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 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부문의 확산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에 있어서도 국민소득 2만불의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자율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국제기구와 재해 등으로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는 시대에 즈음하여 2005년도 재방재정 운영은 성과지향적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소모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의 경우 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고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1,631억 6,173만원에서 7.3% 증가한 1,751억 207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1,270억 8,317만 1,000원에서 4%가 증가한 1,321억 6,999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360억 7,855만 9,000원에서 18.9%가 증가한 429억 3,207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예산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358억 4,485만 5,000원에서 1억 8,660만원을 삭감하여 356억 5,82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31억 4,603만 2,000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31억 603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121억 9,861만 7,000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121억 8,96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보장비는 120억 6,939만 6,000원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여 120억 2,43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개발비는 165억 2,718만 3,000원에서 6억 4,470만원을 삭감하여 158억 8,248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개발비는 5억 7,380만 6,000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7,81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350억 6,948만 4,000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350억 5,648만 4,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주택 및 지역개발비, 교통관리비, 민방위 관리비, 소방관리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40억 130만 3,000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39억 6,130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92억 5,326만 3,000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91억 5,32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본예산 편성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국도비 사업, 지방양여금 축소 조정 등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함으로써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1,958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76억 8,400만원보다 0.9% 감소된 18억 2,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2억 3,100만원이 줄어든 1,5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800만원이 늘어난 458억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3억 4,000만원이 늘어난 72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42억 2,200만원이 늘어난 253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 3,000만원이 늘어난 676억 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27억 5,400만원이 줄어든 128억 9,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5억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3억 7,000만원이 줄어든 354만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80만원이 줄어든 354만 3,700만원, 사업예산은 74억 4,800만원이 줄어든 983억 2,6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42억 3,400만원이 늘어난 16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3억 4,000만원이 늘어난 72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42억 2,200만원이 늘어난 253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 3,000만원이 늘어난 676억 4,300만원, 이하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6억 1,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400만원이 줄어든 360억 1,4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7억 3,500만원이 줄어든 43억 2,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4억 2,100만원이 줄어든 117억 2,900만원, 사회보장비는 3억 5,200만원이 줄어든 11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18억 5,800만원이 늘어난 180억 8,200만원, 농수산 개발비는 5억 200만원이 늘어난 137억 7,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 8,400만원이 늘어난 10억 9,9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79억 6,400만원이 줄어든 397억 5,900만원, 교통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2,400만원이 줄어든 2억 3,000만원, 소방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9억 9,500만원이 늘어난 9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9억 8,200만원이 줄었으며, 이중 국비가 74억 1,800만원, 도비가 2억 6,700만원이 줄었으며, 군비는 7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양여금 사업은 도비 3억 1,400만원, 군비 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비 11억 2,300만원이 삭감되어 총 7억 3,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로서 총 2억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는 46억 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 용덕 운곡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원과 예비비에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 외 3건에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2,100만원 늘어났으며, 대불금 지급 외 2건에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외 3건에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8,0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2억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에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9,700만원, 융자분 이자수입에 5,0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적립에 21억 9,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9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8,8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 외 2건에 1,3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구룡공업단지 매각사업 수입에 1억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1,7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2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7,500만원이 줄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200만원과 댐상류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에 8,100만원,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에 1억 5,500만원 등 양여금 사업 축소조정으로 각각 줄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반환금에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실과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