만곤 위원 말처럼 지금 보안등이랄까 관리, 방역,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만 공동주택 안에서는 안 해주고 그외의 나머지는 다 해주고 있죠?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과 해당부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등까지는,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는 아마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관리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까? ○

보안등 관리비.

. 보안등 관리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 보안등하고 관리하면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안등 관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경로당은 내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만큼은.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놓은 거기는 보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도로가 어긋나면 도로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다 해줘야 돼.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못 해준다 이거예요. 또 그 지역이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도 우리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조례안을 해놓고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이것 자체가 발의되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70개 단지 외 지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

한다면, 건의합니다. 한다면 인력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자치위원이라든지 관리소가 있는 곳은 다 접수받고 하겠지만 아마 동네에 보면 자치관리위원도 없고 단지 아파트 형식만 있지 각각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민원을 접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전 동에. 그러면 그 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소요된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정을 할 겁니다마는 어디 아파트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재 관리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행정하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까지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