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4년12월14일제출되어2004년12월20일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예산안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2,168억9,207만4,000원으로기정예산의2,214억9,604만원보다46억396만6,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743억1,659만7,000원으로기정예산의818억9,835만7,000원보다75억8,176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207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202억5,600만원보다2.3%인4억6,7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40억4,470만9,000원으로기정예산136억59만7,000보다3.3%인4억4,411만2,000원이계상되었음. 다음지방교부세는649억1,300만원으로기정예산640억3,000만원보다8억8,3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208억6,137만원으로기정예산263억6,577만9,000원보다20.9%인55억440만9,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118억2,178만7,000원으로기정예산121억5,656만5,000원보다2.8%인3억3,477만8,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840억2,820만8,000원으로기정예산845억8,709만9,000원보다0.7%인5억5,889만1,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5억원으로기정예산과증감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내역으로2004년도제4회일반회계세출예산액2,168억9,207만4,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2.1%에해당하는2,214억9,604만원이감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1.2%감소되어19.5%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2.8%감액되어67.9%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과증감없이2.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13.8%감액된227억3,448만4,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13.8%입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내역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459억3,342만2,000원으로1.1%증가하고사회개발비가857억7,563만7,000원으로3%가감액되었고,경제개발비가759억5,802만3,000원으로2%감액되었으며,민방위비는6억2,446만5,000원으로1.5%감액되었고,지원및기타경비는86억52만7,000원으로9.1%감액되어구체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2004년세입예산액644억2,945만1,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10.7%인77억4,096만원이감소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아래와같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98억8,714만6,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1.6%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40억6,939만6,000원,자본적수입58억1,75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은기정예산보다1억1,735만원이증액된36억9,242만4,000원,자본적수입인상수도시설분담금4,185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4억6,700만원,세외수입4억4,411만2,000원,특별교부세3,300만원과가용재원감액분으로재정보전금감3억3,477만8,000원,양여금감10억600만원,예비비9억1,244만5,000원등으로가용재원은5억1,577만9,000원으로이에따른예산계상은인건비9,181만6,000원,경상적경비감6억1,525만1,000원,국·도비보조금군비부담에12억183만6,000원,자체사업에2억1,158만원기타사업에4,895만8,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예산반영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도비보조금,양여금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사업입니다. 명시이월제도는세출예산중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내에특정사업에대한지출을못하는경우에그재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용하는것으로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는것으로명시이월사업은90건으로이월액은362억9,419만6,000원이며,이중일반회계는57건305억4,461만1,000원,특별회계는33건에57억4,953만5,000원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105건460억5,431만원에비하면사업건수와이월액이감소된현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제도는사업중에수년을요하는대규모공사를함에있어서정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계속비사업은향토민속관건립등총28건에총사업비2,796억6,281만6,000원으로2004년도투자액은369억4,415만1,000원이며,2005년도투자계획액은700억7,833만1,000원,2006년이후에는756억7,806만3,000원이투자되는것으로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집행기관의노력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세출예산및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사업추진의효과성과이월의적정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3쪽에종합토지세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양평TPC골프장이지난해에3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1억7,500만원이증가해서5억1,400만원을저희가징수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거기다1억7,500만원이증가가됐고,또한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이36.5%에서3%가금년도에증가가되어서39.5%로상향조정되는등당초목표액을초과할것으로예상이되고있어서당초27억5,000만원보다4억5,000만원이증가한32억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밑에주행세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주행세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운수업체,택시나버스회사에서사용한유가보조금LPG하고경유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증가해서당초18억8,000만원보다2억1,700만원이증가한20억9,700만원으로계상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감이됐는데계속되는경기불황으로체납세징수율이저조해서감이됐다고그랬는데이건당초그럼예산에소요판단을제대로안했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그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9억원을체납세징수를하겠다고판단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정말징수율이저조한실정이지금이르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보다2억원을감액계상을한사안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럼예산편성당시예산소요판단을어떻게했길래2억씩이나감을,엿장수맘대로감했다,넣다,뺐다해요. 소요판단잘못한것아니야,세무회계과에서.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저희가목표를많이걷으려고계획을했습니다만어려움으로지금현재못해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징수를...

과년도수입은감이되는건경기불황과는관계없는얘기지,경기불황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

이게체납세징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체납세징수는감액처리를2억씩이나해서되겠어요,그것.못걷는다고그래서. 그것타당한사유가있어요,그것? 타당한사유가있어야당초에9억했다가2억을깎아서7억을하는것그것말도안되는얘기지.예산편성당시는소요판단을제대로해서세입을잡았을것아니에요?예산소요판단그냥엿장수맘대로작년에비해서올해몇프로증한다고해놓고,마지막결산때는2억씩이나깎고,그런식의예산편성하는데,예산소요판단하는사람이어디있어,세상에요.말같지도않은소리지. 당신네들그럼봉급받아먹고뭘하고앉아서뭘하는거야?그런소요판단도제대로왔다,갔다수첩만끼고왔다,갔다하면다되는거야? 하는짓들이전부다그냥,책임을져야될것아니야,2억씩소요판단잘못한것은.세무회계과장이.

그래서이것은지금도저희가계속체납세징수를독려하고가동을하고있는데요,징수반을. 하여튼계속해서우리가수납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9억은받을수있는돈인데결과적으로는2억을감하는이유가뭐냐그런얘기야?9억은받을수가있기때문에9억을당초에세입을잡았을것아니냐이런얘기야.

목표액을저희가설정하고...

그런데목표액은그러니까무턱대로주먹구구식으로잡은건아니지않아요?

예,그렇게판단예상을했던겁니다.

예상을했으면예상한대로다만1,000,2,000만원이결함이나는건모르지만2억씩결함나는건말도안되는소리아니냐이런얘기야? 아,당신네들앉아서봉급타먹는기계야,세무회계과장?

없습니다. 25쪽에보면증지판매수입세무과에1억5,000이감이됐는데그것도증지가안팔려그런거지요?

예,그것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증지판매수입에당초에전자입찰수수료가같이통합으로과목편성이됐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과목분리가되면서이게총무과로연계해서회계분야로다과목분리가돼서그렇게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가만있어,가만있어요. 이것도통합분리가되도총무과로가든,세무회계과로가든간에예산에감은될수가없잖아요?총무과로그예산넘겨주면그만인것이고,세무회계과에서가지고서전체적인액수는변동이될수가없는얘기지. 총무과로내려갔다고해서액수변경이되면안되잖아요,이것도?

저희가이쪽에서감액하고그쪽에서증액을하게되는겁니다.

그럼답변을그렇게해야지.그쪽에서증액한게여기나왔어요,총무과게.

3회추경에정리가됐습니다.

그럼이건왜3회추경에그때설명이안되고지금와서마지막추경에얘기가되는거예요?

없습니다.

예,이건교부세관계가되겠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방교부세에대해서8억8,300만원이이번에세입으로추가로편성하게된동기는저희가행자부에다가양동다목적복지회관이사실상수계기금으로도부담할수가없고또군비로서는너무부담하는게과중되어가지고행자부에다가특별교부세신청을계속적으로요구를했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부터특별교부세가확정이되어서8억원이확정이되어서내려왔습니다.이게언제내려왔느냐하면은2004년도11월6일날행자부서부터8억원이교부가되어가지고이번에편성을했고,그다음에그밑에재해대책비3,300만원하고이것은왜이렇게나왔느냐하면은저희가먼젓번에수해복구로인해서저희가군비부담을3억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행자부에서봤을때좀많지는않지마는그냥특별교부세로3,300만원을교부를해줬고그다음에그밑에5,000만원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저희가개군면내리산수유마을이정보화마을로이렇게지정이되면서거기에따른특별교부세로5,000만원을교부를해줬기때문에8억8,300만원이추가로특별교부세로편성하게됐습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73쪽에명예퇴직수당이있는데그게왜증액이되는건지그것설명해주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2억2,500만원인데기명예퇴직한분들에대한돈을지급하고이번에또추가로다가도로교통사업소에근무하는기능직1명이또명예퇴직원을냈습니다. 그래서4,500만원이부족되기때문에계상한겁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당초에예산에편성해놓은것이저희네보수예산에11.076%를계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네가매달납부하다보면은이것이계산하다보면은남기때문에이번에추가경정예산이감을시킨겁니다.

77쪽에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소방업무가양평소방서로전부다이관이됐는데지금12월달에이렇게부족분에대해서이렇게예산세워서줘도되는겁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보면은부칙에보면은요,군지역의소방서가설치되더라도그해연도에는저희네가의용소방대출장수당을저희네가지급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네가소방서가개서가됐어도금년연말까지는저희네가이출장수당입니다.출장수당을지급하고내년1월1일부터는소방서에서전액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81쪽에양평축구장조성사업있죠?2억.

예.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정병국국회의원이문광부하고협의를해서먼저말씀드렸습니다만100억을조성을해서잔디구장5면그다음에보조구장2면해서양평에그걸건립을해서외지에서대표급선수들이나프로팀을유치를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걸만들려고했는데그걸우선국비가거기에5억이지금서있습니다.그런데그걸아직배정은못받았는데그것을우리가50%를부담해야지자기네들이50%를내려보내주겠다그래서우선내년도에용역비로서4억을계상하기위해서올해군비로2억을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부담을하게되면은이걸가지고국비를2억을내려보내주겠다그렇게되어가지고문광부하고협의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이돈이면충분해요?추가로또나중에내년에모자란다고더달라고하는것아닌가?

아니그러니까이게용역비로하는거니깐100억공사를하면한4%,

아니잔디구장,

예,그것은7억이면은가능합니다.

가능한게아니라먼저기정예산3억편성했었을때그돈갖고충분히한다고봤을것아닙니까?

아니죠.그게그때세울때는도비가지금3억6,000이내려온겁니다.그래서군비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2쪽에서얼음썰매장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그게2001년도부터매년양평대교아래에한7,000㎡를이렇게조성을해서썰매타기,연날리기,팽이치기등민속놀이를하게끔이렇게해서공휴일에는약한400여명,평일에는한200여명이참여를해서연이용인원이1만명에서한1만2,000명이이용을작년에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마찬가지로민속놀이같은걸거기서실지로해가지고외부의사람들이많이참석을해서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고또여기양평에사는학생들이나청소년한테우리고유의민속놀이를즐길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운영은민간위탁줘서운영하는겁니까?

예,운영자는작년에는요,양평군체육회하고양평민속연연합회에서위탁을해서했습니다.

운영하는데2,000만원들은비용이뭐뭡니까,구체적으로?

그것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면요,지금현재하천부지로되어있기때문에뚝을만들기위해서성토하고복구공사를쭉하는비용이한300만원정도들어가고요,그다음에거기물이흘러들어가지않도록비닐덮개를합니다.쭉전체를.그게한250만원,그다음에거기하우스춥기때문에하우스설치하고자재비들어가가지고하고제설작업하는데식대,각목,각종양수기,물퍼서하는임대료,난방료,유류대이런것으로해서한450만원,그다음에인건비로해서1일4명씩관리하는인건비로해서한800만원해서총2,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군립도서관이벽이잘못되어서지금전부다새고있습니다,거기가. 그래서그벽전체를바꿔야되는입장이되어서가서보시면알겠지만물이전부다새고있습니다,거기가. 그래서지붕위에슬라브서부터시작해서벽전체를해야되는데이번에도에서특별히2억3,000만원을연말에배려를해주셨습니다. 이게어떻게된거냐하면은타시·군에서집행하지못한걸미리반납을받아서양평군에2억3,000만원을배려를해가지고연말에이게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우리가부담을해가지고5억가지고현재에있는도서관을바깥벽체를전체를바꾸는사업이되겠습니다.

91쪽에서양평맛집강사수당감이있는데양평군에맛있는음식점50개업소를선정해서책을발간한다는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맛집60만원감은강사수당이되겠습니다. 저희가52개소를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52개소를선정했고요,52개소에대해서홍보물발간을할려고그랬습니다.그래서맛집계획할때홍보물발간지출금액이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2,000만원지출은식품진흥기금에서써야됩니다.그랬는데작년도에기금에서2,000만원승인을못받았습니다.그러기때문에내년도에저희가홍보물을발간을하는동시에같이그분52명을집합을시켜놓고앞으로더위생이라든가여러가지분야에서잘하자이렇게해서올해강사수당을감을시켰습니다.

아니그런데홍보물이거의책이다됐다그러던데?

아니아직,이제지금저희가만들고있는중입니다.안됐습니다.

이예산은어디서추경에들어가는거예요,뭐예요?책발간하는,

책발간은내년도에저희가식품진흥기금에서2,000만원을접때기금에서승인을받았습니다.

93쪽민간경상보조있죠?보훈단체운영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단체요?

예.

보훈단체운영비지원200만원씩5개단체1,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6.25참전,월남참전또보훈단체4개단체중에서미망인빼놓고3개단체에,5개단체에대해서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약간유인물에는조금잘못됐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위원님들이가보시면은요,6.25하고월남참전이보훈단체2층에조립식으로지어서갔거든요.조립식으로가서했는데저희가운영비지원이없었습니다,지금군비는요. 그래가지고사회단체보조금에서350씩지원을했습니다.350씩지원을하다보니까는6.25는회원이900명,또월남참전은289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여름에굉장히거기가덥습니다,가서보면은요.그리고350만원지원된것중에서에어컨을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에어컨설치를미리했지만위원님들한테솔직히설명을드리고요,그래서또운영비도모자랍니다. 그래서지금동절기에유류대도모자라고해서그유류대지급이나가고그래서600만원이나가고요,4개단체에대해서는저희가100만원씩임의단체다아시다시피전몰군경,무공수훈자회또유자녀있거든요.그런데다지원을하는데요,다른시·군은예년에는임의단체보조금이1,000만원이었었어요.1,000만원인데저희도올해1,000만원을줬는데다른시·군에는1,200에서1,500을줬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양평에는이렇게왜적게탔냐?”그래가지고우리군형편을아무리설명을해도약간힘들어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운영비로다조금더계상을해서드리지마는제가운영비자체적으로하시면서조금위원님들도알고계시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약간의돈100만원씩하고또조금회장님들이조금기증도하시고그래갖고요선진지를아마갔다오신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그런것여러가지를포함해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것은아닌데요.

다녀오긴했는데저희가요,1,000만원갖고간건아닙니다,지금이요.

아니요,그것은요위원장님있죠?6.25참전회장님모셔다가물어보시면알고요,모자란금액을운영비로지출을하고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이제운영비에서보태서는다녀오시지마는이1,000만원전체가산업시찰비그건아닙니다.

아니과장님!

예.

운영비얼마씩줬죠?

350이요.

그럼그것가지고맞췄어야되는것아니에요?

350갖고제가전에설명드린대로요,

아니글쎄설명하시는거는과장님이설명하시는거는보훈단체편에서서보태줘야되겠다고하시는얘기인데우리의원들이볼적에는그게아니잖아요. 일단돈을줬으면그돈에맞춰서살림을해야지돈나올구멍도없는데덥석써놓고돈달라고하는게말이안되는것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는거고요,가보시면은그상황을아시거든요,지금이요.

아니상황보다도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민간단체보조금에서1,000만원을줬는데타시·군에서는200씩더줬다.그런데우리는왜다른시·군보다덜주느냐,그러니까다른시·군에맞춰달라그런얘기아닙니까?

저희과에서이렇게맞추는거죠.

이것보세요.예산은한번세워서주고이번에이렇게쓰고내년서부터는상향조정해서어떻게든지해보겠다는노력을하셔야지다른시·군에줬다고해서여기또여기도맞춰준다그런식으로답변하시면안되죠. 그건말이안되잖아요.

지금전체는안갔다오고요,6.25갔다오고요,무공수훈자만갔다온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갔다오면다른곳에서또“너는가는데왜나는안가냐?우리도가겠다.돈달라”고그럴텐데.

제가그2개단체는나갔다왔습니다. 그런데요,

넘어가세요.

제가위원님한테설명드리는거는사실보훈단체회원님들이다70세가넘으시거든요,지금이요. 그래서저희가군에서많게는지원을하면은10년정도만지원하면은그다음에는지원을하지않아도되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1,000만원에대해서는꼭지원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그사람네들으면어떻게하라고.그럼10년후에다죽으라는소리밖에안되잖아.‘ 답변을그렇게하지말아.그사람들이들으면어떻게해요?

아니위원장님저요,거짓말안시키고요,다른단체도갈거라고보고있고요,6.25참전하고,무궁수훈자회만다녀왔습니다,그것은요.

알았습니다.

저기위원님하여튼내년도에잘하겠습니다.저희사회복지과잘좀해주시면더욱더잘하겠습니다.

200...

일반회계전입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이사항은양여금이감이되어서양여금감에따른사업비를전체적으로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환경사업소에서이사업을주관하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사업책정해놓고다른데하려고예산딱세워놨다가뚝뚝잘라서그냥한군데해주면되는거지요?

그렇지않습니다.

뭘아니에요,내용이다그런데.국수,양동뭐이렇게해서당초에예산을세웠다가어느한군데다른데하기위해서돈이모자라니까뚝뚝잘라서감을잡아가지고그쪽에다증액시켜서사업하고남겨놓는거지요,입맛으로?

환경사업소소관입니다만제가보충해서답변을드리면이양여금사업으로하수종말처리장,또하수관거사업을하는데공정에따라서사업비를배분하고조정합니다.따라서거기에따른사업비조정이되겠습니다. 사업하는데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당초에기획실장님말이지요,양여금사업을신청할적에이렇게계상되지않은,예상을했다가언제될지모르기때문에사업이굉장히지연되거든요. 그럼다른사업,이양여금을다른사업쪽으로신청해서했으면하는그런것도있거든요. 다른데로다돌려서할수있는사항은안됩니까?

제가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양여금사업은아시겠습니다만도로정비사업,그다음에수질오염방지사업,그다음에농어촌지역개발사업,그다음에청소년육성사업이렇게원래지역개발사업해서5개분야로쪼개져가지고지원이됐었는데그양여금이금년말기준으로없어지는바람에그양여금이전부다금년말로끝났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양여금이한푼도없고,도로정비사업하고,지역개발사업은지방교부세로,그다음에수질오염방지사업은국가보조금으로,그다음에농어촌지역개발사업하고청소년육성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내년도당초예산에편성이됐는데지금여기일반회계이렇게70억정도감이된것은양여금이사실상재원이엄청많이부족하기때문에행자부로부터지난번공문지시가내려왔는데“당초예산대비27.1%를감액해라”해가지고공문지시가되는바람에이양여금도도분양여금이잘라지는바람에도분양여금이덜온거예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아까환경과장도얘기했지만하수처리구역에하수관거사업하고,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있는데거기에대한저희당초사업을양여금으로재원을많이받아놨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사업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이수질오염방지는국고보조금으로200억정도가추가로더왔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차질은없습니다. 그런데안구희위원님께서는“이것을다른사업으로돌려서할수없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건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당시에책정이됐기때문에다른사업으로는...

변경할수가없다?

예.

그런데다른사업양여금이없어지면다른사업,이사업은실장님께서는문제없다고그러시는데사실곡수나양동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있어서이돈나머지갖고잘라내고,나머지갖고사업을충분히할수있다고보세요?

예,그러니까이번에마지막추경에도분양여금이그만큼덜오는바람에이70억정도를일반회계에서전입금을잘랐는데결론적으로내년도본예산에하수관거나하수종말처리장사업200억정도가국고보조금으로왔기때문에그사업하는데는아무지장이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가격은요,먼저3회추경때냉장차량6,000만원을3,000만원씩둘로나눴습니다. 그래서쇼핑몰구축사업에3,000이건정액된사업이고요.그다음에2,500을3,000으로한이유는먼젓번에는예산을소화시키는측면도물론있습니다. 그런데그쪽전시관에다텔레비전화면나오면서우리양평홍보하는것나머지500만원을그쪽에다투자를하면서우리가필요할때외부홍보나갈때가지고나갈수있게이렇게해서유동적으로이용할수있으면서3,000으로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내려온겁니다.

예,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양동다목적복지회관은총29억이소요됩니다. 그래서금년도에군비14억이확보돼있었고,또특별교부세8억이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7억이확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예,다끝났습니다.

123쪽에유료주차장관리요원인부임이있는데유료주차장이어디입니까?인부임저거하는것,123쪽에.

이것은청사주차장관리하는것...

여기청사유료주차얘기에요?

예,그렇습니다.

127쪽에시설비있지요?IT빌딩개축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T빌딩개축은구보건소리모델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금년도에국비를신청을했었습니다. 그래서리모델링비10억하고,생활관신축비10억하고해서20억을요청했었는데3억만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원래보건소리모델링비로안하고,IT빌딩개축이란것은우리가보조금신청할때이런용도로만보조금이지급되니까이렇게되서그내용이IT빌딩개축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보건소리모델링사업비가되겠습니다.

들어올업소는선정이됐어요?

아직안됐습니다. 저희가수도권에있는대학교,기업체한테계속협의중인데아직확정은안됐고,최근들어서3개업체에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서울산업대학교하고,조선대학교창업입주기업인주식회사미원하고,또충북옥천군에소재한카바이오텍이런3개업체가지금협의중에있고,종전에는국민대하고동방제약이협의했었는데지금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얘기를안했기때문에지금협의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주게되면임대료는받습니까,안받습니까?

임대료받습니다.

받지요.

133쪽에나무은행운영이식경비감한것있지요?

예.

그것좀설명해주세요,1,500만원.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을설립을했는데나무가좋은나무가집단으로있을때이식하는게효과가있었기때문에한두나무가지고는어려워서그걸사업을못했습니다.

내년도사업에또신청...

아,내년도에축소해서500만원만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예,그렇게되는건데이것은도로교통사업소소관이되겠습니다.

예.

아니,명시이월도하는것아니야?

예,명시이월있습니다.

양여금감액된겁니다.

예.

삭감이됐기때문에저희들이별도국비등으로다대체하려고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예,양평소도읍육성사업지난번에2005년도예산설명때드린것처럼그때5억이내려와서지금저희들이...

386억인데그중에서186억은이미하수도분류작업이나농어촌산지유통센터에이미사업확정된사업포함되서386억이고사실상은200억입니다. 행자부100억,도비50억,군비50억이렇게200억사업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152쪽에옥외불법광고물정비인건비감인데공공근로자를갖다가채용이안돼서감을하는겁니까?이것왜감을합니까?

이건저희들이일용인부를활용을하려고우리가세웠었는데공공근로요원이확보가되는바람에삭감을시키는겁니다. 지난6월달부터경제관광과에서공공근로요원을저희들2명을계속지원해주는바람에이걸사용하지않고...

공공근로요원이확보가됐기때문에일시인부임은안쓴다?

예.

내년도도그렇게해요,그럼?

내년도일단저희들이390만원을올렸었는데경제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공공근로요원이확보가되면또저희들이예산을활용안하겠습니다.

예,28억내려온겁니다.

예,나머지...

그건시설부대비인데이업무,합해서28억입니다.

가만있어,149페이지건축물대장현황도전산입력대사인건비감을했는데왜감을했어요?이것건축물대장현황도에서다됐기때문에감을한거예요,왜감을한거예요?

이게저희들이당초에7,500만원하고800만원세웠었는데저희들이지난7월달에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계약체결시에7,500만원속에인건비까지같이포함이됐기때문에삭감을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언제?

7월달에계약을해서내년1월달에저희들이완료예정에있습니다.

7월달에감을했으면벌써감을해가지고다른사업에저걸했어야지왜이렇게늦게해,감을?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에900만원의예산이섰는데건강일기장및건강달력제작이라고했는데내용이어떻게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일시사역인부임이있는데요,그것이운동처방사를저희가전문직을채용하게돼있습니다,사역을요. 그런데운동처방사가사실구하기가어려워서하반기에3개월사용하는바람에예산에좀남았습니다. 그래서매년저희가건강생활실천과관련된건강일기장을제작해서초등학생들한테배부해주고있고요. 건강달력은고혈압,당뇨병환자들한테저희가제작해서만들어주고있기때문에그사업비를저희가변경해서그렇게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환자들한테배부가되는겁니까?

예.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해야죠.

이게주민자치센터운영단월한다는것말이에요,이게금년에시행이안된거예요,이게?

아니예산을세워서했으면은확실하게빨리빨리할생각을해야지명시이월세워가지고하면되나요?

아니에요,단월이에요.

단월주민자치센터금년에운영을해야되는데운영이안되어서계획을세워놨으면실천에옮겨야되는데왜이렇게명시이월을했느냐그런얘기죠.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단월면주민자치센터운영비2,000만원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는단월면의복지회관을1층을더올려야지만이주민자치센터를운영할수있는시설을하는데지금건폐율과용적률이안맞아가지고부지를매입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억3,900이드는데현재확보된게1억5,300이고금회4회추가경정예산에8,600만원이올라와가지고그부지를매입한다음에1층을지금올려가지고내년도5월말경에준공이됩니다. 그럼그때에이주민자치센터의모든기능이공간이확보되면그때개설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운영비를지금공간이안됐기때문에주민자치센터가운영이현재안되고있습니다.

당초에주민자치센터로운영할계획이면그런현지여건같은것을확실히알고했어야지,그냥예산만세워놨다가하지도못할사업을예산에계상하면안되잖아요.

글쎄안구희위원님말씀도맞지마는지금단월당초에는단월면사무소에다가공간을확보할려고했는데면사무소공간이적어복지회관을주민자치센터로운영을할려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이런것은신중히검토를해서하세요.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을했지만이건2,000만원,1,000만원예산사장이에요. 쓰지않고차라리깎아서올해사업을하고내년에해주십사하고올리는게타당성있는얘기지,대지를사서내년도에5월달에준공이된다고그러는데무슨건물을봄에5월달에준공이되겠어요?지금시작도안했잖아요? 건물시작했어요,복지회관?

아직시작안했어요.

그런데5월달에어떻게건물이준공이돼요?

아5월달이면이게이번에대지만사서하면은내년도에하면위에한층올리는거기때문에5월말에준공이됩니다.

지금현재복지회관을얘기하는것아니에요?

예.

복지회관에3층이올라갈수가있어요,그기소가?

그건검토가된겁니다.

먼저리모델링한번했잖아요,거기.

예,그런데검토는된거에요.그래서지금용적률하고건폐율이안맞아가지고부지를사는겁니다.

경제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이것총사업비가1억8,000인데요,저희가설계를해서시설대하고관급자재하고두가지로나눴습니다. 그래서관급자재에대해서조달청에입찰요구를했는데낙찰율이48%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잔액이워낙많이남았기때문에이걸반납하지않고내년도이월해서다시추가사업을할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죠.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개선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농촌관광마을공중화장실은지금신론1리하고그다음에양수1리,연수1리3개소가해당이되는데연말에전액도비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설계가완료되어있고요,사업은내년초에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도비가연말에내려왔다고요?

예,전액도비로내려왔습니다.

아니그러면화장실을새로짓는거예요?

예,새로짓는겁니다.

3개소에다가?

예.

건설과요.

건설과요.

양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271쪽에양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인데이게어디인지그것좀...

이것은지금버스터미널에서백안리공업사있는데까지수해상습지로지정이되어가지고요,그러니까설계가끝나서용지보상중에있습니다.내년에공사는내년에착공할계획입니다.

아파트부터터미널까지는되어있나요,그럼?

거기는지금우리계획구간에서빠진구간입니다.

빠졌어요?

하천이협소해가지고요,

그위로한다이거죠?

터미널내려가는다리위에서부터.

거기서부터백안리까지요?

백안리공업사같은데거기까지요.

아그사업이라고요?

예,예.

그밑에용문천개수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용문천은계속사업으로서요,현재용지보상중에있습니다. 시점이어디서어디까지하는거예요,용문천?

신점리에서덕촌리까지하는거예요?

아니요,아니요.이아래서부터해올라가는데요,

마룡리에서올라가요?덕평리에서올라가요?

카톨릭캠프장있는데그쪽이에요,덕촌리.

덕촌리에서,그리로해서해올라가는거죠?

예,거기서용문산입구에서조현리갈라지는하천거기까지입니다.

조현리갈라지는우회되는곳?

예,예.

거기까지만한다고요?

예,예.지금현재설계된곳은그구간입니다.

지금설계만되어있는거예요,지금이게?

지금용지보상중에있습니다.

용지보상한겁니까?

예.

내년에착공돼요?

예,착공됩니다.

거기캠프장있는데교량도다시놓는거예요?

그교량하고요,덕촌리교량2개다시놓을겁니다.

캠프장있는데하고그위에교량두군데를다시놓는다고요?

예,예.

넘어가시지요.

잠깐만요,덕평천개수공사하는데지금몇%정도나됐습니까,거기?덕평천은.

지금제가공정은몇%인지는정확히아직파악을못했는데요,지금하고있는것은금년중에끝낼거고요,내년그것도계속사업인데내년에상류쪽으로추가적으로계속올라갈겁니다. 4차선지금국도4차선지나가는데거기까지갑니다.

거기도자연석으로하는거죠?

예,예.

이것돌망태죠?

자연석입니다.

그런데먼저가봤어요?내가가보라고그랬는데,공사장.

예,가봤습니다.

가봤는데그공사가이게이렇게되는게맞는거예요,그게?

그게지금토공을축재를해놓은상태인데요,그밑에가자연석으로계단식으로올라가기때문에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기술자가됐다고그러는데뭐.알았어요,알았어.

이것은저희가6개소가있습니다.6개소가있는데금년도에내려온게4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1개소는현재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고3개소는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2008년도까지연차적사업으로다이렇게할걸로다있는겁니다.

예,예.

10호선인데요,그건지방도에서했고요,저기요.명달리로넘어가다가요,

예,예.그겁니다. 이것은도에서재해대책그걸로다해서주는겁니다.

친환경교육관진입로확·포장공사인데거기는왜이렇게늦어요?거기보상은다끝난건가요?

아닙니다.이것지금토지협의중에있습니다.지금개별지금감정다끝내고지금개별적으로다가보상통보중에있습니다.

그런데21에서20억인데1억은뭐에쓰는거예요?

설계비지.

설계는별도겠죠,여기있는게아니죠.

감정비이런사항인것같습니다.

감정비나그런것은별도예산에세워놓은거지시설부대비하고그런것은별도고감정비도별도고이게사업예산에만이게21억이에요?

깎아가지고추경에넣은거예요,이것.

지금내려와요.

향토민속관건립에대해서물어볼께요.

288쪽이요.

그냥되는건지안되는건지알수가있어야지.

향토민속관건립에대해서추진경로와앞으로의대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건립관은11월달에그러니까조계종측하고완전한합의를봐서설계도가완료가됐습니다. 그런데기존시설한부분을정산을해서먼저회사측에정산된금액을주고나머지금액을가지고다시재계약을추진해야되는데그것이지금회사에서정산서가왔습니다.와가지고감리회사한테맡겨서감리를해서감독공무원하고해서그게맞다는게되게되면은그걸가지고계약을추진해서내년봄에계속해서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게제대로추진되는겁니까?

예,예.

하다가공사중지나또그런일은없어요?

예,그것은불교조계종측하고설계도를가지고완전합의를봐서그렇게만해준다면우리는이의를안하겠다이렇게완전타결이된사항입니다.

이게설계변경해서하는거란말이죠?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