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2004년 12월 10일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15일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어 12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대명원암관광지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에 관하여는 산림훼손은 물론 외산 잔디식재에 따른 병충해 방제 농약 과다 살포로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하며 자연경관 보호의 필요성과 식수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변경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의회의견서를 12월 14일 고성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효동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결권 관련 4분 자유 발언서를 2004년 12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시철입니다.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됨에 따라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하수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범위와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기준과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4조, 제5조, 다. 배수설비의 관리 책임 및 대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한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신고 및 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마. 점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11월 18일까지 입법해서 특별히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공공하수도 업종별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쳤고 본 조례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고성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증·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설치자는 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의 이해관계인 등 의 이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고성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 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 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 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기준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 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 한다. 제18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도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하수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의 전입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으로 2004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 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고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 점용료등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구역내에 하수배출에 대해 소요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하수배출 시설은 사용자의 배출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간성 및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하수관거의 정비등 1단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사용조례의 제정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간성,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방법등 유지관리와 배수설비 시공 및 준공검사 그리고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배수설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배수설비의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는 군수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수설비 사업의 특성상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자만이 시공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군수에 준공검사후에 하수도를 이용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요비용은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한 사업의 추진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 배출량 기준, 사용개시 시점, 하수 배출량 직접 조사등의 장치를 두고 있어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조례에 징수하도록 한 점·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등 일반하수배출에 대한 일반 사용료와 도로, 철도등 시설과 택지 또는 상가설치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점용에 따른 점용료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하수 배출,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시에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배수구역내의 모든 하수배출자가 부담하는 일반하수도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등 5개업종으로서 가정용 사용요율의 경우 인근 시군 및 강원도 평균 금액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나 요금현실화 고려등 여러 여건을 종합검토한 용역안에 따라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근거로 하여 환경부의 표준권고안에 따른 조례안이며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수도관리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 입법예고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성 및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하수도사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공영사업으로서 특정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방식은 특정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만아니라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하수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한 조례로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하수도사용에 대한 조례가 처음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일반 군민이 징수를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관련법도 처음 제정됩니다만 이게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군민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가해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도 보게 되면 영세한 가정들에게는 상당한 연체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하수도법이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입방미터당 얼마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인자부담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올 것 같고 또 하수배출량에 대한 기준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나올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건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잘 매듭짓어야 될 문제구요. 예를 들어보면 사용료에 대한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게 강원도 평균도 나와 있고 인근시군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이나 동해, 삼척, 속초 같은데 과연 몇 년도에 이 하수도법이 정해졌는지 시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입방미터당 우리가 정한 것은 처음 썼을 때 100원정도로 정하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업무용,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가정용은 다른 강원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고 인근시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책정되어 있는게 업무용이나 영업용같은 것은 오히려 보게 되면 군평균보다도 더 낮게 책정 되어 있어요. 우리 고성군은 여러 사람들이 전입하라는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고성군이 하수도 문제가 다른 시군보다 비싸다 소리를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앞으로 차츰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최소한 다른 인근 시군보다 가격이 더 높게 선정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가추진위원회에 보면 7가지 안을 선정해서 용역해서 나왔던 제5안을 채택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군평균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된다면 영업용이나 욕탕용 정도는 지금 제안에 나왔던 이 용역보다는 약간 비싸지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의가 신청된다든가 문제점이 있을때는 강원도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가면서 2년이고 3년이고 몇 년이고 법에 의한 것을 봐서 그때가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 현실정에 맞겠금 해야지 지금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2005년도부터 당장 가격이 높아서는 주민들에게 처음 내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심이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모여서 심의도 거쳤겠고 우리 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걸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이강덕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가정용보다 업무용이 더 싸게 먹히네요. 가정용보다 업무용이 더 싸게 먹히겠금 산정율을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위에 보면 영업용도 더 싸게 된 것 같은데요. 가정용이 업무용이나 영업용보다 비싸게 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은 51톤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14,499원을 내게되고 업무용은 6,665원을 내게 되는데,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시철입니다. 우선 이강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타시군 조례를 보면 양양군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개정을 했고 삼척이라든지 각 시군은 ‘96년도에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조례안을 결정하지만 실지 저희가 주민들의 상수도요금 징수시기는 2008년도 정도 가야 징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만 완료됐지 하수관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80%이상 하수관거가 완료되어야만 하수도사용개시공고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물가대책 위원회 할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금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결정방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살펴보면 용역회사 저희가 전국평균안을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군단위가 비교도 안되고 타시군은 ’96년도, 7,8년전에 제정된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을 최종안으로해서 확정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하고 가정용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이라는 것은 당장 영업용 요금이 올라갈 경우에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용하고 업무용 차이는 요금을 보시면 기본료하고 50톤까지는 업무용이 비싸고 영업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싼 부분인데 업무용은 공공용 입지에서 요금을 전국평균치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정해놨는데 특별히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제정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조정된 전국안을 기준으로해서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 늦어지는 것은 더 늦어질수가 있는데 규칙에 정한게 있습니까?

규칙은 안만들어 졌습니다. 조례만 확정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3년이고 4년전에 제정해서 그때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날때는 어떤 식으로 요금조율을,

하수도 사용료가 운영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90%는 일반회계 전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2008년도가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생기면 그때가서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요금이라든지 조례자체의 개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에다가 만들어야 줘, 왜냐하면 2008년도라면 앞으로 쓰지않고 한 3년동안, 거진이나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됐잖아요. 관연결하고 이러자면 원인자부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하다보면 2년이고 3년이고 걸린다고 할때 국가적인 물가문제가 나타난다든가 또 아니면 여건상 다른 문제가 나왔을때는 바꿀수 있다라는 조항을 받아야지 만약에 아닌게 되면 그대로 해놓고 한번도 쓰지 않고 그때가서 갑자기 이건 없애버리고 다시 할수 없지 않냐 이거지,

저희가 왜 시기적으로 빨리 정하냐 하면 간성,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차집관로는 두군데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차집관로가 완료된 인근에 건물 신축이 들어올 경우에 부담금을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성, 거진은 일시적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40미만을 조례에 안맞지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결정되면 조례에 기준해서 사용량을 기준해서 시설 부담금을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결정이 안되면 하수구역안에 들어와 있는 일반주민이 건축허가를 할때는 이중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조례안을 서두르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그때당시 물가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조례는 어차피 고성군수가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칙 부분에 그런 것을 명시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가정용은 사실상 안쓰면 안될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가정이고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다른 수입원으로해서 부담료를 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소득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업용일수록 배출량이 적으면 그만큼 소득이 줄게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단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가정용에 대한것만 강원도나 인근 시군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다른 강원도나 인근 시군에 대한 영업용에 대한 징수금액에 대한 비교는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강원도 전체 영업용 징수하는 것하고 고성군에서 만들은것하고,

저희는 서민 물가안정대책에 기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용료 징수요율체계 비율에 따라서 기본료를 정하다보니까 요금자체가 그렇게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동시에 같이 누진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진율 적용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행한거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실지 돈을 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걸로보고 우리가 하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변경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 라번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회성지원보다는 자율적인 비교우위 특화작목으로 발전 농가소득증대를 이루도록 추진이 필요하며 탑동리 주민소득 한우지원사업은 지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본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할때 말한것하고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못하도록 어물렁뚱땅해서 엮어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민간적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만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형평성을 잃지않고 제대로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다시 삽입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수의견 요지로 발의한대로 제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삽입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