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한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18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독감예방접종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 매년 독감 접종이 몰려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중 일부는 조달구매를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달구매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될 때 일반 구매를 해서 약품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약품값을 더 보완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약품 배분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배분하는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접종이 마칠 때 쯤 되어서 약품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 접종을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들 목적은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내년에도 올해 예산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올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분야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획실장님 금정15년사 발간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해놓고 쓰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5년사라고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금정의 발자취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뭐냐 하면은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따른 경비가 그러니까 원고료하고 그 다음에 편집자 보상금 그 다음에 사진대 이래 가지고 총 3000만원이 2004년도에 예산편성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위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경비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총 집행하는 게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시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디지털카메라 이쪽으로 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디지털카메라도 같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중에서 원고료하고 사진 인화비 보상금 이런 쪽으로 총 3000만원을 만들었고 이번에 책자를 만들면서 사진을 1만5000커트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 만들 때 인쇄소 연결하는 부분에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실제로 150만원 같으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기종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종은 1만5000커트를 감당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오늘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2005년도식 소니인데 600만 화소고 258매가까지 첨부를 해도 78만원 아직까지 시중에 이것이 시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디카가 1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싸게 사려면 물론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라든지 공정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계장께서 실제로 그 모델을 적어주더라고요. 2004년2월달에 구매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구매가가 97만원 되어 있는데 그때 시중가 인터넷 조회해보니까 70만원이 채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기종하고 128매가짜리 메모리칩하고 원래 삼각대 이런 것은 다 보조적으로 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부과세까지 전부 포함해서 구입하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54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관련 내빈 초청여비에 보면 20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남은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번에 상해시 보타구 청소년교류단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갑자기 날씨가 안좋아 가지고 2박3일하게 되어 있은 것을 상해에서 출발을 못해 가지고 1박2일로 했습니다. 그 1박2일도 원래 당초계획에 민박을 하루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숙비가 전혀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여타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 경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상해시 보타구 구장 오셨을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체제비가 체제기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올해는 몇 분 정도 초청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초청을 한 분은 보타구 청소년교류단을 초청하고 보타구 구장을 초청하고 그랬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숙박비가 들지 않았고 민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간이 단축된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2000만원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보타구 구장 관계는 저희들이 5일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부산 체제가 2박3일이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수준에서 2000만원 감액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에 1500만원인데 그리고 구 본청 소관 봉급하고 수당이 보면 두개 합치면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원이 줄어서 이런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봉급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공채직원들을 뽑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6월달에 신규직원이 30여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만큼 인건비가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적게 들었는데 저희들은 40명 정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2회추경시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신규직원들이 오고 또 인건비가 그만큼 안들어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규직원이 연초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에 발령을 못 받고 그 다음에 9급들이 오게 되는 바람에 직급간 봉급 차이가 또 생기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급료나 복리후생비 관계는 전부서 공통사항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일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생겨지는 게 승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고 있숩니다. 지금 감 되는 부분이 전부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이유하고 다 똑같다는 뜻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 여쭤보면 이것이 봉급하고 수당하고 똑같이 2억5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수당이 좀더 낮아야 안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든 사람이 오면 가족수당이 많을 수 있고 처녀나 총각들이 오면 가족수당이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누가 올지 모르니까 평균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아무리 수당이 많이 따라붙는다 해도 급식 급량비하고 이렇게 한다해도 어떻게 봉급하고 상여금이 그것하고 똑같이 비율적으로 남는다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2월까지 봉급을 지출하면서 45만원이 남는데 감액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100만원 1000만원 이런 단위로 자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5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12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전환금 있잖습니까. 2800만원 건설과 소관 예산 이것이 서동하고 명륜동 간 공사를 한지가 꽤 안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모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납을 하려면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결국 그 다음 해에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사 끝나고 정산까지 다 끝나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99년도에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반환을 하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혹시 착오를 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지난 것 중에 반납 안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그 외에는 공사 끝나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동래여고 두구동 부분은 최근 것이고, 서2동에서 명륜동 것은..
종한
권종한위원
실장님 그 말 맞습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벌써 98년도사업이에요. 사업 벌써 종료됐죠.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실장께서 확실히 답변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김기범위원님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셔서 건설과장님 오시면 질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의회 의원 보전비용경비 65페이지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선관위로 넘어간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예산을 편성해야 선관위에 넘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하면은 현재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10월30일날 부곡2동 재선거 관련 비용입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후보자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 온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다시 선관위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후보자가 신청했지만 후보자가 실사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실제로 실사 받으면 이 금액에서 양 후보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후보자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기범위원님께서는 3700만원인데 보전청구액이 2503만6000원입니다. 그것 전액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안나갑니다. 제가 신청했던 금액은 2500만원 신청했는데 그러면 선관위에서 한 달 동안 실사를 합니다. 제가 밥 먹었는지 이것이 정치 비용으로 떨어질지 선거 비용으로 떨어질지 그것을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냐 하면은 그것 두개 더하면 36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실사가 마쳐지면 이것보다 줄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돈 나가는 게 저는 선관위에서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지 아니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대로 주고 다시 정산해서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가 9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32페이지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이래 가지고 8100만원이 함께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보조금이라는 것을 먼저 전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시비지원 내시액이 일반 운영비가 7500만원 재료비 3780만원 기타보상금 7560만원 해 가지고 1억8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에 따른 30%를 구비로 부담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100만원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4월27일날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게 일단 시비 81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라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구비를 같이 하니까 9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러던 차에 11월22일날 4월27일날 내시한 그 8100만원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예산 세수결함이 생겨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또다시 내시액 변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회귀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한
권종한위원
내시액 변경이네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71페이지에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 운영 있잖습니까. 저도 우리 실업팀이 잘 운영되어서 금정구를 많이 홍보를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예산을 1억4900만원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3000만원이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줬는데 왜 이렇게 쓰지도 않고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못 씀으로 해서 그만큼 선수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3000만원 부분은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였습니다. 왜 인건비로 책정이 됐었냐 하면은 2004년도 올해에 저희들이 선수를 한두 명 더 스카우트를 할 예정으로 해서 2004년 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카우트할 만큼 탐이 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테니스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추천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저희들이 다시 재 채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는 1억1900만원이라는 여기에서 베이스를 깔고 하시는 게 맞지 1억4900만원에서 베이스를 깔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테니스 선수 정원은 6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독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좋은 선수가 있고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놓고 좋은 선수가 테니스협회에서 추천이 된다면 항시 저희들이 채용할 6명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페이스가 2명 더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명은 지금 채용되어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까지 채용은 됐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정식 계약은 안한 상태고, 연습은 같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5명이 연습하고 있는데 좋은 선수가 있으면 한 명 더 할 거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으면 스카우트를 해 가지고 우리 구를 좀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67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7230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법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일단 지급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직계가족 대학 학자금 대여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직원수에 비해서 몇%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어떤 요율이 내려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가 연금공단에서 필요한 인력만큼 수요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입니다. 잉여금을 이번 기회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자는 없고 7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10년 동안에 갚으면 되는 거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68페이지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부담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그 당시와 지금이 15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과정이 저희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개폐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을 개편을 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몇 개 과목에 몇 개 항목을 결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노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숫자를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내년에 보내겠다고. 그러나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또 교육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그 과정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폐지를 해버리고 정산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보내고 싶어도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이 남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5% 정도 사용하고 75% 정도가 감액 된다면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는 기이 끝났을 것이고 2006년도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하시면 중앙이라든지 그 자체 교육이 폐지되어 가지고 우리가 못 보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자체 교육도 얼마든지 직원들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자체 교육은 우리가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수요를 조사를 하면은 연초에는 교육을 희망했는데 실제 가라고하면 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와 실제 그 교육을 갈 시점의 어떤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로 안 가는 것입니까 잘 안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희망하면 다 보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출장이나 교육 가시는 직원들의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은 갔다 돌아 오시면 출장보고서거든요. 출장보고서를 너무 까다롭게 하면은 그 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데 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교육 갔다 오면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 갔다 오면 15점 5점 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다 가려고 하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교육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은 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66페이지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1억6850만5000원이 삭감이 되고 또 밑에 청원경찰 보수 거기에 35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순수한 예산의 어떤 기본 방침처럼 예측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정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년도 3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203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2004년도에는 한 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2회 때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하반기에 또 명예 퇴직할 사람이 나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종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청원경찰은 8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편성은 기본 호봉에 의하여 편성됩니다. 정원에 의한 기본 호봉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현원하고는 틀립니다. 현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원에는 8급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9급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급에 어떤 차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요사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명퇴 신청자가 없다고 하고 역시 공무원들이 요즘 인기 업종에 속하는 편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 소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1587만원 삭감 되었죠? 그것은 통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올해 삭감된 부분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어떤 통에는 전혀 없는 데가 있고 또 다른 통에는 10만원이 올라있는데도 있는데 그 관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연초 예상액 추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계 일부 조정도 있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리반장 수당이 삭감 안된 동은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그대로 있는 동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통반을 할 때 2회 추경 때 정리도 한번 했고 지금 서2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도 안됐고 추경도 잘못되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실제 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데는 2회 추경 때 정산이 안된 부분이...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하실 때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그런 종류는 전부 결산을 위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73페이지 시설비에 APEC 대비 환경정비사업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35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IC 주변이 어떤 뜻인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EC이 내년 11월달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APEC 개최에 따른 VIP 동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이런 동선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가 경부선 진입도로입니다. 관문으로 해 가지고 VIP 동선에 편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서 IC 상습 불결지 정비에 2000만원을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법광고물 이래 가지고 3500만원이 특별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만남의 광장 앞에 보면 도자기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나무 식재할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나무 심을 것입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거기에 같이 포함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산업도로변에서부터 불법광고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71페이지 일반 운영비 900만원 시에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마지막에 보면 금샘뜰 은하수 설치 있죠.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푸른 부산 가꾸기 우수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곡 대우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노포 전철역까지 6.5㎞에 대해서 내 집 앞 수벽 화단 가꾸기 운동을 개최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점포나 주택에서는 자기가 반경 한 10m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면서 이것은 갑동이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것은 을동이가 하는 지역이라는 명찰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나무에 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 부착비가 명찰 200개를 하면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온천 5호교 난간 꽃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꽃을 꽃바구니 500개를 해 가지고 6000원에 해 가지고 300만원이고, 나머지 초화 나무 꼭 심는 것을 4000본을 해 가지고 500원씩 해 가지고 그것이 200만원 500만원을 거기에 하고, 금샘뜰 은하수 설치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저희 구청광장에 반짝이 해놓은 그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작년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금 있죠. 이것이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하는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어르신들 보면 불법광고물...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보상제 그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상상외로 많이 가져오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상사업비 일부를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오늘도 국제신문 보상문제가 보니까 실제로 1200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우리 금정구 말고 타구에 있는 것까지 떼 오면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운용의 면인데 오늘도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구청장님께서 질타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것이다 아니다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관내 주민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 그것은 받을 때 담당직원들이 그에 따른 사실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구의 주민이고 우리 관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라든지 그것이 판단될 때 지급을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관내 스티커라는 것을 판별하기가 어려울 건데 벽에 하나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그것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돌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550만원 지원해주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상사업비로 가지고 신규 사업 하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하실 사업이 아니죠? 지역경제과나 도시관리과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직접 하실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일단 지역경제과나 도시관리과에 협의는 받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상사업비가 주 용도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상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종한
권종한위원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연말연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불우이웃돕기 좀 해도 안됩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이 아마 푸른 부산 가꾸기에서 상 받았기 때문에 푸른 부산 가꾸기에 재투자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런 측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쓰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용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환경을 가꾸고 이런데 쓰는 것도 괜찮지만 좀 뜻있게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71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금샘뜰 은하수 설치에 지금 보면 설치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 독지가한테 기탁을 받은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구민홀 안에 트리도 설치하고 난간대에도 하고 있던데 그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와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환경을 밝게 하고 여러 가지 연말연시에 전체적인 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이 연말에 소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를 직접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손수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구민홀에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체를 해서 다시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퇴근하면 문을 잠그죠?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효과면에서 구민홀에 하는 것 보다 바깥에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7시 전후로 해서 청사 방호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5시반 이상 되면 어두워집니다만 효과가 그동안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조금 통제가 되고 걸어놓는 시기가 연말연시에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효과면으로 봤을 때 금샘뜰에 설치를 하든지 우리 일반인들이 보도를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했을 때 야간에는 볼 수도 없는 그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효과적인 면에서는 양쪽에 지금 앞에 기증받은 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 한 개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민홀에다가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철거했다가 보관해서 내년에도 사용한다는데 장소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어떤 종교단체에서 기증 받은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말을 기해 가지고 어떤 기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종교단체에서 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주겠다고 희망을 피력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밖에 있는 것도 기증 받고 안에도 기증 받고, 밖에 있는 것도 그 옆에 어느 교회에서 기증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구민홀에도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구민홀의 것은 기증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료만 사가지고 직원들 직접 만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증은 그 사람들이 요구 안했는데 스스로 기증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독지가를 구했습니다. 독지가를 구하다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독지가 찾으러 다니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 구청과 관련된 분들께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전직 의원입니다. 전직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탁을 받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증을 해서 구청에 만들어놓는 부분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증을 그 사람들이 왜 하는 것이며, 구청에서 관에서 조그마한 것 그것 몇 푼 한다고 기증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으러 다니고 금정구청이 그렇게 예산이나 뭐가 열악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교색체를 배제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은 성일교회라는 거기에서 십자가를 위에 다가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별을 달고 밑에 뭐 어떻고 하는 것을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종교색체를 없애고 그냥 어떤 하나의 연말연시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맥락으로 하겠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증을 한 부분을 보면 옆에도 ‘어떤 교회 증’이라고 해놨고 교회하고 연결되었다 십자가를 안달아놔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또 한가지 더 나아가서는 4월초파일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금액으로 하면은 몇 푼 된다고 기증을 받고 그렇게 떳떳치 않게 기증을 받아서 금정구청 앞에 그것을 기증이라고 써놓고까지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떳떳치 못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이것이 무슨 예산의 삭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안받았으면 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 연결해서 좋게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그것 몇 푼 됩니까. 관에서 그런 것 조그마한 것을 뭐 툭하면 기증기증 나오는데 누가 관에 기증을 스스로 한다는 말입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되고 또 기증을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는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그런 의사타진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니까 쾌히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두 건인가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것 삭감이 되었는데 그 뜻에 따라서도 그것하고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주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터 삭감을 했는데 기증받아서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런 것을 원치 않는 부분을 설치를 해놨는데 의회에서 삭감 했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산 삭감해놓으니까 또 다른 데를 통해서 또 만들어놓는데 그것도 기증...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연시 청사 가꾸기라든지 그리고 청사 알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가지로 검토 끝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건, 화려하게 관청에 밤에 번쩍이게 해놓는 것을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그런 뜻으로 삭감했는데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해놓는 것...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접근을 하면 시청에도 지금 현재 좀 크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자치단체 하나의 어떤 홍보 또는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아까 71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간선도변 교각난간 꽃 화분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 온천 5호교라고 했는데 이런 것 명시를 좀 하면 구태여 우리가 질의를 안해도 위치가 어딘지 안해도 안됩니까. 좀 명시를 하면은. 항상 이런 명시를 좀 안하시더라고. 그러면 이럴 때 필요 없는 질의를 해서 시간낭비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명시를 하면 어느 다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것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상세히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포토샵 칼라프린트기가 예산이 600만원 되어서 프린트기가 재활용이 가능해서 안사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앞으로 안사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조회사의 기능 제품 선전에 의하면 저희가 바라는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신제품이 나와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것이 성능이 너무 미달되어 가지고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커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칼라프린터로 그냥 빼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2005년도에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작품운반용 카트라 하는데 이것이 그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을 운반할 때 뭐 어떤 기종의 카트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각종 예술 행사를 하니까 사진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저것이 대수롭지 않는 작품으로 여기지만 예술인들에게는 소중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작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고 다니는 밀차입니다. 거기에 작품을 실어 가지고 전시하는 장소까지 밀고 가는 그런 카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동으로 갑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수동식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선뜻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가요...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옛날에는 각종 운반을 직원들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했는데 요즘은 밀차로 하는데 일반 밀차는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품은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받혀주는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주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9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맨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문서우편 발송료 있죠. 1억이라는 돈을 절감하셨는데 굉장히 구청으로 봐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좋은데 실지로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본예산이 2억2600만원이고 2회 추경이 9300만원 하셨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우편발송제도가 올 6월 이전에는 일단 정기분 부과하는 지방세는 통장님들로 하여금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장님 교부할 때 한 매당 350원씩 보상금 나갔습니다. 그 건이 9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집행을 하지 아니 하고 우편 발송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민간인에서 우편만 하게 됩니다. 통장님한테 가게 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9400만원을 혹시나 우편제도개선함으로 해서 추가 소요될까 싶어서 추경에서 공공요금으로 우편료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해준 것 순수하게 통장님한테 주는 그 보상금이 완전히 절감된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또 저희들이 본 기정에서 조금 남은 부분하고 그래서 우편요금이 1억13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위에 부분 공매처분 경비에 대해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 공매처분비는 실제로 공매를 했을 때 그 금액이 파는 가격이 낮아지면 이것 보다 더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단 요즘 처분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만 공매를 하다보니까 공매 판 금액에서 제일 먼저 공제를 한 게 처분비입니다. 처분비중에서 저희들이 공매처분경비를 처분비를 먼저 공제하는데 부득이 공매처분비까지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하고, 자동차 공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견인을 해옵니다. 올해는 그 견인비용하고 감정비용이 105만원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600만원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편성할 때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최소로 해 가지고 지난해 편성에 보면 자동차 9대하고 감정 5회 이래 가지고 705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교통과에서 견인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외지에 가서 또는 타구에 있는 것 체납 처분 압류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송하는 그 업체에다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처분 전에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 광장 앞에 10대가 붙어 있습니다. 1월4일날 공매가 됩니다만 지금 공매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부득이 우리 구청 광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청광장에 10대의 차가 매일 주차를 해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데 없고 매일 만차라고 써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장소도 어디에 물색을 해보십시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다른 장소하면은 우리가 별도의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편리하게 돈 아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점 다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및 문서 우편 발송료 통장님들한테는 한 건에 350원을 지출하던 것을 우편으로 해서 1억13만원이 절감되었다는 내용이십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통장님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9400만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편을 한 건 배달하는데 통장님들이 인편으로 하는 것이 350원 지불하던 것을 지금 우편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편으로 해서 그 절감예산이 1억13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완전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하게 그렇게 통장님 보상금으로 주던 금액이 그렇게 절약된 게 아니고 통장님 보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9400만원하고 또 우리가 우편 본래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일부 등기를 해야할 부분을 일반우송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절약된 게 3000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합해서 1억13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압류차량 인도명령을 내면 즉시즉시 자기들이 직접 가져오지를 않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 반항을 하고 안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처분권을 하면서 불응을 하면은 다른 신상문제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저희들이 뺏다시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민원정보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4페이지하고 96페이지에 항온항습기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번에 8월달에 개관한 자료관 문서고 여기에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입찰에 붙여 가지고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위에 94페이지에 항온항습기하고 항온항습기 밑에 있는 내용하고 틀리는 겁니까? 기계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아마 용량 자체가 그 기능 자체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10RT하고 7.5RT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대를 구입합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RT는 하나도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판단을 좀 했는데 7.5RT 그것을 규격이나 이런 기능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7.5RT를 두 대 샀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용량으로 봤을 때는 10RT는 한 대도 안사도 되고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실제 방 구조나 크기나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이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면 7.5RT 하나만 사도 이것이 다 되어 가지고... 두 개를 샀다 이 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기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이 아니고 주무계장입니다.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세 대입니다. 10RT 한 대와 7.5RT 두 대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7.5RT 두 대 가격으로 10RT 세 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설치는 밑에 자료관에 한 대하고 문서고 보관실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가입찰로 해 가지고 한 대 가격이 남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94페이지 항온항습기 이것 구입이 보면 기정이 3300만원에서 경정이 1500만원 1800만원 감액되었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세 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입은 세 대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입찰을 본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94페이지 이것은 전산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자료관이 아니고.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애당초 이것은 몇 대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산실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산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해서 항온항습기가 필요해서 이것도 입찰을 봤는데 조달구매를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애당초 3300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았는데 이것을 몇 대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까? 한 대?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 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한 대인데 이것 조달구매를 했는데 1500만원주고 남은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예, 남은 금액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데 묶어서 입찰을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건데.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전산실은 아무래도 당초하고 저쪽에 자료관은 뒤에 개관했기 때문에 예산의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아까 우리 정우택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온항습기 같은 이것도 내용을 용도 전산실용 문서고용 자료관용 이렇게 옆에 추가로 좀 붙여주시면 서로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사항설명서 일부러 여기 써가지고 설명드릴려고 위원들 질문하면 자꾸 그런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민원봉사과장
과목자체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고 시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항목을 구분한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상세히...
우택
정우택위원
설치장소를 좀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금정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도서관 예산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장님 디지털도서실 구축하는 기정예산 5억에서 2억172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지금 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다가 2400만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7325만원 밑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이렇게 분산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디지털 문화도서실 구축비가 시비가 3억하고 구비가 6월말에 1회 추경에 2억 해 가지고 총 5억이 사실 배정이 되면서 이것이 디지털 문화도서실 구축에 관한 그런 차원에서 예상목이 시설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비로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시설비로서 쓸 수 있는데 물품을 산다든지 하게 되니까 자산취득비라든지 목이 사실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만 하면은 전체 5억이 시설비로 갖춰져 있다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렇게 목을 안 바꾸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몽땅 줘가지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목을 변경해서 써라 이렇게 왔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이 시비가 3억이 내려오고 구비가 2억이 당초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계획을 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것은 구축비라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몽땅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8000 남은 것 가지고 도서관 구축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5억 중에 저희들이 물품 사고 뭐 사고 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구축비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5억 남은 것 중에 2억 남은 것 가지고 이렇게 물품도 사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것 남은 것 구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위에 디지털도서실 구축비는 뭘 할 겁니까? 내용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이것은 디지털 구축비 전체 총액이고 나중에 보면 구축비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종한
권종한위원
2400만원을 어디에 쓰겠느냐 이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모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32페이지 도서실 구축 1억7000은 어떤 명목으로 쓰시려구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 목 중에 디지털 문화도서실 물품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PC라든지 서가라든지 그런 것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한
권종한위원
밑에 도서구입비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PC에서 깔 수 있는 컨텐츠 구입비 도서구입비...
종한
권종한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이 구축비다보니까 전체 시비 3억하고 구비 2억이 책정되면서 시설비로 한꺼번에 책정이 되면서 이런 과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초 5억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런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전체적인 계획으로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내려오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런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몽땅 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9페이지 29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올해는 간주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지금 시에서 3억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오는 부분에 대한 3억은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국비부분이 지금 오기로 된 게 국회가 지금 예산이 확정이 못되는 바람에 그것 끝나면 아마 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 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돈인데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확정도 안된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이런 예가 생길까 싶어서 별개의 사항이지만 국회가 끝나면 통과가 돼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물론 명시이월 하시겠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회 서면보고는 언제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연 3년 동안의 이월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2년도 분은 제4회추경 2003년도 분은 4회추경 2003년분은 3회추경을 보면 실지 이월된 금액을 분석을 해보면 2002년도는 예산액이 1227억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82억54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365억인데 90억 그 다음에 올해는 1290억 1300억 가까이 되는데 13억 이죠 올해는 10%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6.73% 6.6%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이 10%정도 이월된다면 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명시이월 이것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명시이월 시켰을 경우에는 잔액만큼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확정이 되어버리고 잔액을 반납 안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쓸 수 있을 만큼 쓰려고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써야 나머지 금액을 국시비를 반납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시키는 게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아진 이유는 예를 들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가지고 9억7000 이것도 늦게 와 가지고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0억 이렇게 늦게 올해 후반기에 예산이 배정된 부분, 그 다음에 부곡시영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부분에서 돈이 늦게 배정된 부분 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잔액에 대해서 반납보다는 구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월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분석해본 결과 두 번... 이월이야 한 번 밖에 안됩니다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명시이월 시킬 때는 기획감사실장 합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할 때 마다 제가 개별 건 마다 왜 이월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이월하는 게 구로서 득이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사업 실효성이 없는 건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과감하게 반납할 것은 해야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면 85% 입찰을 하면 10억 공사 같으면 1억5000만원을 반납을 할 것이냐 이월시켜서 1억5000만원만큼 추가 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행은 그대로 하되 전체를 이월시켜놓고 다 활용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야 1%만 넘으면 되는데 예비비가 많이 있었을 때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데 무슨 지장을 줍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단지 예비비는 예를 들면 연말에 무슨 특수한 목적사업이 없이 예산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처럼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편성할 때 무슨 새로운 사업을 정하지 못하니까 편성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15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15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실장님 한시기구조례 개정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우리 금정구에서 이것 언제 건의를 올렸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매년 올리는데 올해는 9월말에 부산시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말에 시에다가 신청을 했고 또 시에는 행자부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아마 10월달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행자부 자체에서 지침이 내려온 날짜는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이 간 게 12월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구에 접수된 날짜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부산시에 접수된 게 12월1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 통과 됐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되고 난 뒤에 조례가 2년으로 연장한다는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행정기구설치하고 또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한 부분하고의 승인권이 부산시하고 행자부하고 두 군데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문화회관을 2년간 연장을 한다는 그 부분은 행자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에 대한 것 5급에 대한 것은 승인권이 올해까지만 행정자치부에 있는데 그 권한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승인해주는 것은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5급 정원 승인권이 행자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면 이런 사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년간 연장하는 와중에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떤 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보낼 때 정시기구를 승인을 하려면 재산 부분을 정리를 다 하고 하라 하는 식으로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금정문화회관이 운영은 금정구에서 하면서 재산은 부산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안맞다 정리하고 나서 신청을 해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2002년도에 부산시에서 재산을 우리구에 넘기려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되면 재산부분하고 운영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는 이것이 다시 정원 연장신청을 한다거나 한시기구로 가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정구에서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 5월달에 부산시에다가 답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은 부산시에서 ‘부산시의회에서 타구에는 문화회관 예산을 안주는데 금정구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금정구 입장을 밝혀라’ 그런 식의 요구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단지 당초에 영락공원 약속사업을 이행을 하면서 영락공원에서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당초에 금정구에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락공원감시단 측에서 그 이익금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익금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재산도 우리가 운영하되 돈도 더 내놔라 하는 식의 요구를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냥 올해까지도 운영을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3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본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통과 안되면 임시기구로 운영하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금정문화회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동래문화회관은 규모가 우리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동래문화회관 관장은 문화공보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돼도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오늘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에 대한 부분이 통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왔느냐 하면 재난관리 부서를 한개 만들어라 하는 게 왔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도시관리과가 전국에 전부 임시조직으로 한시기구로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를 여유 기구로 자치단체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방법은 문화공보과장이 겸직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과 기능을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만들고 여유기구를 문화회관장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건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게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부분에 전체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진행을 다 시킬 계획입니다. 진행된다면 그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 게 원만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토지나 건물소유는 시청소유로 되어 있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문화회관은 연장을 몇 번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세 번째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5항을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회를 했으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은 행정자치부 자기들이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당초에 승인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정문화회관이 만들어질 때 하필이면 IMF가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소나 이런 것을 민간위탁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때 맨 처음에 1년간 한시기구로 둘 때 문화회관을 민간위탁 시키는 조건으로 한시기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을숙도 문화회관은 우리보다 시설이 훨씬 작은데도 정식기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구하기를 먼저 만들어진 것은 임시기구로 만들어주고 규모 적은 것은 정식기구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조금 전에 이현우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적용하는 것도 행정자치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2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기구승인을 해놓으니까 우리구의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을 합쳐서 도서관 문화회관장 같은 기구를 하면 안되느냐 해 가지고 안이 그렇게 승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 반려시켜 가지고 따로 1년간 연장을 한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을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가져온다고 해서 용도변경은 안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에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시의 재산에 대해서 금정구에 이관을 하기로 시에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 국장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건물과 재산에 대해서 주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하고 부산시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뜯지도 못하고 이전도 못합니다. 단지 그때 당시로서 문화회관이 우리 시설로 와버리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너희 재산이니까 너희가 운영비 부담해라 그런 논리를 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예술인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인협의회에다가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유의 문화회관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문화회관 고유기능은 그대로 가되 예산을 받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부산시 문화예술과에 다가 요구를 할 때 재산은 금정구 문화회관은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단지 영락공원 약속할 때 영락공원에서 생긴 이익금 주겠다고 한 것 그것 주민들이 내놔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관이 되더라도 토지하고 건물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토지 건물을 같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는 게 결정되어 가지고 부산시의회에 상정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보류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관을 해주든지 그러면 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구에다가 넘겨줘야 되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넘겨주면은 저희들이 지금 1년에 3억씩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세 번 받고 있는데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3억 받고 있죠? 2년 연장하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좀더 달라고 2년 연장했으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 시의회에 예산심의할 때도 타구에서 왜 우리는 안주고 금정구만 주느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회관장님이 시의원한테 연락하고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고 재산은 저희들이 받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도 자기들이 주려고 결정했던 부분이고 이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뜯어지거나 이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리를 영락공원 자체가 수익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당초에 당신들이 영락공원 수익은 금정구수입으로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 그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문화회관의 운영비를 보조 받는다 기 보다는 영락공원 수입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구에서 문화회관들이 반론을 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금정구만 주느냐 하면 우리는 영락공원을 조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영락공원 보조사업으로서 좀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분은 서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 의회 할 때마다 타구의 의원들이 왜 금정구만 주느냐 하고 시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화장장도 그쪽에 한번 설치해보라고 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영락공원감시단쪽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익금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이익금 달라 당초 약속대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갈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3억 받는 게 영락공원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락공원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시도 자치단체고 구도 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이 법의 규정상 보면 금정문화회관의 재산도 시 것이고 건물도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안하고 위탁을 할 때는 우리구에 위탁하는 것도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그때는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줄테니까 운영을 하라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관 당시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너희가 운영하라는 말도 없었고 협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협약을 맺자 해도 시에서도 협약을 맺어놓으면 꽁꽁 묶이게 되니까 회피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나 저러나 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유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재산부분도 정리를 하고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락공원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기가 올해 내년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조건에서 결국은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게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명절 때나 여러 가지 보면 교통 유발 원인이 화장장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락공원감시단 쪽에서 금정구에서 피해를 보니까 영락공원 이용료에 대해서 금정구민한테는 싸게 하고 타구 구민은 비싸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갖고 아마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싸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교통유발에 대한 어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적인 그런 예산을 좀 줘야 되요. 금정구에서 사망하는 분이 물론 다른구에 비해서 비슷하겠지만 주민들한테 미치는 불편사항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우택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생곡매립장에 통과하는 사용료 받듯이 우리 구민 말고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차등화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운대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차등을 받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각 구별로 차별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혐오시설이 부산시 전체에 3-4개 밖에 없는데 16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개 주고 13-4개 구청에 받으면 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영락공원이나 또 다른 데도 화장을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부산에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공단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결판을 내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방금 이현우위원님 말씀 마따나 그것도 2006년도 다 돼가서 할 것이 아니고 6개월 전이라도 사전에 모든 행정 집행이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가지고 지금현재 이것 보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하고 우리 앞에 다 통과해놨는데 조직 같은 것도 뒤에 조례가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조직이 승인 안 된다고 해서 문화회관 운영 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 5급이 한시기구 그 사람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그 운영의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안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래구의 경우는 문화공보과장이 겸직하는 경우고 우리구의 경우는 올해 새로 정원승인이 내려온 도시관리과 기구에 대해서 여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기구승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기구가 승인이 안 나더라도 문화회관은 운영을 할 거니까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