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고사항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합니다. 저희들 재난파트 부분에 우리 대구광역시 최우수상이 결정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공문이 오지 싶은데 작년에 저희들 구가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금년에 이 큰상은 아마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채찍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그런 어떤 큰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잘못이 있을때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인사에 앞서서 지난 내년도 우리 추경 또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 또 고쳐야 될 것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충실한 내용으로 저희들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아쉬움을 뒤로한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신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도시국의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에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178억9,000만원을 14억3,000만원 증액된 193억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이 1억3,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2,200만원, 조정교부금 수입이 17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4,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반면 재산매각 수입은 1억4,0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 178억8,000만원에서 14억3,000만원이 증가한 총 193억2,000만원 정도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과 예산은 당초 6억9,000만원이 증가한 당초보다 6억9,000만원이 증가한 80억5,000만원, 건축주택과는 5,700만원이 증가한 52억3,000만원, 건설과는 1억4,000만원이 증가한 101억1,000만원, 교통과는 200만원이 감소한 13억800만원, 지적과는 2,000만원이 감소한 3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도시과의 경우 청구네거리 쉼터조성비 및 가로수 전정비 7억9,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안심 주공1, 3단지 사회복지시설 보수비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평광동 도로진입개설비 1억7,000만원, 달구벌 대안학교 입구 도로개설 3억원, 도동 174번지 도로개설비 2억원, 도학동 193번지 교량개설비 2억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부족 사업비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평가한 도시환경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재난, 재해, 방재 분야에도 우리가 금년도에 대구시서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우리 5,000만원 상사업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최우수 부서로는 우리가 상금을 1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모든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근래에 드물게 금년에는 두분야 다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135쪽에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기정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고료가 뭐하는데 600만원까지 필요 하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낼 때 또 그 다음에 다른 기타시설을 결정할 때 신문에 쓰고 신문에 좀 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 내고 올해 4회에 했습니다. 신문에 냈는 것이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고 남았는 집행잔액이.

예, 200입니다.

그것이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136쪽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것이 7,300만원 증가 되었네요?

감액입니다.

감액입니까?

예, 구비를 감액 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다 사용하고 구비를 감액 했습니다.

이것 전부 국비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이것 국비, 시비 있어가지고 구비를 안 쓰고 지원을 해도 됩니까?

예, 그래 해도 됩니다.

당초는 시비 몇 %, 구비 몇 % 이렇게.

몇 %로 되어 있는데 입찰하고 남았는 금액이거든요. 입찰하고 11억5,300이 당초예산인데 입찰을 붙이니까 9억8,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낙찰했는 것 중에 낙찰하고 집행잔액 중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는건데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비 반납하고.

구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구비는 같이 저것 해야되지.

예. (138쪽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도면 설명)

과장님 원래 그 땅 소유주가 개인 것이었습니까?

예, 전부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여기 지금 거기 보면은 뭐를 하고 있다 하는 것 한집은 횟집을 하고 있고 낚시점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 지금 네사람의 소유주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론 동구, 수성구 경계지점도 맞고 위치도 맞지만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꼭 그래 해야 될 그런 어떤 그것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우리 교부세로 가지고 하고.

100% 교부세입니까?

뒤에 보시면은 위치도를 봐서 청구네거리에 이런 모형에 대해서 아마 교부세 줄 때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예, 이 부분에는 그 앞면에 보시면은 사업은 주요시설이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되면은 일단 보상이 빨리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과 같이 파고라, 인터로킹, 장식화단 그 다음에 아주 장척 소나무 그 다음에 예산을 봐가면서 분수도 한번 설치를 해서 수성구하고 그 경계지점에 아주 아름답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청구네거리 쉼터 조성이 물론 교부비는 받아요. 받는데 이 7억4,000, 7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실지로 물론 수성구하고 경계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도로 중요한 것 같으면 여기 오거리 같은데 이런데 조성하는 더 낫지요. 그래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 7억4,000하는 것 이런 것은 교부비 받으면은 또 여기서 교부비를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몰라도 교부비가 진짜 문제 많더라고요. 진짜 동네 말이야 소로길도 하나 못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7억4,000에서 5,000 들여가지고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위치도에 나와 있듯이 이 청구네거리에 국채보상로에 시내로 가는 아주 중요 도로에 이런 칼치모형의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동구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

정비가 안되면은 그래 돈 없으면은 정비가 안되는 거지 딴 것부터 먼저하고 이런 것은 뒤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솔직한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래 동네 복판에 그래 비가 다새고 도시계획선은 그어놔놓고 건설과 같은데 가보면은 도시계획선 그어놔놓고 전부 다 비 새고 집수리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돈만 있으면은 진짜 한 개씩 뚫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참 시내에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 하지만은 실지로 이것 교부비도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청구고등학교에서 보면은 언덕이잖아요. 그 언덕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위에서 이래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이 부분이 즉 우리 동구 뿐만아니고 사실 청구고등학교쪽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이 시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이 부분이 항상 우리 동구 뿐만아니고 대구에 이미지도 상당히 손상이 되고 이러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 안 하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교부세 줄 때 이 정비 좀 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청구네거리 쉼터 조성계획 그 추정 보상가격 한번 보세요. 황대룡입니까, 황대룡. 금액 5,850만원이지요? 맞지요, 그 금액, 보상금액 한번 보세요.

예, 그 단위가 5,850만원.

뭐냐하면은 그 위에 횟집 추정 감정단가가.

예, 2억700만원.

뭐가요? 예, 2억700만원인데 추정 단가가 천만단위를 빼고 4,500 되어 있고 1,640 되어 있지요? 공시지가가 1,640 추정 감정단가가 4,000이면.

예, 164만원.

아니 그래 천원단위를 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니까 그리고 밑에 4,500에 1,640이라요, 그지요?

예.

그런데 위에는 자!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 왜이래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면적이 다릅니까?

예, 면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정한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전액 교부금이지요?

예, 교부세입니다.

전액이지요?

예, 전액입니다.

이게 지정되어 왔지요?

예.

청원해서 지정되어 왔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 동료위원이 저한테 부탁을 합디다. 이 지역 의원이 저한테 내가 몇 년을 노심초사해서 이 시로 타진하고 협상해서 가져왔는 예산이니까 반려 안 하도록 설명 잘해 달라고 이래 부탁을 해 옵디다. 그래서 구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전액 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노력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려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 정간사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조정권이 있다면은 과장님 이런 문제는 쉼터니까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은 생계가 우선이니까 또이래 우리 정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더 반려 안 하는 것으로 쓰도록 그래 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것 조성이 예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멋있게 공원화 한다고 폼 딱 잡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옛날부터 지금 도시계획에 해 가지고 도로 들어가고 집이 재개발 재건축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빼족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도시미관상에 보기에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싫다고 해 가지고 그 집을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주인이 지을려고 하니 땅은 아주 요지입니다. 그 땅이 요지라서 재건축을 할려고 그러니 땅 평수가 미달이 되고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미루어온 것이 현재 거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하기는 정한출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기는 잘했는데 정말로 청구고등학교에서 보면은 수리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고 옛날 그대로 스레트 건물이 있다가 보니 아주 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었더라면은 정말로 도시과장님 정말로 잘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정말로 그것은 보기가 엄청 험한 곳입니다.

예, 저가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13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안용역비가 당초 기정 5,000만원인데 3,800만원을 들고 1,2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우리 예산 처음에 다룰적에 1,000만원 삭감하자고 했지만 위원님들 이것 모자라 가지고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삭감하지 마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을건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남았는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는 사람도 그렇고 통과 안 시켜 주는 사람도 사실 이만큼 3분의 2 밖에 안 들고 3분의 1은 남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가 집행하는 쪽에서도 맞고 승인해 주는 우리도 맞고 이렇게 되게끔 잘 맞추어 가지고.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청구네거리에 이것을 쉼터 조성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이 효과도 효과고 또 보시면은 우리 국채보상로가 좀 이쪽 부분에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하면은 우리가 동대구역에서 청구고등학교 그 높은데서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네거리에 이런 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나는 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 쉼터공원 보다는 차라리 이것이 오늘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은 도로 확장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 그 뒤편에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것을 우리가 사들일 것 같으면은 차라리 도로로 만들면은 교통소통도 원활할 것이고 사거리가 통행이 원활할 것인데 이것 자투리땅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쉼터공원 해 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뭐 물론 조경미관상은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과장님한테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도로로 만들면 어떻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성을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사이 뭐 나무 심고 이러는 것 보다 딱 확 밀어버리고 차라도 몇 대 대도록 이래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는 편리할 수도 있다. 저도 이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7억을 넘는 돈을 가지고 쉼터조성 해 가지고 물론 조성 미관도 우리가 구민에게 좋은 편익을 제공 합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사실상 사거리가 굉장히 번화한 거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천3동 파출소 쪽에서 우회할 때 보면은 여기가 차라리 도로로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교통 편의상 확실히 원활할 것이 아니겠나 이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차하는 교통에도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또 안그러면은 쉼터조성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교통, 요사이 교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화합을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시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저희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살기좋은 동구 조성에 많은 충언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과장님 141페이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수당하는 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노후되었는 아파트가 재건축 하기 위해서 추가 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에 의뢰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보기보다도 신청했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놨을적에 우리 예산 올라왔을적에 이것 이만치 많으니까 삭감하자고 했지만 “절대 안됩니다, 이것 없으면 안됩니다.” 하면서 위원들한테 통사정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가 언제 어떻게 많이 증폭될지 모르니까 좀 확보를 해 놨었는데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맞추어 가지고 예산 짤 때 그래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145쪽에 소형캐비넷 이것이 28대인데 지금 완전 다 교체 합니까?

예, 다는 아닙니다. 소형캐비넷은 전체가 저희들이 10년이 내구연한 10년 넘었는 것 20개입니다. 20개인데 그 중에서 소형캐비넷은 저희들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캐비넷을 소형캐비넷으로 바꾸어 가지고 좀 면적을 줄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러면 소형으로 줄이는데 교환하는데 기존 캐비넷은 어디로 갑니까? 버립니까, 폐기 합니까?

예,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처분하기 전에 어디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줄때가 있는데 좀 줘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146쪽에 달구벌 대안학교 입구 도로개설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달구벌이 대안학교 어디고?

잠깐 우리 토목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출 위원에게 토목담당 개별 설명)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안학교 도로개설하고 도동 174번지에 대한 도로개설 그 사업계획하고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246쪽에 기설도로 보상해 가지고 소송진행중인 보상 미협의 이 안건에 대해가지고 한번 어떤 안건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8,696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이 미협의 된 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2,812만원을 이월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소송진행중인 건은 어떤 건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후 2시에 이것은 우리 보상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장이 좀 바빠가지고 잠깐 불러 놨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예, 따로 그 건 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