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그 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및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5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2004년도 예산액보다 158억41,310천원이 증액된 2,513억94,61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68억78,810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45억15,79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액과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170억22,250천원, 특별회계 3억33,78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2,513억94,610천원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49억2,840천원이 증액된 2,562억97,450천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4억24,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2,562억97,45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17억81,650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145억15,790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액보다 13억48,530천원이 감액된 111억14,320천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은 90억24,670천원, 자본예산은 20억89,65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금산사 미륵전 정비 외 84건에 150억8,200천원, 특별회계에서 대동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외 5건에 19억85,980천원이 제출되어 제출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1건에 3억11,000천원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액은 87억92,120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30억86,020천원, 전입금이 8억10,720천원, 융자금 회수가 1억20,000천원, 적립금이자가 3억13,860천원, 예치금회수가 44억44,320천원, 기타가 21,52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이 9억90,000천원, 기금적립금이 32억68,630천원, 예치금이 44억43,480천원, 기타 90,000천원만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일반회계 여성발전기금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에 1억60,720천원의 기금 전출금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기금에서 각각 삭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이 당초 운용계획 금액보다 2억60,720천원이 감액된 85억31,4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제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감축 요구와 불요불급한 예산안 대한 사전 검증과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집행부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제시 특산품은 무엇이고 백련차를 개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와 시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후속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백련차를 김제시 특화사업으로 개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업특산품은 파프리카, 시설감자, 장미, 포도, 배 등을 들 수 있으며 백련차, 오디주도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업 초기라 미흡한 실정입니다. 백련은 꽃, 잎, 뿌리, 열매 등을 이용해서 다류, 식품류, 건강식품으로 개발하면 특산품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꽃 개화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김제를 알리는 홍보 효과는 물론 백련분양, 백련식품 등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백련차를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청하면 하소백련작목반에 지원해서 청하면 지역에 가공시설 3동, 연재배지 조성 1만평과 관정시설 1개소, 기계설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재배지 3천평은 기 조성하였고 7천평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백련을 김제시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재배 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농가도 확대되어야 예산확보가 용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백련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확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후에는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비는 수정예산안에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련차를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백련상품 개발육성 판매, 관광객 유치 등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