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50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처리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37억 4,700만원에서 98억 5백만원이 감액된 2,539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73억 3,200만원에서 5억 7백만원이 감액된 1,868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첫째, 지방세는 보통세의 5개 세목 19억 5,100만원, 목적세의 2개 세목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5개 세목 7억 9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개 세목 8천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지역개발수요 1,800만 원과 재해대책비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8백만원과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 32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7억 3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개 사업 2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이 33개 사업 2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31개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주요변경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분과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사업 5건 2억 2천만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 2건에 7억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보조금 2천만원과 FTA기금 과수폐업사업 9,9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64억 1,500만원에서 92억 9,800만원이 감액된 671억 1,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9,700만원이 감액된 401억 4,500만원이며, 감액 주요요인으로는 감곡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21억 3천만원과 맹동산업단지융자금 3억원, 금왕산업단지 3억 9,500만원, 기타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20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56억 3,400만원이며, 주요세입·세출로는 상수도사용료 등 7개 세목에서 8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로는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7억 5천만원 및 기타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등 2백만원을 대불진료비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여 총규모 4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수입 1억 1,7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결손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원과 하수처리장 설치 19억 3,300만원, 음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1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및 지방채상환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정예산 35억 9천만원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36억 7천만원입니다. 금회 변동기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재해대책 도기금 8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천만원과 예비비 3천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9페이지부터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9쪽서부터 31쪽을 보시면 보통세라든가 수수료,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은 이유는 애당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비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것이 수정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 신고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군 계속분, 그런 것이 계상이 되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이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읍면 활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될 줄 알았는데, 청소년 흡연인구가 꾸준히 늘어서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과표 현실화율이 36%이었는데 그것이 38%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썬밸리 골프장하고 생극에 오생리에 동부월드, 이것은 일부고, 썬밸리는 전부입니다. 임야에서 체육 용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서 일반은 1/1000인데, 체육 용지 같은 경우는 50/1000으로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 같은 경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서 걷어 가지고 저희들 지자체에 보내주는 것인데, 이것이 교통세액에 11.5%를 징수를 했던 것인데, 17.5%가 징수가 된 것입니다.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것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너무 많이 갭이 나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설정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된다면 목표 설정한 이유가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계수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예산이라든가 지방세 수입면에서 자료 같은 것을 데이터 확실히 확보를 해서 근거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지방양여금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보다 120조원 정도가 결함이 발생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이 뭐냐 하면 교통세, 농특세, 주세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120조원이 결함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는 그 안분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지만 한 65억 정도는 감액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54억 이상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어가지고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1억 4천만원은 이미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안 내려온 것은 전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감액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 이상은 내려온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대기 시군이 감액된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 보내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 보냅니다.

글쎄,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만 처지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7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 기타자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읍에 보면 자매결연운동이라고 그래서 1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뭔가요?

자매결연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이건 보상금으로 세운 건데 보상금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거 참 어렵게 용산하고 문제가 되는 거 같던데 몰라서 못한 건지 안 해서 못한 건지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농촌일손돕기 참가보상금에 이거는 왜?

집행잔액인데 인원이 다 동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급식비로 주로 세워 놓았던 건데…….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다 일괄 예산이 있을 텐데 어느 면은 일을 많이 했고 어느 읍면은 안 했고 그런데 안 한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그만치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을 안 했다, 이거지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이만치 남았다는 게…….

농촌일손돕기 하는데 인원이 그만큼 동원이 되어서 그만치 다 써야 되는데 동원이 안 돼서 남은 겁니다.

재해가 적다는 것도 있고 돈을 아꼈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동원을 덜해서 일을 덜했다, 이런 건 다 쓰고 더 달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보면 기본급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연초에 과다 계상이 되었어요. 각 읍면별로 한 5천만원 평균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꽤 많은 액수란 말이에요? 9개 읍면을 하고 또 본청까지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자료 근거가 좀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근거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기준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호봉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결원도 생기고 차액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정확하게…….

공교롭게도 각 읍면이 공히 그게 남은 액수가 비슷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로 그리고 기본급도 그렇고, 참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비하할 필요 없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과다계상을 해놓고 나서 돈이 있는데도 못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참 여유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절히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 블라인드라는 것은 뭐예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면 사무실 천장에 돌아가면서 재무계, 총무계, 이렇게 돌리는 사업입니다.

건물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3회 추경을 할 만큼 급한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장했습니까?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다, 그겁니다.

체력단련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삼성면에 있는 건데요, 런닝머신이 6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고쳐야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62쪽 중간에 보면 운동경기지원에서 2명이 육상선수라고 하나요?

육상선수 2명이 결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전지훈련비가 절감이 돼서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육상에 대한 목표설정은 달성을 했나요, 결원이 되어가지고?

예, 그래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도 우승권에 들었습니다.

돈 아끼고 목표달성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보조를 8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아낀 것인가요?

저희가 전국규모대회를 회장기 씨름대회라든가 국가대표레슬링 대회, MBC싸이클대회, 전국검도대회, 종합탁구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달라는 유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많은 말싸움도 하는데, 이것을 다 주다가 보면 모자릅니다. 이것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8천만원을 절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서 운동선수들 운영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3페이지에 경기장 안내소 설치, 이 문제는 아닌데, 실내 체육관 앞에 보면 석물로 해서 음성체육관이라고 써놓았죠?

예.

거기에 써 있는 글자하고 아래층에 있는 글자하고 틀리게 써놓았어요. 위에 있는 조형물은 “몸신”변으로 써놓고, 밑에서 “뼈골”자로 써놓았어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죠. 조각을 다시 하든 어떻게 하든 일치가 되도록 써놓아야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고…….

그 글자도 맞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런 글자도 쓴다, 2개다 맞는 것이다, 한자라는 것이 변형이 된 것이 많은데, 그 글씨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골”자로 써야 되는데, 그런 글씨도 “몸신“자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한글로 쓰든가…….

그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양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쪽 지방연수비가 6,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한 팀이 출발을 안한 건가요?

지난번에 하반기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파업 내지는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최소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에 보면 국고대여학자금이라고 있는데, 왜 과대 계상이 되었나요?

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은 저희들이 군비를 출현해가지고 공무원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씩 세우라고 통지가 옵니다. 금년도 2억 2천을 세우라고 통지가 왔는데, 현재까지 6,174만 5천원이 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통지가 옵니다.

이렇게 세우라고요?

예, 매년 통지가 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1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3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480명인데 지급대상을 190명 정도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파악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있는데 신청을 안한 건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인원을 전체 추정을 합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세운 거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국비 내시를 할 때도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시군별 도별로 하는데 그게 지금 차질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중앙 정부나 도 단위에서 할 때는 전체 영유아들을 파악을 하는데 실지 농촌에 와보면 이 숫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남는다면 차질이 없는데 일단은 480명과 190명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급을 못 받는다면 참 불행한 거거든요? 50% 지원이면 큰 액수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혜자가 많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것이 탁아소나 유아원이나 학교 유아원이나 전부 통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으로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추경에 했던 겁니다. 추경에 했었는데 신행정 수도관계 때문에 에 꼭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개발행위도 해야 되고 전용도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그 공백이 많이 뜨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예.

그 때는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하면 되는 거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 사업 설계와 이거를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이라 시설비로 우리가 하면 행위제한에 걸려서 민간자본으로 하면 농업인 단체, 농업에서 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폐수 배출이 또 연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