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인사에 앞서서 지난 내년도 우리 추경 또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 또 고쳐야 될 것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충실한 내용으로 저희들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아쉬움을 뒤로한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신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도시국의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에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178억9,000만원을 14억3,000만원 증액된 193억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이 1억3,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2,200만원, 조정교부금 수입이 17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4,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반면 재산매각 수입은 1억4,0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 178억8,000만원에서 14억3,000만원이 증가한 총 193억2,000만원 정도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과 예산은 당초 6억9,000만원이 증가한 당초보다 6억9,000만원이 증가한 80억5,000만원, 건축주택과는 5,700만원이 증가한 52억3,000만원, 건설과는 1억4,000만원이 증가한 101억1,000만원, 교통과는 200만원이 감소한 13억800만원, 지적과는 2,000만원이 감소한 3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도시과의 경우 청구네거리 쉼터조성비 및 가로수 전정비 7억9,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안심 주공1, 3단지 사회복지시설 보수비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평광동 도로진입개설비 1억7,000만원, 달구벌 대안학교 입구 도로개설 3억원, 도동 174번지 도로개설비 2억원, 도학동 193번지 교량개설비 2억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부족 사업비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평가한 도시환경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재난, 재해, 방재 분야에도 우리가 금년도에 대구시서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우리 5,000만원 상사업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최우수 부서로는 우리가 상금을 1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모든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근래에 드물게 금년에는 두분야 다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낼 때 또 그 다음에 다른 기타시설을 결정할 때 신문에 쓰고 신문에 좀 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 내고 올해 4회에 했습니다. 신문에 냈는 것이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200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그래 해도 됩니다.

몇 %로 되어 있는데 입찰하고 남았는 금액이거든요. 입찰하고 11억5,300이 당초예산인데 입찰을 붙이니까 9억8,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낙찰했는 것 중에 낙찰하고 집행잔액 중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는건데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구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38쪽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도면 설명)

과장님 원래 그 땅 소유주가 개인 것이었습니까?

예, 전부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여기 지금 거기 보면은 뭐를 하고 있다 하는 것 한집은 횟집을 하고 있고 낚시점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 지금 네사람의 소유주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론 동구, 수성구 경계지점도 맞고 위치도 맞지만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꼭 그래 해야 될 그런 어떤 그것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우리 교부세로 가지고 하고.

100% 교부세입니까?

뒤에 보시면은 위치도를 봐서 청구네거리에 이런 모형에 대해서 아마 교부세 줄 때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예, 이 부분에는 그 앞면에 보시면은 사업은 주요시설이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되면은 일단 보상이 빨리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과 같이 파고라, 인터로킹, 장식화단 그 다음에 아주 장척 소나무 그 다음에 예산을 봐가면서 분수도 한번 설치를 해서 수성구하고 그 경계지점에 아주 아름답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예, 저가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노후되었는 아파트가 재건축 하기 위해서 추가 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에 의뢰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보기보다도 신청했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가 언제 어떻게 많이 증폭될지 모르니까 좀 확보를 해 놨었는데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