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나고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없습니다.

정용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 출신 정용구의원입니다. 군수께서 해인사측과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접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방금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외 4건에 대하여 11억4,800만원 중 군비 2억2,400여만원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0억 내지 40억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후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도 못 먹게 하는 해인사를 우리가 왜 보호해야 합니까? 군민을 생각하지 않는 해인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비 단돈 10원이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렇게 되면 본 사업을 가야천 취수원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께 질문하였으나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도 1084호선 해인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항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도지사 초청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본 면 출신 매천리 박오영 전이장의 질문시 해인사 진입로는 2007년도에 확포장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약속한 사업이 왜 2007년도로 연기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많은 배려를하셨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어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2005년도에는 6억8,000만원 정도 융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품질쌀 포장재 외 육모상자용 매트 등 친환경쌀 확대 생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원 등은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한 보조지원이며 벼농사를 잘 지어 놓고 실제 쌀 판매가 문제이고 금액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보조방안을 쌀80kg 한 가마당 17만70원으로 정해 놓고 쌀값변동에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제로 농가에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을 80%를 변동형 직불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20%는 우리 군이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금액은 가마당 1,000원 전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20%를 군수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84호선에 대한 질문은 지난번 도지사와 초청 간담회 때 우리 야로면 매촌리 박오영 전이장이 질문하니까 군수님께서 2007년도에 확장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보다도 실제 1084호선은 우리야로지역에서는 1년에 4내지 5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만큼 심각한 도로입니다. 심지어 야로면민들은 죽음의 도로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7년이 아니라 2005년 내년이라도 당장 시급하게 확장되어야 할 도로임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셨습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조호연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주질문자 외 여타 의원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오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유도재의원님 질문내용 중 군수님 답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가야의 도자기 산업이 우리 합천군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아온 그런 산업인데 지금은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의 도자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새로 취업을 하는 이런 기능직 직원들한테는 군에서 일부분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또 일부분은 사주가 지급을 하므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야의 도자기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기능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걸로 믿으며 또 하나는 가야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자기 제품을 우리 군에서 2004년도 얼마만큼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행사, 기공식, 준공식, 향우회 행사에 가야에서 생산하는 도자기제품을 상품으로 또 선물로 돌릴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가야도자기 산업에서 어느 만큼의 생산되는 그 자체의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은 판로가 예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합천은 파업을 철회하였으니 징계를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시군 어디에도 파업을 철회한곳에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 굳이 합천군만 중징계를 요구했는지 24년 동안 공직생활 한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의 파면과 해임이 되게 하였는지 중징계 요구했지만 부군수는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은 부군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일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고, 찬반투표로 인해 경찰서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노조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요구보다는 지방공무원 위배 8개항에도 넣지 않는데 왜 일괄 중징계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찬반투표실시 후 20개 시군에 공무원에게 중징계한 곳은 우리 군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산시와 함안군은 우리 의원들도 아다시피 파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11월 15일에 파업을 1일 이상 했는데 우리군같이 해임과 파면을 한다고 하면 마산이나 함안 같은 데는 100명 이상 될 겁니다. 우리 군에는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파면,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이 중징계를 요구를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서에 보면 부군수께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앞으로 이 3명의 복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마산시가 하루 파업을 했는데 마산시를 언급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는 부군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밀양시는 그 당시에 TV나 신문에 봐서는 서울에서 총파업을 단행해서 연행을 당해도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우리 합천에는 파업도 안했는데 찬반투표는 경상남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0명도 넘습니다. 이것은 부군수의 역할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지금도 노조사무실에서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이 어느 시군보다 가장 시끄럽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번 더 마산시하고 함안군이 파업을 했는데 마산시 1명은 서울에 상경투쟁 해 가지고 1명이 파면되었고 함안군은 1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윤재호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유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를 이용한 노인건강 관리 및 일자리 제공과 농가소득을 위해 도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가꾸기사업을 도입하여 소득사업화할 의향과 이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수출을 통해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추곡 자체수매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텃밭가꾸기 사업의 소득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3% 정도인 14,000여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의 휴경지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7% 정도이며 수리 불안전답과 기계화가 불가능한 농지 등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휴경지 720㏊ 중 559㏊는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로 2005년까지 계약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사료작물, 녹비작물, 경관작물, 자가소비용 작물은 재배를 허용하고 있어 농가소득 및 농지 보전을 위한 작물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작 가능한 휴경지를 조사하여 위치, 면적, 규모, 농지보존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기를 선정하고 주민이 희망할 시 도시민 또는 인근 주민의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수출을 통하여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대책과 지원방법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본은 수차례의 태풍과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부 품목에 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의 수박과 오이를 10톤 7만5,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각종 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부족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동시에 저가의 중국 농산물 대량 반입과 국내 수출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수출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군의 새로운 수출품목인 여름철파프리카는 고랭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을 하여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출확대를 위해 8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5,000평 정도의 현대화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3억원 이상의 군비를 확보하여 수출물류비, 운송비, 난방유류대, 수출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수출농가 인센티브 제공과 새로운 수출 가능작목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수출시 그 차액보상과 새로운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북미, 러시아 등의 다양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재개를 대비하여 구제역 및 콜레라 예방과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밤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여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곡 자체수매가에 대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DD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 재협상 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생산된 벼의 약 15% 정도는 정부 수매를 완료를 하였으며 농가 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물량은 농협 자체 수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정제도 개편으로 정부수매제도는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하여 시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으로 정부에서 목표가격으로 쌀 80kg 가마당 17만70원으로 정하고 쌀값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제로 농가에 지급을 하고 그래도 쌀값이 목표가격과 차이가 생길 경우 차액의 80%를 변동형 직불제로 농업인에게 지급한 계획으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에 우선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입개방화에 따른 쌀농사는 계속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고품질 쌀포장재 지원과 육모 상토매트 지원, 친환경쌀 확대 생산 등 쌀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쌀농사에 많은 확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고 농업을 위하여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유도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우리 군의 향후 10년 동안 농촌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는 농산물 공판장이 아직 없는데 공판장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향후 10년 동안 농촌에 대한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DDA, FTA 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농촌대책 등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이를 기반,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대책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늘이고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35세미만의 유능한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경영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며 친환경농업생산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중점 육성 지원하여 일본과 중국시장 등 수출을 다변화하고 점차 늘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가자녀 영유아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앞으로 전액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농촌을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화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깨끗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내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1개소를 시범 육성할 계획이며 농가단위로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관광을 실시하여 소득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정부의 119조 투융자시책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산지 공판장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남지 이방, 창녕읍에서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함안군의 경우 가야, 군북, 대산, 법수 4군데 중 법수는 적자 운영으로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지역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는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하고 시설개선 개보수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 창녕군의 농산물산지 공판장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고품질농산물의 서울 등 외주반출, 직거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유통시장은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대형할인매장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8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딸기 공동선별시설에 대한 지원과 수박당도선별시설설비를 지원하여 합천농산물의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원예작물은 딸기, 수박, 참외를 들 수 있는데 딸기는 사실상 경매가 어려운 품목이며 수박,참외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주체인 농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유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산물의 유통사업을 걱정하며 질문해 주신 문을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하여 유도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단속 인력 부족과 무단 점유시 소액 변상금 징수에 따른 무단점유 사례, 변상금 부과 건수 및 점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지적정리 계획,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인 국공유재산 분포도 전산화 사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단속 인력 부족과 무단점유시 소액 변상금 징수에 따른 무단점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은 정기 혹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10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저렴하게산출됨으로써 우선 점유하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하여 무단점사용 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계속하여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시행하되 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에 따라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하면 120/100에 상당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농림지역의 전답의 경우 공시지가가 낮고 대부료율도 10/1000으로 낮게 조정되어 무단점유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여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무단점사용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변상금 부과 건수 및 징수체납, 점유이용실태 전수조사,지적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변상금 부과건수는 20필지 7,133.4㎡로 135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 27만9,000원으로 12월 중으로 수납 조치할 계획이며 점유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지적정리는 매년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현지 출장조사, 지적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국공유재산전산자료를 상호 조사하여 분할,합병 등 불법 무단 점유재산 발굴 및 국공유재산의 시효중단 등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소유권 분쟁도 일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인 국공유재산분포도 전산화사업을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국공유재산분포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소유 공유재산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유재산전산프로그램인 라이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2004년도에 추진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개별 업그레이드를 중지하라는요청이 있어 중지하게 되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는 전시군 전산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지면 자체 예산 확보가 필요없이 국공유재산분포도전산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하반기 국공유재산분포도전산화사업을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재산실태 파악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 출신 지호균의원입니다. 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만 답변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체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의 명단과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거나 대부계약을 맺는 사람 중에서 토지 분할 요청을 받았거나 불용토지 매각계획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반기 전산화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은 얼마나 진행되었고 조사 인력 확보 계획과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계속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부과 중에 있고 6개월 이후까지 체납이 될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로 처리를 하도록, 압류라든지 체납처분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토지불하요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하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때 수시로감정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불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작업준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다 조치를 하면 저희들은 2005년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산이나 조치 없이 바로 연결해서 전산화 작업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입니다.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이 분들의 명단, 개인별 체납액을 공개를 할 수 없다면, (재무과장 이근수 좌석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체납자명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두 사람으로서 초계 원당에 손수상씨 8만7,680원이 변상금이부과되어 체납이 되었습니다. 삼가 외토에 유영수씨가 19만1,494원이 부과되었는데 아직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6개월까지 연체조치를 한 후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