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2004년도를 돌아보고 좀더 발전적인 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 2004년 관내 소상공인과 농공단지입주업체의 기업지원 내역과 기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지원금 2005년 국도비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위하여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광고물관련법에 의한 광고물 종류별 허가나 신고 기준은 무엇이며, 2004년도 허가 및 신고 수리현황,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군비로 대납하였는 바, 2004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25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와 더불어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정의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4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는 정말 힘들었던 한해 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아울러 바쁘신 군정 가운데에서도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문경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복원공사를 위한 집행부 추진사항과,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그 추진내용 등 대응책과 우리군의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난 군수 보궐선거 기간중에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이 우리 군의회을 방문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자리하신 간담회 석상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중 지역방송국의 후보자 초청방송에서 군수님께서는 경원선 복원공사를 연내 착공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을 몇일 남지 않은 오늘까지 군민 모두는 궁금해하고 그 추진실적을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우리 군의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의 요구 및 민원사항이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납골당, 한탄강의 래프팅 출발 및 도착지점, 율이리 쓰레기 매립장사업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건별로 세부적인 추진내용과 그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지역 모든 곳에서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 저조와 자금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02년부터 철원군 주요역점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통일을 대비하는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래프팅 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사료되는데 래프팅 출발지와 도착지에 주차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근주민과 관광객의 마찰이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확보 사업내역 및 미확보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중 2005년도 사업비 미확보사유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과 우리 군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첫번째로 질문한 경원선 복원 추진사항과, 두번째로 질문한 우리군의 집단민원과 관련한 군이 군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에 간담회 등 의원님들과 숙의하여 올바른 군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여섯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철원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고언으로 생각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확보 사업내역 및 미확보사유, 향후대책과 계속비사업중 2005년도 사업비 미확보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확보사업은 총 2건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군도 4호선 문혜~상사구간, 갈말 301호선 지포~강포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4억, 군비 4억을 확보하여야하나 사업부서의 사업 우선순위 및 군비 부족으로 인해서 군비 4억은 부득이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2005년도 미확보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시 사업부서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우선 설계용역비라든지 토지매입비등 군비를 반드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군으로 1년에 한 127억, 작년 같은 경우는 127억, 매년 백억 이상에 양여금사업이 집중 고정투자가 된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폐지되어서 금년도에는 양여금으로 32억5천만원이 교부세중 일부가 기존 양여금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되어서 그 돈은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기존 계속되는 사업도 예년수준 백억원을 투자를 해야되나 군비문제라든지 또 금년도 진행중인 사업등의 마무리를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의원님들 계수조정에서 나왔던 몇군데 사업구간은 반드시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아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속비로 19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 확보하지 못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확보를 안하신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양여금으로 기존 나온게 32억5천만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이 되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나, 군비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보다 교부세하고 국비가 증액되는 것에 따른 또 추가적인 부담금이 130억이 작년보다 소요가 되었고, 또 금년도 사업 보시면은 지역개발 이외에도 우리군에서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알았고요,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우리가 우선순위 선정할 때에는 자체사업을 우선으로 합니까, 내시사업이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휘부의 의도도 있고 또 군정방향에 따른 군정목표라든지 방향에 따른 사업을 또 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올해 삭감을 했고, 군수 군정목표가 차별화된 환경농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예산을 만회를 했고 또 인건비등에서도 처우개선쪽에서도 저희가 연구를 했고 하다보니까는 미진한 부분도있고(청취불능) 군비부족으로 인해서 계속비사업에 꼭 반영할 부분도 일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가지만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군도 3호선 상노~이평간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상노이평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상노~이평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1.1km계획에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12억 아닙니까?

당초에 2km 이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연장을 좀 짧게 1.1km로 확정을 지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1km요?

1.1km요.

아, 1.1km요.

당초 2km계획에서 900m를 국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50몇억인데, 이번에 철원군이 도비사업중 우리가 140몇개 사업중 유일하게 문혜~상사, 지포~강포, 나머지 군도 3호선, 상노~이평, 2억원에서 6억원만 이것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에. 맞죠?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가 내려와도 저희가 못본 것이...

아니, 제가 이 예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군도 3호선 상노~이평하고 문혜~상사, 지포~강포.

서천마을 거기 2억5천이 되어있고요, 차선도색 1억5천있고, 도로유지보수 1억5천해서 전부 36억6천5백을 이번에, 4억을 더 한겁니다. 양여금으로는 32억5천만원으로 세웠지만은 우리가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36억...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군비 두건만 지금 안되고. 왜냐하면 군도 3호선 상노~이평간 도비가 2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군도 3호선 상노~이평간...

20억...

도비가 2억이 책정되었잖아요?

도비 2억...

예.

그중에 이번에 군비로 20억4천7백만원 책정해놨잖아요?

예산심의때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도비하고 합쳐서 편성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5억 삭감한 그 부분에 20억4천7백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비가 도비 2억에 20억4천씩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군비가 책정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그럼 2억이 어떻게 20억4천씩 책정을 합니까?

글쎄, 거기는 기존 양여금으로 돈이 32억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억... 이게 군비로 어차피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양여금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교부세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재원이니까는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년같이 도로부분을 일정 부분을 띠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 교부세는 우리 재정이니까는 군비로 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군비로 봐야죠,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도비 2억에다 어떻게 20억4천만원씩 여기다 투자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금년도에 우리 일반예산도 보면은 839억을 실과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책정을 해가지고 330억만 넣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겁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만은 거기서...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부분은 계상이 됐고, 어느 부분은 안됐지만은 일단은 한 500억정도가 더 있어야만 각 요구되는 사업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다 군사업이지만 군도 3호선 상노~이평간도 경기도 주관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예.

그럼, 무슨 우선사업이라고 말이지 거기갖다가 몇십억씩 바르고 나머지 사업에는 반영을 안해준다는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석차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부터 먼저 투자를 해야 경기도에서 따라오는 유발효과도 보고 또 그간에 교통량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우선순위 1구간이기 때문에...

경기도보다 저희가 더 많습니까?

거기는 하루에 교통량이 10,000대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서는 가장 교통량이 많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제일 교통량 많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량 많은 것 하나가지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군비라는게 어느정도 한계가 있지, 도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20억씩 거기다 투자를 했다니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비율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2억이 군비로만 다 하시던지,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그래놓고 군비부족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나머지 사업은 책정을 안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기는 어렵다는게 아까 그런 효과도 있고 거기에는 먼저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착공을 하는 효과도 보기 위해서...

실장님, 알았습니다. 나머지 3억 부분하고 1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4호선하고 갈말 1호선 거기 3억 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때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구간들은 저희도 꼭 인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거 일단 설계용역비는 될것이고요, 나머지부분에 토지보상비도 아마 있을겁니다.

1회추경에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예?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한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육단리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육단리 거기 면도인가요? 육단~사곡간.

육단~사곡간이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예요?

예.

실장님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도로인데 양여금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양여금사업 부분에 대한 교부세를 32억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농어촌도로인데 육단리 농어촌도로에서 전혀 반영이 안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군도 101호 구간 그것을 말씀 하시는거예요? 딱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궁색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부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군비라는게 종전에는 양여금사업을 사유로 해서 양여금사업을 핑계로 해서 사업비를 여기다가 계속비사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균특부분이라든가 교부세부분에 적용이 되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2억5천만원 이기 때문에 그 외로도 해야 되는데, 군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께요. 신규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을 마무리해놓고 신규사업이 들어가는게 우리 재정상에 이득이 됩니까? 아니면은 계속비사업을 끊고서 신규사업을 더 들어가는게 재정상에 이익됩니까?

계속비부터 해가지고 종결을 지어야죠.

육단리 농어촌도로.

그것은 올해...

와수리 103호 도로도 설계해놓고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예산파트에서 현장들을 가보셔가지고 이것이 진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3년 걸릴거 4년, 5년 걸리게 하지 마시고, 3년 걸릴거면 그 전에도 끝내고서 신규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올해 한번만 투자를 하면 끝이나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하여간 못채운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와수리 103호 우회도로만 해도 상수도 관로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관로사업은 2005년도 10월달중에 준공이고, 우회도로사업은 계속비사업에서 빠져가지고 사업비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있고, 그러면 사업이 중복이 되거든요. 어차피 사업이 우회도로가 되면서 그쪽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관로를(청취불능) 예산이 중복되게 되어있어요. 이런점들은 서로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판단해 주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관로는 관로대로 따로하고 또 도로할 때에 또 해야되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은 원론적이고 근본적으로도 우리군에서 내부적으로 도로분야에 매년 100억이상 투자를 한다던지 하는 무슨 기본틀을 만들어놓을 필요성을 저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으로서 계속사업부분에는 예산편성 전에 현장을 나가 보시고서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답변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물론 인구늘리기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의 주머니돈 쌈지돈 빼온다는 것이 실지 다 자기한테 잇속이 없으면은 사실 들어오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와서 경제라든지 뭔가 활성화 되어야 들어오는데 지금 인구늘리기시책에 미전입자 주소이전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큰 인구가 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다시피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 확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한사람 한사람 들어올 적에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군에 잇속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군에서도 지원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더 들어올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되겠지만은 그 사업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의 사람들이 뭔 사업으로 들어올려고 그래도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행정력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또 법도 다 사람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큰 이상이 없다면은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인구늘리기시책에 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 여기서 오늘 좋은 답변 많이 들었어요. 이런과정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 주소이전이나 지속적으로, 주소가 다른데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온다던지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있는 사람갖고 계속 그사람이 실지 여기와서 잇속있으면 그 사람들 주소 다 옮겼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것은 사실 힘든 문제지만은 행정위탁이나 토지관련 규제완화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갖고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각종 우리 군의 모든사업이 유치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좋은 답변 정말로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답변 내용중에서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 확대에서 이 모든 것이 토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조금전에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주소이전, 제가 볼때에는 임시방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 철원군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 문제는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철원에 주소를 옮겨서 과연 얼마큼 이득이 있을까, 이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옮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군사보호시설구역 이런 문제는 우리 군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농업진흥구역 그 토지에 관련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청내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상당한 금액을 군비로 대납하였는 바, 2004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주택은행과 우리 군과의 고질적인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 해소를 위하여 염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비로 대납한 융자금은 총 3회에 걸쳐 11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2월에 최종적으로 은행과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말 기준 주민에게 받아드릴 총 체납액은 69세대에 시기미도래액 2천5백만원을 포함여 9억3천8백만원입니다. 은행가의 체납액 정리 후 금년도 주민에 받아들인 융자금은 5천4백만원으로 1차로 3천7백만원을 일반회계로 대납 정리하였으며, 2차로 년말에 1천6백만원을 대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체유형을 분석해보면 상환의무자의 영세성 및 상환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미등기 사유로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11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이유로 고의적 상환거부가 7세대가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전세·임대 및 미등기 전매행위 후 소재불명으로 납부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금 징수를 위하여 매년 경·공매 비용을 세워 주택별로 고질적 체납자를 선별하여 납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시범 경·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주택가격대비 연체회수금액이 많은 관계로 결손액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어 대대적인 경매처분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 11건에 결손액 189,69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상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액이 발생되더라도 과감히 경매처분토록 했으며, 미등기 11세대에 대해서는 대위보전등기 절차로 정리 후 회수하고, 고의적 상환기피자는 시범경매를 통하여서 납부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재불명자는 개별로 추적 소재 파악후 강력 회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하여드린 각종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서 성실히 임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철원군비로 해서 대납을 한 것을 채무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징수자나 채무이행자나 서로다 같은 관내에서 얼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채권에 대해서 소홀히할 수 있단말이죠.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에 금년 한해에 상당한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내년도도 역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 주었으면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중에 더욱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 저조와 자금난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철원군제증명징수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천만원이상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입찰 참여시 입찰참가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관내입찰 81건, 관외입찰 116건, 총 297건에 388,89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 징수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간 1억여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2년 1월부터 현장입찰제도에서 전자입찰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 부당성과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재정압박을 사유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등 상급기관에서도 수수료 징수제도 폐지를 계속하여 권고하여 입찰수수료징수조례폐지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2003년, 2002년, 2004년 이렇게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건당 얼마씩 받는겁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씩인데 지금 이게 건당 보면은 어떻게 해서 맞지를 않는데, 왜그러죠?

그러니까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예.

참여업체가 20개업체가 되면은 거기 200,000원을 받는 겁니다. 참여업체당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1개업체가 되니까 나머지 19개업체에서 폐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겁니다. 거의 다 정리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 입찰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휘부에 다 결심이 나서 입법예고 되어있습니까?

예.

기획실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고는 저희가 하고 다 끝나야 저희가 기획실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결정이 되고나서 다시 의회로 보냅니다.

지금 지휘부 군수님까지 결심이 난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결심난 것 말이죠, 자료좀 지금 한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찰수수료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저도 입찰수수료 폐지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우리 자주재원 부분에서 매년 1억 가까이되는 세입부분에 대한 보존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추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글쎄, 현재 지금 저희 입찰참가수수료 문제에서는 더 이상 없고,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현재 지금 당장 여기서 즉흥적으로 해서 어디를 해가지고 수수료 받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좀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종합적인 공론이 되어야만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때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이외의 부분은 세외수입부분 잡히는 것이 약하게 봐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원발굴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지원금 2005년 국도비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2004년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7개사업, 도비보조사업이 7개사업이며, 2005년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6개사업, 도비보조사업이 11개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국비 187,177천원, 도비 102,187천원이며, 2005년도에는 국비 144,865천원, 도비 102,644천원으로 국비는 42,312천원이 감소했고, 도비는 457천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41,85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국비에 대한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47,304천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200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였으며, 또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사업등의 국도비 변경으로 국비 9,19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줄었다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장애인 등록자수가 몇 명이죠?

농아인까지 합쳐서 1,9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장애인등록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장애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지금현재 말이죠, 정상 비장애인도 참 요즘 세상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47,304천원, 이게 당초예산에 2004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나, 재활시설을 운영치 않아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재활시설운영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수당도 거기 시설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장애인사업비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사업비죠?

예.

그리고 자녀교육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장애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구독료, 장애인 재활보조금,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보면은 국비가 늘은것도 있고, 줄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애수당 줄었죠?

장애수당 줄었습니다.

자녀교육비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장학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장학금이... 교육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금이요,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는 사유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유로는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지 될 대상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국비가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으로부터 강원도로 국비재원이 애시당초에 모자르게 배부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받은 일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2004년도에도 당초, 1회, 2회, 3회추경때 유난히 다른 실과보다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많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것이 정부로부터 국비가 그때그때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장애인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상인도 살기힘든 세상인데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동력 내지는 어떤 활동이 다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장애수당이라든가 자녀교육비라든가, 장학금, 의료비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철원군 예산이 금년도에 몇% 증가했습니까? 30% 증가했죠?

예.

30% 증가했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줄었다라는 것은 이게 장애인들 볼때 장애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소외당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국비 배정액이 적어가지고 국비부담 배분비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2004년도 예산보다 당초에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될 대상자가 지원을 못받는 일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럴때 다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저희 지원 받아야될 재원보다 국비를 많이 교부받는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잔액은 다 반납조치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합니다. 내용은 다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철원군 예산이 30%씩이나 증가된 입장에서 장애인들 수당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입니까, 아니면은 금년에 물가인상 적용해서 조금 오른겁니까?

장애인수당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신규로 늘어난 것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들이 사회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 지금 힘든세상에, 우리 철원군 예산이 30%나 증가를 했는데 좀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우리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동소이한데 여기에서 금년예산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비교를 해볼 때에 지금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고,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행사보조에 많이 늘어났어요, 대폭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장애인 등록한 숫자가 우리 철원군에 한 1,800명 된다고 하시는데, 이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는 쪽에 도움이 가야 바람직한 장애인들의 도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 행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행사는 전체 장애인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이나 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가겠지요. 거기도 물론 소홀히 하면은 안되겠지만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행사도 행사지만은 전체적인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늘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행사쪽으로 늘어난 것은 가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전 인원이 혜택이 되도록끔 하기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사비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사비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작년도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 장애인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겠는지를 연구 검토해서 하기에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사비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비해가지고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것이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행사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그 부분 자체가 장애인들한테 그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행사에 저거하면은 전체 장애인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 같으면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한정된 인원이 참여를 하는것이고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장애자들에게 갈수 있는 예산을 좀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에서 예산편성한 것 보면은 사회개발비쪽으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우선 2004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청각장애인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지원, 관광자용 전동휠체어 비치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서 새로 생긴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는 항목별로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지방비 충당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총괄적인 예산을 봤을 때에는 금년에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개발비나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감을 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41%이상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애자들한테의 예산에 전반적인 그거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전체 총액예산은 대동소이 하다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국비책정이 제가 보기에는 국비책정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자꾸 국비 국비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국비에 대해서 그렇게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항목으로해서 군비로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개발비쪽에서 장애인의 그쪽에 대해서도 더 배려를 한다면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좀 기왕이면 같은 예산을 써도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먼저 이흥재 의원님께서 2003년, 2004년도 관내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업지원내역과 기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 지원내역은 소기업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 1개업체 20,000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1개업체 100,000천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솔모루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 2,400천원과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시설비로 80,000천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공공시설 정비를 하도록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 21개업체 375,000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강원도 경영안전자금 1개업 97,000천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삼호보일러에 보장디자인 개발비로 5,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운영비 보조지원금을 늘려서 4,800천원을,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8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운영비 보조금을 12,000천원, 배수지 여과기 교체등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비 50,000천원을 포함해서 170,000천원을,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대출금리 조정등으로 수혜업체의 금리부담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인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업체포상 및 상공인의 날에 4,600천원 예산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포상과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 계획에있고, 기업유치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으로 외부기업체가 대도시로부터 이전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마련등 투자여건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래프팅 출발지와 도착지에 주차시설등의 부족으로 인근 주민과 관광객의 마찰이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래프팅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험관광으로 연간 이용객이 40~50만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발지와 도착지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또한 주민과 이용업체간에 교통혼잡과 통행의 안전 등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에 필요한 시설은 주차장과 샤워장, 화장실, 휴게실로써 금년에 37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출발지 진입로 시설장비 62.3m와 접안시설정비 310㎡, 배수로정비공사 322m로 24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갈말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 지역산업진흥분야 1순위에 반영하여 단기대책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방면의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지역 전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빠른 시간내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탄 2리 주민들 요구사항인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담지역의 주차장 대책으로는 임야를 매입해서 형질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승일교 소공원 주변지역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관광객 수용대책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갈말, 김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수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15개, 24개해서 39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이 한개 업체에 20,000천원이 한도입니까?

그 20,000천원은 지금 무조건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엄격한 심사를 하고 또 농협에서 대출결정이 되어야 대출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억이 한도고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그것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은. 그리고 소상공인지원 경영안정자금, 저희 군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지원되는게 20,000천원까지 3년 연장해서 가능하고요, 강원도경영안정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0,000천원도 역시 담보가 있어야되고?

그렇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 지원액이 20,000천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 군지부에서 하는 것은 20,000천원까지 이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자를 군비로 보전해주는 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4% 해주는거죠?

지금 이자보전은 저희 군에서는 4%내지 3% 이렇게 현재 보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담보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농협에서.

아, 금리적용이. 또 개개인별로 요즘에 틀리게 적용을 하죠?

예, 그래서 6.95% 최고 싼게 5.95%에서 9.95%까지 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이냐,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냐, 신용 및 보증대출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액도 3%내지 4%로 이렇게 변경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그정도 수준이 됩니까?

저희가 한 3~4% 보전을 해주면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약 그 수준정도, 그 수준보다 약간 낮거나, 최고 낮은 것이 2.95%, 최고 높은 것이 4.95% 그렇습니다. 본인 업체 부담이.

도에서 경영자금 내려오는 것은 한개 업체만 1년에 한개 업체씩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다만, 업체에서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여기에... 담보제공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담보제공 능력만 있으면은 업체수와 관계없이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 1개 업체가 되었고.

2003년도에는 그 이자차액보전제도를 2003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1개 업체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에도 1개업체가...

아, 강원도경영안정자금이요?

예.

그것은 신청한 업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못해준 것이고, 자금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

자금은 있는데...

담보가 어떻게 되는냐.

홍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매달 한번씩 저희가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와서도 설명을 해주고 저희는 저희대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때가 되어가지고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거 말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지원 쪽에서 말이예요.

예.

지금 금년도에 375,000천원 지원이 나갔는데요, 충분히 다 신청한 업체마다 다 지원이 나간겁니까?

지금 21개업체 375,000천원 이것은 캔슬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의 최고 사용범위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것은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대출협약을 저희가 맺었어요. 대출협약을 맺어가지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모면은 되지 않겠나, 또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우선 이정도로 해서 이게 3년차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금액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금액이고 해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을 하고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군지부하고 대출협약에 대한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간접적으로다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라든가 소상공인쪽으로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농공단지에서 공공근로쪽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한데, 조금 공공근로쪽에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들어오는 결과를 봐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부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래프팅 출발지 및 도착지점 주민해결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은 철원군에 연간 40~50만명에 이르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래프팅 출발지나 도착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이 예산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7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출발지 이용시설물에 109,000천원, 도착지 이용시설물에 35,000천원, 도착지 주차장겸 배수로정비에 98,000천원 등해서 243,000천원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374백만원 그 전에 투자한 금액은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투자한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 과장님 여기 연간 40~50만명의 철원군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기 부양효과에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한탄강 여름축제나, 철새기행전, 서바이벌축제, 한탄강 래프팅, 철인 3종경기 여러 행사 축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실적에 이 래프팅 축제가 우리 철원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래프팅 축제는 먼저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0~50만명이 저희 관내에 오셔서 한탄강 체험관광을 하고 계시는데, 조그만 이벤트성 행사라도 해서 이분들을 계속 관심을 갖게 해서 철원지역 경기부양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군탄 2리 주민들 또는 수도원이나 순담 주위에 주민들에게는 기반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정말 이런 축제성 비용을 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되고, 특히 군탄 2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불편을 해소화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제반여건이 단기간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래프팅 역사가 13~14년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심하게 말하면 저희 자신을 질책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에 부재가 아니었느냐 그런 자성도 하게 됩니다만은, 일단 군탄 2리 주민을 위한 대책을 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조기에 어떤 방법을 쓰던지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주민마찰 해결대책 보다도 축제가 올 예산에도 한 50,000천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래프팅 출발지, 도착지 어차피 이것은 관광객이 연간 40~50만명이라고 그러면은 철원군에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자고 하는 비용.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옛날 군수님께서도 취임사시 시정연설에서 래프팅등 체험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력히 의지를 표시하신 바도 있고, 아직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군비를 투자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철원군에 소득이 오는 과정에서도 이런데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들어온게 축제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게 기반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무슨 축제를 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민원 사항도 사항이지만 기반시설이 없는데서 축제를 어떻게 하겠으며, 이게 저는 불만스러운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 이래서 어디 사업이라고 얘기는 않하지만 그것을 몇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철원군의 이득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집행부 서로가 상호 부서가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농지는 농지, 건설은 건설, 관광은 관광, 서로 이게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기반시설이 못이루어지고 있는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흡한 대책으로 아직까지 우리 군의 현안문제가 되고있는 납골당, 공설묘지, 김화상수도이전확장, 철새탐조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도 지금 이게 철원군에 자꾸 민원이 야기되다 보면은 이게 무슨 관광객 불러놓고 민원인하고 관광객하고 싸움시킬 일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부지매입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발작도 못나간 겁니다. 지금 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용시설이외에는 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발작도 띄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여기 제시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계획에 다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인구늘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농지, 이런거와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도록, 일단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야 사업이 전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든지 걸고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처에 이 부분은 부지매입이 협의 자체를 아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전에 한번 보셨습니다만은 바로 강 인접한 지역, 그러니까 요지로서 외지인들이 확보해 놓은 지역, 이런 지역은 준농림지역도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극히 작은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매입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토지는 일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입한다고 해봐야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은 사실 또 저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없는 그런 토지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이예요, 체육시설 이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일단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시설 이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아무리 법 관계나 자문을 받아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안되고 준농림에서 찾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부지도 안되고, 우리 주차장부지시설 같은 것도 안됩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청취불능)

아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 이외에는 할 수없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철원소방서나 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다 농업진흥구역 아닙니까?

다 준농림입니다.

예?

다 준농립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준농림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딱 부러지게 농업시설 이외에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의 경우 편입면적 비율이라는 이런게 있는데 그 법을 다 여기서 다 발췌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농업용시설만 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주차장문제라든지 래프팅에 관련된 그런 시설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안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시설은 안된다, 무조건.

별도로 관련 하위법에 의해서 어떤 승인이나 인가가 되어있는 시설이라면은 가능하지만, 래프팅 해서 관광개발구역으로 결정 받는다던지 이런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관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관리변경계획은 이게 시기가 언제쯤 되는겁니까?

2007년말까지가 시한입니다.

2007년말이요?

예.

과장님 말이죠 이게, 지금 이런식으로 할게 없다고 그러면은 철원군의 래프팅 신고를 받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협조가 안되어서 안되는게 아니고, 관련법이 워낙 경직스럽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금 풀 방법이 없는것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대로 다방면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그 세월이 13년, 14년이 걸려온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를 안주면은 관청하고 민원들하고 할일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데. 신고를 받아주고 하니까 주민은 관청에다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고는 그렇다고해서 안받을 수가 없는것이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받을 수 없는것이고, 다만 그 신고를 받고 거기 배를 띄우므로 인해서 래프팅객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고를 받고나니까 관청하고 주민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이라는게 사실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말씀하시는게 법으로 안되는 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 이후에나 되어야 모든게 풀린다는 얘기 아닙까.

2007년도에도 풀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다는 이게 간다는 보장은 없는거 아니예요.

꼭 그런방법으로 거기에다 주차장 만드는 것 말고, 새로운 방법도 연구해 봐야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관광경제과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인근에 있는 임야를 이용한다던지, 지금 조성되어있는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한다던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던지 다방면의 방법이 있는것이니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꼭 그 부분에 농업진흥구역내에 경지정리에 있는 논에다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되는 것만이...

아니, 주차장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렇게...

제가 주차장만 연구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갈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시설이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행법으로는 안되니까 법을 피해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은 아마 좋은결과가 있을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여간 건설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좋은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믿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기반시설이 없는...

예, 하여튼 기반시설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상공인과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지역활성화 방안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FTA협정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이 산업구조가 변화해야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폐업이 늘어나고있는 상태인데 우리군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소상공인들 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한 창업보육센타를 분기별이 안되면은 반기별이라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저희가 갈말농공단지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강사라든가 우리 관에서 기관을 정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좀 운영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이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창업을 한다던지 업종을 바꾼다던지 또 현재 영유하고 있는 업태에 대한 발전 방안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체 협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종교류 그룹이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 그룹이라든지, 농공단지 그룹이라든지, 개별공장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각 그룹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대표들 하고 한번 일단 상의를 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우의를 점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군인이나 일반 직업 퇴직자들 그들을 상대로 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래프팅 출발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지금 우리 축제가 우리 철원군의 축제가 투자대비 유·무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연 래프팅축제 그 이외의 축제들이 우리군에 얼마만한 이득을 가져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왓다고 보는데, 이 한탄강여름축제가 여름축제속에 래프팅, 서바이벌, 철인 3종경기 그 이외에 여름축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래프팅 축제라든가 서바이벌축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가장 혼잡한 시기에 또 우리가 축제를 안해도 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기 같은데 지역경기하고도 연관질 수 있게끔 또 축제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게끔 시기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축제는 모두 여름축제에 포함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행을 했습니다. 9일간에 행사기간중에 포함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래프팅을 비롯해서 서바이벌, 번지점프, 철인 3종경기 그 이외에 부대행사를 전부 여름철 축제기간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만은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일부분으로 해서 이벤트성을 한번 부여했고, 사실 하절기 연중 래프팅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 1회성 정도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래프팅 한종목으로 보아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서바이벌이라든지 번지점프라든지 이런게 전부 하절기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로 변경을 했고, 지금 지적하신 계절별 축제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동절기 새바라기축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시점으로 한 통일과 관련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고, 이어서 여름축제를 또 하나 묶고, 그 다음에 태봉제하고 관련되어서 하나 묶고 이렇게 계절별로 하면은 사계절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분별로는 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중심으로 한 통일과 관련된 축제부분은 아직 가시화된 게 없고 또 아직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해서 연중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시기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축제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지역이 수도권지역이란 말이예요. 거리상으로 봐서는.

예.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인들을 위한 지역경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축제에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 지역이 축제가 열렸을 때에 하나의 축제를 연다는 가식적인 성과만 나타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좀 적지 않겠나 판단 되었고,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참 여름철에 우리 수요가 풍부한 시기에 해 놓으니까 처음 시작한 시기가 아니라 풍부한 시기에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는 관광객들한테 외지인들한테 축제로 인해서 불편만 더 가중시키고, 또 지역에 주민들한테 교통여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경기에 수익창출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요즘 나라는 물론 우리 철원군 경제 악화로 인해서 관광경제과나 군정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에서 맨 처음에 갈말농공단지, 그 다음에 김화농공단지 그 다음 계획에 철원, 동송농공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관계로 들어올 기업이 없어가지고 1999년도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때 유보시킬 때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장유치나 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광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철원, 동송지역 농공단지나 기업 공장유치 같은 것에 노력을 어떻게 하였으며, 또 어떤 의양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농공단지 문제는 지금 서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김화, 갈말이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김화농공단지와 갈말농공단지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내에 기업전체가 지금 아주 어려운 불황을 지금 겪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인 전망까지 내놓는 것을 보면은 내후년이나 되어야 조금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송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현재 검토분석한 바가 없고, 일단 지적하신대로 90년대말께 그런 상황 후에는 지금 조금도 여건이 개선된게 없고 또 경기문제도 그렇고 역내 경기만이 아니라 국내 경기 전체가 불황속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동송농공단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대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 동송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한 경기침체로 인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업이 상노지역이나 오지리 지역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상대방에 따라 생각은 달랐지만은 기업유치에 우리 철원군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것이 미약하다 이런 여론이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군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담반을 설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도 기업이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없는 것은 압니다. 저희 기업지원계가 인제 정원은 두명밖에는 안됩니다만은 일단 전담부서도 설치를 해서 지금 역내에 소상공인, 소기업인, 중소상업인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렇게 저희가 김화농공단지에 입주업체도 다섯 개 업체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갈말농공단지도 부도가 되어서 계속 빈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저희가 도로여건이 대폭적으로 47번국도가 4차선으로 김화까지 들어오고, 또 43번국도도 김화농공단지 앞까지 나가서 학사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도로교통여건도 개선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하고 역외 업체에 좀 선전을 해서 좀더 많은 기업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할것이고요, 또 여기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도 저희가 지금 마련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만들어서 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좀 나은 상황이 될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불황이 좀 극복이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차가 많았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은 꼭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못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좋게끔 기업이 어느 공장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좋게끔 그렇게 조성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위하여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광고물 종류별 허가나 신고기준은 무엇이며, 2004년도 허가 및 신고기준은 무엇이며, 2004년도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에 의한 광고물 종류별 허가대상 광고물은,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옥상간판과 애드벌룬등 9가지 아취광고물등이 있으며, 신고대상 광고물은, 건물 3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등이 있습니다. 2004년도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은 가로형간판이 11건, 세로형간판이 1건, 돌출간판 98건, 지주이용간판 73건, 옥상간판 3건 등 총 186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대상인 현수막은 791건을 처리하여 광고물 관련 우리군 수입은 총 4,661천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설명드리면, 고정광고물 13건,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1,205건, 노상입간판 41건, 벽보 1,594건, 전단 1,379건등 총 4,219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분은 별도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하고 최저 불법현수막 게첨시에는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되어 있어 어려운 서민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므로 게첨 즉시 자진철거 유도와 우리군, 읍면 직원이 철거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강화된 벌칙규정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광고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현수막게첨대 10개소를 교체하고 공공목적 현수막 게첨대 5개를 신설하면, 주요시가지 주변의 전주 및 신호등에 부착하는 불량 전단지 등 광고물의 부착방지판 설치에 21,000천원을 계상한 바 있어, 내년에는 좀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힘써 나가고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느낀 것 인데요, 지금 유동광고물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행사가 지난지 한달 내지는 두달이 넘었는데도 그냥 방치가 되어있는 현수막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다라고 치면은, 인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주관자로부터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정비가 되면은 우리 도로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좋은 방법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일단 1차 행사 주관부서에다 철거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행사가 지난지 한달, 두달이 넘는 것, 그리고 무질서하게 현수막이 내걸리는 것은... 먼저 한탄강댐반대 궐기대회때는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일반행사 현수막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1회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요지하고 조금 틀린 것인데요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청내에 주차장 건설과 소관입니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군청앞하고 사회복지과앞에는 대지 못하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도하고 경고도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차량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 제가 9시 30분에 여기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그때도 차댈때가 없어요.

금주에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던데요.

아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의원님들 주차장도 일반 민원주차장으로 같이 사용이 되는데 그건 얘기할 바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차는 저쪽 밖에 주차장 있는 쪽에도 세워 뒀다가 타고 다니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하루에 한차례 이상 아침에도 방송을 하고, 오후에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만 기대하시면 다음주에는 확실히 바뀌어 질겁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도 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