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임창성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하고 2005년도 예산 또 심의 받으시고 이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뭐 어떻게 되었든 불가항력으로 해서 3회 추경에 또 예산을 뭐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증액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래 보니까 지금 92쪽에 보니까 시설 생활자 월동 김장비용 이런 부분들은 실제 처음에 원래 원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계획은 시에서 이것 인제 시설에다가 김장비로 지원해주도록 갑작스럽게 우리가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추경 전에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사전에 우리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56만8,000원인데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시비라고 할지라도 계획이 없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경 전에 이것 뭐 예산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이런 예산자체는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맞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 다룰 것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과 보고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이렇게 뭐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와 가지고 해버리고 뭐 추경 전에 성립해서 집행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93쪽에 금방 보고하던 중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가 지원이 얼마입니까? 돈은 얼마, 320만원이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불로동에 외기아파트라고 해서 1세대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가 노후 되어 가지고 습기도 차고, 보일러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싱크대하고 그 일대를 우리가 현관문도 하고, 도배도 해 주고, 화장실 변기교체 해주고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긴급하게 이것 들어왔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와 가지고 지금 받아서 지금 올해 몇 일 남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요청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것 요청을 했는데 일찍이 요청을 해놨는데 국시비가 영달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에 지금 벌써 요구를 부탁.
기수
성기수위원
계획이라도 과장님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올해 해 봤자 지금 몇 일 안 남았거든요. 몇 일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돈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바로 소모 안 하고 다음에 또 이래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우리가 요구를 해놨더니만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이나, 어려운 사람이 이런 아파트 이런 싱크대 왜 문도 창문도 교체해야되고, 변기도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 해놨더니만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은 꼭 필요하다면 일찍 빨리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다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올해 마감이 되는데 인제 돈 받아 와 가지고 인제 견적 내서 언제 일을 해서 언제 마무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행정이 그렇게는 좀 하지 마란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공사하면.
기수
성기수위원
준비해서 예산 안 주면은 안 하면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공사는 해야됩니다. 그 지금 없는 사람이.
기수
성기수위원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그래 내일모레가 그래 연말이 끝나는데 그래 이런 예산을 그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 국비가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한달 전이라도 그래도 연말 가기 전 한달 전이라도 돈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되어야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 간단한 보수공사 현관문하고, 변기하고, 싱크대하고 누수 되는 그것 보수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데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해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내일 모fp가 연말이 끝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또 잘못해서 이런 것이 일을 못하고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내년도 예산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이 확실하게 해서 시상금이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상금 맞는데 시상금은 3개지구가 우수지구로 해 가지고 시상금을 각.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씩.
기수
성기수위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 내려왔단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시비 내려왔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국시비 내려왔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제 이것 잘 했는 우수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상...... 시에서 이번에 국비가 거의 다 많이 내려왔거든, 시비로 전환 많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급여는 9,100만원 뭐 사실 또 추경 전에 또 성립하기 전에 예산하기 전에 집행을 했네, 그지요? 집행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위기가정 같으면 지금 이런 것 하면서도 우리 동구는 한심하게도 지금 언론에 지금 계속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되었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공무원들 전부다 옷 벗고 나가래요. 그것이 바로 위기가정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파악도 옳게 안 되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그래 9,100만원이 이것이 언제 지급이 되었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예산이 금년.
기수
성기수위원
한 몇 명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새로 그것 생겨서 금년 10월달에.
기수
성기수위원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월달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은 일부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20세대에 7,000만원을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그것도 가족 수에 따라 틀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위기가정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출 했는 근거 좀 보내주세요. 120세대 명단하고, 지출금액 하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가 이것이 지금 1억3,800이나 되는데 아니 인건비를 이렇게 모자라게 예산을 받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추가로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이것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신안 사랑마을하고, 갓바위 치매병원하고 우리가 추가로 이것 늘어 가지고 그래서 인력이 새로 생겼거든요. 개원이 하나는 아래 신안 사랑마을은 아래 개소했고, 갓바위하고 이것 준공은 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및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인건비인데 여기 몇 사람 몫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리가 전체가 우리 다섯 개 시설에 우리 입소자는 전체 정원이 318명인데 215명이 지금 우리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기수
성기수위원
215명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15명, 예.
기수
성기수위원
215명이 수용되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은 원래 안 받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받았는데 그 부족 된.
기수
성기수위원
318명인데 318명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18명은 전체 정원이 인제.
기수
성기수위원
정원이 318명인데 현원은 215명이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15명인데 2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분이라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수용자 보호비하고 그렇습니다. 수용자 보호비도 부식비, 피복비, 뭐 공공요금, 이하 그 난방비 이런 것을 하고 인건비 새로 이번에 두 개 개설되었는 종사자는 인건비하고 그래서 1억3,853.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급식하고 생활하는데 거기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215명이 우리가 수용이 되어 있잖아, 그지요? 총괄적으로 다섯 개 소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15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215명은 지금 이전에 지금 수용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수
성기수위원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되었는 부분이 몇 명이란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추가되는 것은 지금 신안 마을 25명하고, 갓바위 치매센터 21명하고 지금 4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46명이 추가되었는데 46명이 이 돈을 다 갈라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46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것이 있습니다. 종사자 갓바위하고, 신안 사랑마을하고 종사자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종사자 인건비야 미리 다 종사자는 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원이 금년 10월달에 전부다 개원되었거든요, 두 개는요. 갓바위 치매센터 21명 있는 입소 되었는 것하고, 신안 사랑마을하고 이것은 전부 10월달에 우리가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입소를 했습니다. 10월말부터.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이것이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새로 입소해서 준공하고 전부 했는 그 절차 그 했는 것 다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여기 근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추가되었는 것이 46명뿐 이 안 되는데 46명이 그래 지금 남았는지 지금 올해가 남았는 것이 지금 열흘도 안 남았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11월달, 12월달 같은 데는 12월달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지금 있는 것은 75개 있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12월달 것 집행할, 한달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것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섯 개 시설에 부족분하고, 두 개 시설 새로 신규 생겼는데 새로 준공되었는데 그 보호자하고, 그 다음 수용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사자.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돈을 1억3,800만원 이 돈을 이 5개소에 그 단체로 그대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단체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각 시설별로 우리가 전부다 보내 줘, 배정해서 보내주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배정되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 왔을 것 아닙니까? 요구 없이 우리가 주지는 않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달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오늘 예를 들면 12월달에 우리가 인건비 보호수용자 몇 명에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부식비, 피복비, 공공요금 전부 해 가지고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홍길동, 홍길동이 얼마 해서 전체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단체로 일단 단체로 시켜준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단체 시설에다가.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도 지금 맨 마찬가지로 이것 요구사항이 있지요? 5개 단체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근거 좀 보내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도에 신암4동 경로당 매입해서 안 지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우리 예산을 편성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체에서 돈을 과다하다고 해서 6,000만원을 주고 까 가지고 예산 절감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줬는데 왜 못 지었어요?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못 지었......
창성
임창성위원
안 지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못 지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실 측량을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여러 번 우리 12번이나 면담도 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측량도 두 번이나 하다가 좀 주민들이 마찰이 많고, 또 장소도 그것이 조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이것이 1억4,000만원 그 장소가 아니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사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저번에 지정한 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장소는 그 옆에 소공원하고, 공동 화장실 자리가 길쭉하게 이래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그것은 같이 해서 잡종재산해서 우리가 매각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 것까지 준비도 안 해 놔놓고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줘 놔놓으니까 그것 묶어놓고 1년 동안 이자도 그것 전부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그것은 참 우리가.
창성
임창성위원
그 아니라 담당자나 또 건물전의 것 이것 확실하게 하지도 않고 점검미비란 말이요, 그것이. 안 그래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줘놓으니까 1년 내내 묶어 놔놓고 집도 안 짓고, 이렇게 예산 올려 가지고 이것이 행정이 문제라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서병길 전 의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동구의원 하는 것이 나는 개인이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가 굶어 죽어 가지고 온신만신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아니 돈을 늘 달라고 하면서 그것 어떻게 방치를 해 놔 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쪽에 동장도 있을 것이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또 관변단체도 있었을 것이고, 아 어떻게 해 가지고 동구에서 아가 굶어죽도록 말이지 이것을 방치 해놨느냐는 말이지. 이래서 온 신문에 말이지 얼굴 부끄러워서 한번 그 대답한번 해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었는 사건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12월 18일 토요일날 11시쯤 되어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천주, 우리한테 동에서는 별 그것도 없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도 신고도 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있었는데 천주교회에서 이 사람이 여자가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정신이상자인데 이 사람이 아를 하나 죽은 아이를 4살짜리인데 죽은 것은 농에 잡아 넣어놓고 그 밑에 두 살짜리가 또 여자 아기인데 그 아가 아파 가지고 이것도 다 죽어 가니까 불로 천주성당에 안고 가 가지고 수녀님한테 이것은 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 다 죽어갈려고 하는데 기도해서 좀 살려 주이소 그래해서 찾아가 놓으니까 수녀님이 책을 한 권 주고 기도문을 자꾸 읽고 하라고 하고 보내고, 하도 딱해 가지고 “어디 사노, 어떤지” 인적사항을 물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통장처럼 교회도 구역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구역장 있는데 그러면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봐라, 아도 그렇고 좀 여자가 이상하더라 좀 가봐라 이래 되어 가지고 그날 17일날 오후에 가니까 문이 잠겨서 못 보고 18일날 낮에 가면 있겠다 싶어서 11시에 가보니까 그래 아가 어떻노 하고 마침 여자는 없고 남자가 있어 가지고 아가 아프다고 해서 어떠냐고 하니까 장롱에 있는 아를 들고 와 가지고 이렇고, 아 하나는 어떠냐고 하니까 아랫목에 누워 있는데 숨만 팔딱팔딱 쉬고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동에서 알고, 그 다음에 119구급대로 해 가지고 파티마 병원에 살았는 아이를 입원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실제 굶어 죽었는 것은 이것이 본래 지병이 좀 있었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 안 한다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인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또 그 남자가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막 노동을 해서 한 150만원 수입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건물이 3층 건물에 사는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창성
임창성위원
자기 집이란 말이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자기 집이 아니고, 세 들어서 사는데 3층에 사는데 1층에는 상가이고,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주인이 두 집 방을 쓰고 한 칸을 자기가 세 얻어서 사는데 두 칸에는 또 주인은 농사짓고 아이들 공부만 아침 일찍 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외부하고 상당히 격리된 그런 건물입디다. 그래서 이 부인이.
병길
서병길위원
위원장 이것 지금 뭐합니까? 예산결산 이것 합니까? 지금 뭐.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결산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그래 예산 결산해야지.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기 질의를 좀 들어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언론하고 우리가 동구에 살면서 동구의 의원이 동구에서 어린이가 둘 이상이 희생을 했는데 그 위원들이 또 그 내용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예산.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님 질의를 좀 줄여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아까도 보니까 더러 이래 나와 있는데 왜 감독기관에서 왜 모르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상세히 위원들이 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디 가서 대답을 했고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있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물매입비 이것 지금 건물이 어느 것이 지적이 되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을 우리가 대체 방안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신암4동에 1652-3번지에 거기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주택으로써 1층이 26평, 위에 2층이 뭐 24평 이래서 그것이 전체 합쳐서.
상락
류상락위원
가계약이라도 된 상태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가계약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본동 일이 되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가계약이 지금 구두계약을 해놨습니다. 구두계약을 해 놔 가지고 이것은 뭐 지금 보수만 해서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방 해 가지고 보수만 해 가지고 하면은 집도 이것이 한 대지가 한 50평 되고 지금 지으려고 하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금년에 지금 몇 일 있고, 내일 모레면 신년도인데 지금 추경에 이제 올려, 결산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되겠나, 이것. 잘못하면 이월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뭐 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이 올해에는 이것이 지금 금년에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구두계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2층은 우리가 세를 놓을 그런 계획을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것 세를 놓고 안 놓고 이것은 그렇고, 이것을 그래 매입하려면은 내년 예산에다가 완전히 얹어 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지 이것을 그래 결산 추경에 1억이 올라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에 올해에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우리가 1억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리는데 명시 사고이월 결산추경에 해 놔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만 되면은 의회 동의 얻어 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보수해서 조치하면은 큰 기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그것 어찌되었든 간에 계약이 뭐 되었든 안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본 예산 때 올라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경로당 저도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본 개인,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신암4동 같은데 어디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데에 이 돈을 찾아서 투입 해 가지고 옳게 물건 같이 하나 지어주든지 차라리 그지요? 왜 그러냐면 매입을 사실 이것 해 놔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또 마찬가지로 또 조금 있으면 이것 뭐 불합리하게 생기고 2층 세놓는 것 경로당 하는 데를 어디다가 세 놓는 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깊은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 내년도 예산을 옳게 잡아서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하기는 하되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신암4동에 어디 공원부지 옆에다가 차라리 이 돈을 매입비로 쓰지 말고 그것을 건물을 옳게 지어 가지고 정말 경로당 같이 종합복지관 같이 앞으로 뭐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신암공원 주변에도 우리가 건물부지도 검토해 와서 물색을 해보고 참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참.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 동네에서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정교부금을 억지로 받아 와 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지을려고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 광주의 보성 그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본으로 해 가지고 이래 지으니까 저렴하게 짓기 때문에 그때 변경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실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입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끝끝내 안 되어 가지고 신축건물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어디에 지었느냐 하면은 어린이 공원에 지었어요. 미리내 어린이 공원에 왜 거기 지었느냐 하면은 지금 그게 지금 없어집니다. 3-1지구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금 생각이 미천한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목을 변경해 가지고 땅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사 가지고 지을려고 했는데 거기 목 변경이 안 돼요. 건축비는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못해 가지고 억지로 반납을 못하고 해 가지고 억지로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지금은 후회스러운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이것 매입을 했으면 그때 250평 매입했으면 엄청난 구청에 이익이 돌아오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그것도 공원에 한번 지어보니까 아주 효율적이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공원을 전부다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경로당을 해 놔놓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암4동뿐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공원은 분명히 동네에 중심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지어 놔놓으면은 노인들은 공원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벤치도 하고 해서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좀 이래 신중하게 계획을 좀 해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경로당 건립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 앞에 아동 급식지원사업에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우리가 6,91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뒷장에 우리가 보면 99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겨울방학 아동급식비에 지원사업이 이것이 국시비로 해서 7,525만4,000원이 이것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정예산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365일로 지원해서 할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추가로 이것이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1,100만원 삭감을 시키고,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12월달에 말에 방학해서 1월달까지 하는데 그것이 계상이 1,664명에 우리가 한끼에 2,500원씩 해서 7,525만4,000원 예산액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충분히 돌아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래도 남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금 남아 놔놓으니까 우리 학생들 요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학생들 급식을 전부 해주라고 추가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지금 해도 이것도 많이 남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여유가 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여유가 좀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아동들 밥을 못 먹는 얘들이 자꾸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뭐 여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 좀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보고는 다 마쳤습니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뭐 추경 전에 집행 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효율성은 없습니다. 일괄 사회복지과 소관 일괄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요 아동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1억이 내려왔잖아, 그지요? 이것이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 아동복지시설 임차료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러면 임차료가 지금 신설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존 갓바위 올라가다 보면은 감천사라고 복지재단이 있는데 보리수마을이라고 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시설 기준에 미흡해놓으니까 바로 수용자들은 애들이 지금 있는데 내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건부로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내서 언제까지 시설을 하라고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놨습니다. 내 놔놓으니까 그 국고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해놓으니까 국고를 1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국고를 받아서 지금 그 자리는 그린벨트로 해서 지을 수는 없고 해서 그 밑에 인근에 마을에 내려가 집을 하나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용을 해서 관리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상당히 검토를 해 갖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 뭐 아까 말씀 조건부 지금 무허가로 이런 복지시설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 계약을 줘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돈을 그래 그런 것을 그래 법을 지켜야될 집행부가 정부 자체에서 무허가로 저렇게 작업하는 것을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자꾸 이편법을 써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쪽에는 놔두고 다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또 임차 해 가지고 하도록끔 자꾸 이런 쪽이 되어 가니까 차라리 그것을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수용을 해 주든지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쪽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이 갑자기 지정교부금해서 국비 1억 줘 버리고 뭐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관리도 옳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로서도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팔공산 자연공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보리수마을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우리도 협조 공문를 내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안 되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어떻게 되었든 예산이야 어떻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차후에서 이런 것이 없도록 자꾸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떤 그것을 취해야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합법적인 그것을 해줘야되고 예산이 뭐 국비라고 해 가지고 못 깎을 것은 없어요. 깎아 가지고 안 주면 돼요. 뭐 안 주면 되겠지만 합리적인 그것으로 해서 안 주는 것하고 어떻게 잘못 해 놔놓으면 또 말썽이 날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관철이 되도록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줘야 된다니까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103쪽에 보면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보면은 그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다음 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많았다가 본예산에 2억4,570 얼마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남아 가지고 9,800만원만 하고 남아 가지고 1억4,000이 남아 가지고 결손처분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반납했지요, 그지요? 돈이 필요가 없어서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은 또 얼마인가 하면은 올해 예산 올라왔는 것을 보면 3억1,000만원이라요.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이 이것이 지금 봐라 9,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에 3억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본 예산 때는 일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9,800만원만 하면 사용을 했으니까 1억 정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반납했는 금액에 더 오버를 시켜 가지고 3억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제 사실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 계층 아까 위기가정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법적 근로소득공제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정말로 효율성 있는 예산이라면 예산 이것 잘못 짰는 거예요. 효율성 있는 예산이라면 전년도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 가지고 정 불합리할 때는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돈이 남아가지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아 가지고 1억 얼마나 반납해 가지고 다른데 지금 이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결산 때 반납해버리고, 또 내년도는 거기에 대비를 안 하고 그것보다 더 오버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문제 있는가 아까도 말씀 드려...... 이것이 수급자들이 많이 든다고 국비, 시비.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 안 하고 다 주면 쓸 수 없습니까? 우리 삭감을 안 했으면 싶은데, 예산을 그래 그만치 해 가지고 쓸려고 했으면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뭐가 일을 그만치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든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도 참여자가 낮아 가지고 이 예산이 남는 것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기준에 맞추어야지요. 올해 예산을 지금 썼는 것에서 한 20% 추가해 가지고 그래 하고 다음에도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 때 더 추가해 가지고 어쩔 수없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가 업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과 이 업무가 참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기수
성기수위원
본 위원에서도 위원님들 모든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복지시설, 복지는 항상 해도 자꾸 터지고 앞으로 가면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복지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진국에 제일 첫째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지원하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예산 깎고 했는 것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되 합리적인 방법과 불합리한 방법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자를 것은 자르고 줄 것은 더 주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 책정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시행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급여가 이만치 차이 납니까? 예산하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퇴직금을 11명분을 당초에 잡아놨다가 단체협약에 의해 갖고 퇴직이 1년 연장이 되었고 제외되고 2회 추경을 할 적에 혹 또 교통사고라든가, 일부 퇴직사유가 발생할까 싶어서 한 3명분에 대해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년 연장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도 1년 예산 가지고 이것이 너무 안 많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사실상 이 부분이 2회 추경 때에 더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반납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3회 추경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을 더 적정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른데다가 쓸 수 있어서 지금 뭐 건설 저런데는 지금 시설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불용으로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환경청소과 전체 직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장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시키고자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