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폐지됩니다.

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폐지됩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좋은 식단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천하면 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현재까지는 30%를 감면했습니다마는 감면금액이 일반회계에서부터 보전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의 부족 등으로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으로써 저희도 그에 따라서 10%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12월 감면액을 보면 총 상수도사용료 880만원 중에서 265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만약에 10%를 감면한다면 월 90만원 정도 감면해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 265만원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월달에 55개입니다. 그 관계는 수도요금만 감면하지, 다만 5%라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규격이나 설비나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지정기준에는 5%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는 모범음식점을 많이 양산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많음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개 업소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300원, 1천얼마 그렇게 30%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미미한 지원이 되고 실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면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도내 전 시군에 대해서 조례가 조정될 것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5% 정도의 수준을 맞춰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타 다른 업소와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10%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제9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별첨4-8】에 있음) 안건 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공기업 전환 의무 적용대상 사업임에도 그동안 공공성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현 하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의 원가 10%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연차적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기업 미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하수도 관거사업, 마을 하수도,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개선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 공기업 전환에 대비함은 물론 수질환경 보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율을 현재 10.1%의 현실화율을 25.2%로 인상하는 안으로 업종별 인상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한 결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고 또 이번에 우리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평균단가가 165원으로 전주시 170원, 정읍시가 현재 184원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265원으로 50% 인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원시 160원 등 도내 타시의 현요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24일 군산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시의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여건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등이 개정안과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칙조항에서 2,3항은 조례개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작성 첨부하였으며 기타 행정절차 이행 및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입니다.

저희 인터넷과 시보에 했습니다.

예.

지금 프로테이지는 150%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30% 인상했습니다. 그때 30% 인상해서 66원으로 했는데 그 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자꾸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수처리장 운영함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년에 걸쳐서 공기업 전환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기업 전환을 안 하면 재원지원을 안해 주겠다 하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도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저희 하수도 세입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정이니까요,

인상분만 계산하면 35억원 정도 됩니다.

불가는 아니고 지금 타시군과 비교 했을 때에도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강 위원님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그 전후해서는 전혀 인상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로써 대단히 잘못된 사례이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로써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유를 대자면 대부분 공공요금이 연말에 계상해서 다음 년도 초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물가를 국가에서 잡기 위해서 공공요금 억제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다 도로 놓아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공기업법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은 국비 70%를, 관거사업이나 기타 종말처리장이나 모든 사업이 70%를 보조받고 있는데 공기업 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산은 보조를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도 전주, 익산, 정읍, 완주가 공기업으로 이미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인상과 관련해서 고심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150%이지만 원가가 66원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타시군의 현재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도 연말을 기해서 30% 이상 올리는 계획들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서 시민에 대한 충격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 보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역설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시민들이 내야 할 것을 사실은 안 내고도 혜택을 본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유념해서 충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가지 차집관로 이것도 거의 50% 상태로 전부 합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싶어도 시비 30%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하여 왔으니까 이번에 이 수준 만큼은 꼭 올려주시면 앞으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풀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 군장국가공단에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저쪽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6억원씩을 부담해서 현재 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놓아두면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돌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 공장이 국가공단과 군장국가공단 경계에 지어져서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장국가공단의 폐수처리비가 톤당 184원으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66원꼴이기 때문에 한 2,3년만 운영하면 40억원은 차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넣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현재 용량이 20만톤입니다마는 하루에 17만 5,00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택지라든지 이런 데가 되면 금방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하수과장이나 저희 실무진이 몇번씩 순회를 했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실제 톤당 98원 정도 올라가고 월 1,000원 정도로 읍면은 해당이 없고 시내권만 해당됩니다마는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앞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예산편성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료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서 받은 것도 있는데 용역 받아서 첫해에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 인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 인상분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분은 이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전주나 완주, 정읍 이런 데 보다도 높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인상하지 않은 도내 타시의 금액 보다도 저희가 인상되는 금액이 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안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태창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제9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별첨4-9】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건설과장 황천묵 관리과장 이규호 하수과장 이병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전종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