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2005년도본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11월 29일 제13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9일 제1차본회의에 앞서 한상한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7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의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본인과 박복규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심사하고, 이원용, 최영식, 이태희 위원님은 사회개발비를, 최종열 간사님과 이태경 위원님은 경제개발비 부문을 심사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중 12월 13일 예산 관련 각실과소 업무보고 청취후 자료수집 등 소위원회별 심사를 12월 16일까지 계속하였으며, 12월 17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483억900만원과 특별회계 107억800만원을 합한 1,590억1,7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 보다 0.92%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4억7,102만7천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1,315억4,597만3천원으로 전체의 82.7%입니다. 다음은 5쪽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90억1,700만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434억5,948만9천원으로 전체의 27.3%이며,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1,034억8,916만원으로 65.1%, 채무상환액은 37억1,385만3천원, 각종 재해 등을 대비한 예비비가 83억5,449만8천원 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1,483억900만원으로 작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5억2,230만7천원, 세외수입 106억6,983만5천원, 지방교부세 781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514억5,18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1%인 417억513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95억2,671만8천원으로 67.1%이며, 채무상환은 22억600만원, 예비비등은 48억7,11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05억9,166만8천원, 사회개발비 687억7,370만3천원, 경제개발비 439억5,093만9천원, 민방위비 2억9,60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6억9,66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0.7% 증가한 107억800만원으로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1,8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6억6,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억3,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5,0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5,0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4억9,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6,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02억7,888만5천원, 보조금이 4억2,91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고서 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7억5,435만2천원, 사업예산 39억6,244만2천원, 채무상환 15억785만3천원, 예비비 등은 34억8,33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채무부담과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0.9% 증가한 1,590억1,700만원으로써,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입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삼사해상골프장 조성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며, 금년도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던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으로써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사는 국가의 긴축재정과 지방양여금 사업의 폐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저수준으로 억제하였으며, 의례적이거나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미미한, 행사 및 사업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주민소득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전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역 농어업 육성과 대규모 민자사업의 효율적 유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의 내실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제2차 영덕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1,483억900만원중 3억4,397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한상한 군수권한대행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