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의결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기정예산대비 0.1%인 1억6,736만원이 증가한 2,108억4,295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의 증액,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인한 세외수입감소,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재해대책비 등 특별교부세의 증액, 세입결손예상으로 인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 지방양여금의 감액, 도재정보전금의 증액, 국도비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집행결과 남은 잔액과 불용액 등을 정리 계상하였으며 용도 지정된 국도비사업과 예비비로 편재돼 있던 국도비의 당초목적사업비로 편성 등 2004년도 예산의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 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변경내시와 사업집행결과 잔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다하거나 전액 불용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소요판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총괄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6페이지, 이렇게 삭감하면 내년도 회계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군도같은 것은 25억에서 7억을 감한 것인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협의하셨겠지만 예산상 3분의 1이 감됐는데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다니까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군도 확포장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해하기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8억에서 11억을 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체 삭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진도를 감안해서 감액한거거든요. 공사계약한 부분이라든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감액 됐는데 문제는 양여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셔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군도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 하수관거사업 부분은 그전에 양여금 제도를 시행할 때 보다 예산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기는 주는데 어떻든간에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 국도보조금을 얻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주는데 사업에 지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죠. 사업비율이 회계를 맞추기 위한 감액이지. 그리고 3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1,500만원이나 감됐는데 500만원가지고 집행해도 됩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풀성격으로 세워놨던건데요. 금년도에 민간인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안보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 요구해서 성립시켜 놓고 5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면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에 영동체육관건립사업이 3회추경에 편성돼서 요구하는 것이 실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회계절차상,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세입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만 금년도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요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절차상 적절하냐 이 얘기죠.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올라왔잖아요. 공유재산변경 안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또 계속사업비 여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동체육관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금년에 집행됐느냐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절적하게 요구됐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 요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전액 삭감하려다가 부대비는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5억인가 성립시켜줬는데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의회하고 조율이 잘 안됐기 때문에 집행못한 것이고, 집행한 것 하고 요구하는 것 하고는 별개인데요.

실장님, 계속비라는 것은 계속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인정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잘되고 잘못되고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적절치 않은 예산을 심의요구 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내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맞느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군청사 연료비가 과다 책정돼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3분의 1 가까운 것을 절감했다고 판단되는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책정 해서 사용을 못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표기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료비는 중부지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5일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 얼마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같은 수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남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기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추위가 일찍오면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되겠고 추위가 없고 기온이 상승되면 아무래도 온도를 적게 높여도 되죠.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침상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하지만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 한 가지 질문할게요. 법인세가 기정 12억에서 15억으로 3억이 증액 됐는데 증액이유가 뭡니까?

법인세할주민세는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징을 하고 있어요.

추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징한 금액이 한 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마다 연례적으로 세무조사하면 이 정도 추징 됩니까?

서면조사나 현지 출장가서 법인장부를 들여다보고 조사하는데 많이 될 때는 몇억 되고 적게 할 때는 1억 조금 넘습니다.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 23억 세입목표 였었는데 30억이 돼서 7억2,000이 증됐는데 증가한 이유가 소비량이 늘었다고요?

예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늘어났는데,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로 잡아 놨잖아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된 부분에 대해 중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로 양여금 깎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2005년도 사업비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 사업비로 확보된 것이

지내교 같은 경우 계약하고 보상금가지고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획돼 있는데 까지는 가고 있어요.

사업비를 뭐로 하실 거냐고요?

6억1,900만원 가지면 계약돼 있는 부분하고 용지보상은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양여금 깎인 부분만큼 다른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내교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되고 내년에 1.6㎞에 11억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고요.

지금 사업비를 깎아도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78% 양여금하고 군비부담한 것 하고, 지내교 같은 경우 6억1,900만원 가지고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없이 잘 추진하세요.

139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5,800만원 감했는데 왜 감했어요?

5억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 이월금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을 다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예요?

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민간자본 5억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도 못할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작년도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154페이지, 인삼생력재배 하려다가 목 변경한 것이 처음에 어떻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겁니까?

인삼생력재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 2,400만원 섰는데 당초에는 40을 농민부담으로 하고 60을 보조금으로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조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사업은 다 집행하고 보조비율을 50대 50으로 높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인삼이식기를 구입해서 센터내에 놓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업입니다.

사서 대여해 주려고요?

예 사놓고 농기계은행에 넣어서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대수를 농민들한테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은 60%죠? 변경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보조비율이 다른 품목은 60%로 했는데 형평이 안맞는다고 해서 50%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품목이라도 하실 때는 충분히 말씀드려서, 다른 품목도 60%인데 60%로 해서 농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만 그렇지 다른 것은 다 60% 아니에요?

예 60대 40으로 기준을 잡고 명년도 예산도 전부 60대 40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계속)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도 본예산 보다 1.2%가 늘어난 1,392억8,57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4%가 감소된 96억882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하셨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오늘까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영동체육관건립 등 38건에 21억2,0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7% 늘어난 1,885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 감소된 223억3,195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실과별 심의를 하셨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영동체육관건립사업비 등 4건에 33억9,52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