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택의원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동규 구청장님, 그리고 김상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전면실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참여는 극히 일부분에만, 그것도 제한적이며 수동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 중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의제도, 참여예산제도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제대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비롯한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대전광역시에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유성구에는 이와 같은 노력조차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브라질 등의 외국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주민참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올 초부터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는 주민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성구도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예산의 투명성을 비롯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내년도 실시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도 실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의 기본은 청렴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구민으로부터 불신이 심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로 인해 청렴하게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던 공무원조차 국민으로부터 왜곡되게 인식되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 시대가 바뀌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과 자성이 있었기에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 구정보고에 공무원의 청렴서약제도를 도입한다고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업무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직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공사 내지 사업이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제도를 통해서 발주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내지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을 5백만원 미만으로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담당국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그 이상은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공개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사회적 중요문제로 제기되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업무추진비 투명성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매일,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경우도 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투명하고 반듯한 행정을 추구하는데 원초적이고 신뢰를 주는 모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무의 체계 정립과 구청 청소업무의 전환입니다. 행정사무위임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하여 예산 및 업무의 효율성 평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사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재활용위탁사업을 비롯한 노점상단속업무의 위탁 예산편성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 중인 위탁업무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예산이 적정 집행 등이 타당한지 검증된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정비를 비롯한 업무의 효율성을 재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청소위탁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청소용역은 IMF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때 당시 집행부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던 것을 위탁업무로 전환하면서 약간의 위로금 지급과 사업체의 직접 고용보장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위탁 준 청소용역의 고용형태가 용역업체의 직접 고용이 아니라 파견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수탁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1인당 인건비가 백만원이 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 지불한 급여는 약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모순을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관 내지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IMF시절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졸업자의 60%만 취업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실업자 수는 2만4천명으로 10월보다 1.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시 2.6% 늘어 3.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7%에 육박하는 등 실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이 살아야 하지만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몇 년 전 우리 구에서는 실업보호센터를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해 구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이 밀집해 있는 우리 구는 젊은 인재와 대덕밸리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10여 개나 되는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는 기금도 있으나 그러하지 못해 운용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도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의 기금예치에 있어서 보면 단일 은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금 예치금액이 종류에 비하면 작아서 안정성과 효율적 측면에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운영의 형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창구의 복수화와 더불어 기금의 관리가 관리부서로 분담되어 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담부서로 통합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과 통합적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사업소의 운영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천사업소의 적자 운영은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1998년을 기점으로 온천사업소의 사업실적이 점차로 감소되기 시작했고, 예산의 분기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사전대책을 세우지 못해 급기야는 2004년도 예산에 적자보전을 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성이 관광특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호텔리베라의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지금까지 집행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은 전무했다고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가 최우선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지하수관리체계 정립 및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지하수관리에 대한 질문은 2004년도 구정질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지하수관리체계의 정립과 수질검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 달라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의 정립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적용의 방법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고된 지하수와 미 신고된 지하수의 관리에 대하여 형평성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의의 개념에서 지하수에 포함되는 유사한 업무를 일원화 하여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의 형평성 강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형평성에 대해 2003년도 구정질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수에 따른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 그리고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기준의 적용 형평성으로 인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는 연수대상자의 선발을 직장협의회에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정비 및 보호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정비 및 보호시설의 정비는 이에 대한 부분도 2003년도 구정질문 시 드렸던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계획이나 실적이 지난 1년을 볼 때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차 촉구 드리는 의미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및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자랑하는 첨단시설과 대학을 비롯한 교육시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환경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 그야말로 발전의 잠재력이 충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폐수처리장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대전광역시 음식물처리시설, 유성구 음식물처리시설 또한, 인근지역의 3·4산업단지 및 소각장, 그야말로 타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집중화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즉동은 집중화된 시설이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항이 이러한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이나 정책대안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도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주민편의시설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있으나 업무의 관할이 대전광역시라는 것으로 구에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동 제2매립장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1998년도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2003년도 구정질문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그 당시 주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논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벨리 공영주차장 확보 및 송강근린공원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변화에 따라 주차장부지 확보에 유성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인주택까지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조성지역인 테크노벨리는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계획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유성구에서 사업당사자인 한화와 매입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매입가격이 문제가 되어 업무진행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시장님의 유성구의회 방문 때 송강근린공원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송강근린공원 주차장시설의 관리는 대전광역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예산관계로 인해 2005년부터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