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윤상철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조정에 따른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금출납공무원을 변경 지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금출납공무원 변경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에서 상공지원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칠서지방산업단지 준공과 아울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업의 창업, 수도권·경남도외 지역소재 기업의 이전 및 외국인 기업의 입주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증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7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한다. 안 제9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안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안 제12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안 제20조에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21조에 경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함안군세감면조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11월 17일까지 일간신문과 함안군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의견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농공단지 조성업무의 완벽한 추진체계확립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출납공무원을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칠서지방산업단지 준공과 아울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업의 창업, 수도권·경남도외 지역소재 기업의 이전과 외국인 기업의 입주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위관련 법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오늘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업지원기반을 확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지금 인가 옆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제법 좀 있습니다.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은 기존 공장을 주변으로 해서 인가 옆에 지정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이 조례가 나중에 입법이 되고 나면 실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군수가 공장이 가능하다고 지정을 해놓으면 그게 실제로 빼도 박도 못하는 사항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걸 지정을 하기 전에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 토지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장을 다른데 보다는 집단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취락이 가까이 있으면 또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이지, 공장 하는 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정을 할 때. 이건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인데 뭐 이게 없으면 인가 옆에 공장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집단화시키면 들어온 공장이 이미 형성된 마을을 빼내는 어떤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상 넣어놓는게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500m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인가하고 너무 근접되면 안되니까 이 규정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마을 인가 옆에 공장이 있는 것은 한두 개지, 집단화된 것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15,000㎡ 이상, 30,000㎡이상 규모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좀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조항은 주민인 토지지주가 원하면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15,000㎡ 이상인데 15,000㎡이면 4,500평이거든요. 4,500평 이상 9,000평까지인데 이게 규모가 좀 커져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500m 이내가 되면 좀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건교부에서도 넣어놓은 모양인데…

그래, 그건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거나 지주들이 동의를 하면 이 500m 권역 이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500m 안이라도 주민들이 좀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제 공장은 가능한데도.

그렇습니다.

질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일단 거기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러면 윤상철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법 제7조가 내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입니다.

①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 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밖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 제6조는 별표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영 제6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호가 전체 연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설치기준을 13호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해놨습니다.

예. 전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