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및 각종 구정안건 처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2월 6일 제출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을 수정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1,255억 2,796만 8,000원보다 18억 454만 2,000원이 증가한 1,273억 3,251만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12억 2,42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5억 8,028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4억 6,469만 6,000원, 근로소득공제 5,000만 2,000원, 생계보조비 700만원, 연료보조비 1,105만원, 자녀교통비 3,131만 4,000원, 자녀학용품비 620만원,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 인준보육시설 프로그램지원에 40만원이 각각 증액 반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57만 5,000원, 본인부담 의료비 8,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530만 2,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0만원이 각각 삭감조정 반영되었으며 이들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5,294만 3,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부문에서 주정차단속 보조원 인부임의 주월차수당 부족분 2,060만 3,000원을 적립금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의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은 시비보조금이 연말에 지원됨에 따라 2004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5호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4년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전액 반영하고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과 2004회계년도내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가 반영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의 구비부담분, 필수불가결한 최소 경비, 당면 현안사업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낙동로-구남역간 도로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 소모성경비, 2004년도 본예산 내용중 계수조정한 사항, 연례·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산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의 재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예비비, 본인 부담의료비 등 기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생계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보조금, 기존 인건비, 예비비 등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교통유발금 기정이 4,960만원 돼 있는데 경정에서 9,348만원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이 20%가 교부가 됩니다. 지난해의 징수건수에 비해서 올해 약 3분의 2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올해 약 1,250여건에 전체적으로 5억 1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일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징수성과가 높은 구에 일부 성과금을 플러스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말에 징수실적을 편성하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준 것을 포함해서 약 4,300여만원이 증가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과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시설비 68페이지, 문화공보과, 북구문예회관 안내간판 등 제작,

미안합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 16억 4,200만원경정에 10억 8,100만원인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5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은 국비 50%를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담액이 본예산에 16억 4,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국고보조가 과다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감을 5억 6,0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정도가 여기에 그 정도의 금액이 감액이 됐고 지금 시비도 감액이 4억 2,500만원이 되고 구비가 1억 4,000만원이 됐는데 전체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니까 32억 중에 11억이 감소가 된 것이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책정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조정이 되어져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 합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는요?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14억은 어디 있습니까?

구비 14억은 세입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지금,

아니, 일단 14억이 세입부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국비하고 시비는 지금 세입부분에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1억 4,000이,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부담률은 12.5%에 해당되는데 국비가 이번에 5억 6,000만원 경감이 됨으로써 저희들 구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1억 4,000만원이 경감이 된 사항입니다.

경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출부분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만 세입에서 경감되는 사항이지 구비는 이번에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2005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2005년도에는 구비가 25%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2.5% 되어 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아, 총무국 소관입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덕천2동 부영교회 앞 도로법면보수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돈이 남아돕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태풍매미 피해복구비로 해서 덕천2동 부영교회 앞 도로법면보수 사업비로 해서 전체 시비 4,800만원, 구비 1,600만원 해서 6,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369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비율별로 나누다보니까 시비에서 남은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1,027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충분히 되었는데 이렇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은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62페이지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여기 위치와 평수를 대충, 규모를 앞으로 어느 정도 하실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각 구별로 약 9억 7,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체육관을 9억 5,000정도 들여서 위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덕천2동에 낙동고등학교 뒤쪽에 도로부지하고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가 확정이 안됐고 확정이 되면 200평 전후의 규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확정을 못 짓겠고, 장소는 그 장소가 좋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가 예정을 해놓고, 두 번째는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 주위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두 군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이번 15일 전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네 군데에 간이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는 내년 초에 일괄 시행을 할 것이고 다목적체육관은 내년 중반에 시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물이 약 200평정도 예정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오구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해서 9억 7,500만원 이것이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밑에 보면 농구장 조성, 배구대 설치, 농구대 설치, 농구대 설치 해서 중학교에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 해서 9억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은 4개소 지정이 됐고, 다목적체육시설도 9억 5,000만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면서 내시를 한 겁니까?

예, 그런데 이 학교분야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구별로 배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다목적체육관 비용만 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체육관을 9억 5,000정도 들여서 짓겠다는 예산총액이 9억 7,000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네 군데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9억 7,500만원 정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9억 5,000인데 아쉬운 대로 9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아니면 이 밑에 중학교에 보니까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300만원씩 이렇게 됐잖습니까? 학교에 좀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9억 5,000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금액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설계해 보면 부족할 성싶어서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는지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왕 부족할 것 같으면 지금 중학교가 세 군데 돼 있네요? 세 군데 돼 있는데, 이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좀 적게 잡고 차라리 공평하게 학교별로 권역별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기금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남는 기금을 각 구에 이런 목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가-갯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104개가 정도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공동협의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 외 학교들은, 박성복위원님께서는 금곡 쪽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내포가 되어있는 성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개방을-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개방을 안 합니다-하는 조건으로 이런 시설을 학교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북구 문예회관 안내간판 등 제작 1억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랍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와 우리 구비를 확보할 때 전부 건립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립비로 지출해 버리면 저희들이 문예회관 안내간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돼서 그것을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너무 늦고 해서 올해 우리가 18억 예산확보한 데서 1억원은 북구 문예회관 안내간판 등 시설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추경 예산안이라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새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예산에서 예산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18억 중에서 1억이 건립비가 아니고 북구 문예회관 안내간판 등을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요?

예, 1억을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 간판부터 해서 시설간판,

간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간판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입구부터 해서 안내간판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건물 내부도라든지 하면 그 정도 듭니다.

알았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86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 해서, 올해는 을지연습을 안 하셨는지 매년 지출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매년 을지연습을 합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을지연습 참관할 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참관하고 그 외에도 왔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회비에서 간식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배정되어 있는 것은 그 때 지급이 안 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이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2005년도도 들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 썼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저희들 구에서 부담할 18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이것을 목을 변경 안 하고 내년도 국·시비 보조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저희들 비품이라든지 이런 안내간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시비에서 주는 돈은 순수한 건축물 용도로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 확보한 것 중에서 우리 비품구입비, 그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저번 추경 때 확보한 것 안 있습니까 18억. 그것을 목만,

예,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출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산서 내용 자체를 당초에 18억 전체가 건축물비였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건이라든지 비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비품비로 6억 1,800만원을 넘겨주고 또 안내간판 1억을 넘겨주고 나머지 순수한 건립비로는 3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10억 하고 시비 10억하고 우리 18억 중에서 10억 8,000만원을 건립비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부분부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열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교통 안내간판부터 해서 시설 안내간판부터 해서 시설도라든지 내부도라든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18억 중에서 물품구입비로,

예.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도 청소년 교육복지 투자사업비로 해서 덕천1동 공부방에 시설비로써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돈을 또 반납할 수가 없고 이것은 또 우리 돈이 아니고 천상 얻은 돈이니까 이 돈을 쓰자 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면 당초계획에,

당초 계획을 성립 받을 때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가 다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 잡을 때는,

예, 해도 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내 주배전함은 본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전함 전기시설이 설치된 지가 ’77년도 설치돼서 지금 27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기 안전점검을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주배전함의 스위치를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수리한 일이 없습니다.

완전 교체가 아니고 보수하고 스위치를 교체하고 이런 사항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단상 220볼트에서 삼상 220볼트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배전함 거기에 보수를 하고 스위치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 안전점검 해서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청사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기 안전점검시에 본관 주배전함의 스위치라든지 기타 보조사항이 지적이 돼서 거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관계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관 청사가 ’77년도 시설돼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년간 저희들이 정비를 잘 하고 이러니까 그 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 동안에 수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반영해 주시면 깨끗하게 수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 옥상에 보면 교통행정과 공익요원들 대기실이 한 1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조립식 판넬로 대기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판넬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비바람이 치면 그것이 옥상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바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 칠 때는 틈새로 바람들이 쳐서 전파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평방미터당 1,515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상에 조립식으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는 아닙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다 받아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지금 공익요원 대기실 외에도 물품보관 창고하고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대기실을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11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 유림2차아파트 앞 시설녹지 토지매입 1식 해서 40만 3,000원, 기정에 42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감액된 이유와 유림아파트 앞 시설녹지 경계측량 및 수목이식 235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헤베 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당초 420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니까 한 18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본인이 한사코 거부를 해서 그 동안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다 해서 받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40만 3,000원은 감정료입니다. 감정을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헤베 땅 위에 우리 수목이 있습니다 화단 있는데. 그것을 치워 달라 해서 그래서 이식료 235만원 측량비하고 포함해서 얹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42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땅 7헤베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잡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가격이 약 7헤베가 420만원 정도가 나가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18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어떻습니까? 180만원으로 감정가격은 그렇게 나왔는데,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그 철도 쪽에 옹벽이 쳐져있고 그것이 화단으로 협소하거든요. 사실은 7헤베라는 땅이 쓸모는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7헤베는 두 평정도 되는데 두 평이라고 생각합시다. 두 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 한 평의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사실은 두 번 했습니다.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감정은 두 번 했는데 한 평에 약9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고, 지금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정도의 가격, 그 시세를 보고 본예산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땅이 주위에는 약 2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집. 200만원 정도 되니까 두 평에 42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땅 주인 그 사람도 약 2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과에 사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런데 감정을 했는데 90만원뿐이 안 나왔다 말입니다. 감정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 금액이 90만원밖에 안 되니까 땅 주인은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40만원 들고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른 데 옮기려고 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235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평입니다 두 평.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은 주위에서 보면 바로 옆에 도로보상 하는 데도 보면 지금 180만원, 2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5m, 10m 뿐이 안 떨어졌는데 90만원 주고 팔아라 하니까 어느 누가 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과장님 이왕 다시 나무 옮기는데 230만원 드는데 땅도 하나 사지도 못하고 나무 옮기는데 230만원 들고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토지는 200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한 70평이나 50평되는 것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지상물은 저희들이 치워줘야 되거든요. 폭 1m되는 화단이 7헤베니까 이것 쓸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인근의 가치는 200이 되더라도 이 땅 자체는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감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단 주민이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적에도 예외규정을 좀 둔다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무작정 거기서는 ‘안 된다. 90만원 주고는 못 팔겠다’ 이래 하니까 ‘그러면 나무 빼가지고 이식하겠다’ 이러면 아무것도 우리한테 소득이 없는데, 차라리 나무이식 하는데 230만원 들라치면, 지금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옮겨도 230만원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230만원에다 우리가 90만원씩 하면-이것이 180만원이면-4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서 안 판다고 나무 이식을 하라하니까 나무 이식한다고 이 돈을, 400만원 주면 어느 정도 살 건데 땅도 사지도 못하고 나무이식 하는데 이 금액이-큰 금액은 아니지만-400만원을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잡았는데 규정상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인도 원하기 때문에 지상물은 치워줘야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는 얼마 정도 받으려고 합니까?

인근 토지가격 정도를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한 4, 5십 평 돼서 쓸모가 있는 것 같으면,

쓸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기서도 주민이 두 평 가지고는 재산적인 값어치도 못 하고 하니까 이왕 지금 나무를 구청에서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사가세요. 매입하세요.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규정상 안 된다 하니까 결국은 돈 400만원 정도는 날아가는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주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분 서정식 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을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42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에 감정을 하니까 180만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만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11페이지 백양체육공원 신축 화장실 조경공사에 2,800만원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체육공원의 건립비가 8,000만원인데 건물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주변환경이 보면 거의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 이동화장실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조화가 되려면-앞 부분에는 지금 나대지로 돼 있거든요-거기에 조경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1,800만원을 올렸는데 조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경비에 1,800만원이 다 들어 갑니까?

예.

당초 화장실공사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장실을 하는데는 한 7,000에서 8,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표준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2억, 3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듭니까?

구비가 25% 들어가는데 행정자치부 화장실의 표준금액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로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 해서 1,200이 들어와 있는데 광고물철거는 어떤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1,200만원은 APEC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관계로 지방교부세로써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옥외의 불법적인 광고물과 그 다음에 전주에 시트지 부착 등 그런 사업에 지금 쓰고자 합니다.

전문분야는 아닌데 보면 간판 같은 것이-옥외에 붙어 있는 것이-너저분하게 규격이 돼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철거되는 것인지 또 지금 법에 의해서 규격이 넘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집행에 대한 예산으로도 이것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기요금을 추정해서 반영합니다. 하는데 지금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들이 건물이 신규로 지어졌다든지 또 밝은 지역은 격등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구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밝은 지역은 격등제를 계속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종, 2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두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전기요금을 예산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거리가 밝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끈다든지 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절약한다고 조금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전년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리 이런 결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