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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4회 제5차 본회의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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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12월1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12월21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92억8,57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882만원등 총 1,488억9,457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영동체육관건립 등 38건에 21억2,0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충실한 관련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충분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편성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 및 각종 사업계획은 의회의 간담회 등 사전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답습주의식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요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입한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서는 구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활용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김준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