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후 오후 2시부터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20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수정안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라고 신축해가지고 3억4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을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에 부지는 법인이 확보하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내 확정된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4개 시설에 지원되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4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남산동에 지금현재 건립 중에 있는 석화원이라고 하나 있고 구서1동에 큰바다법인이 하나 있고 서3동에 소혜원이라는 곳이 하나 있고 부곡2동에 천혜원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철우
김철우간사
부곡2동에 천혜원 부지는 법인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건축을 하게 되면 큰 곳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작은 곳은 작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동일합니다. 1억5천 좀 못 미치고 1억4천 얼마가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자기 자체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것 작게 할 수 있는 것 자기 부담으로 하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자 부담은 몇% 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자 부담은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크게는 아니고 1억5천에서 자기들이 1억7～8천 정도 2～3천만원 정도는 자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능 보강하면 그렇게 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개관을 준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답변 중에 서3동이라고 했는데 서3동은 없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서3동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 있지요. 방범초소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는 곳이 있던데 주택 안인데 그 놀이터 바로 맞은편에
인준
오인준위원
서4동이 아니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서3동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맞는데 거기에 없다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 법인이 소혜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맞은편에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시설비는 과장님 말씀은 국비 50% 개인 50%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40%이지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운영비는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영아시설에는 운영비가 보조가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부 영아시설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영아 전담 시설입니다. 50% 50%씩.
종태
정종태위원장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18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수정안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 하는데 아동 축소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모르시는 위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지난해 준비할 당시에는 3월을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예산 심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변 환경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문제 이런 시설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소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3월 개관이 예정보다 2개월이 늦은 5월1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수용 문제도 60여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초기연도 당해연도는 40명 원아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3월 준비로 인해 해가지고 소요되었던 인건비와 운영비 부식비 그 부분이 2개월 미사용으로 인해서 좀 남고 2개월 미사용으로 인한 세입으로 해야 될 보육료가 60명으로 예상했다가 40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료 세입이 줄고 그래서 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내년도에는 몇 명 수용할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1년간 운영을 하고 직장에 계시는 어린이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타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도 여기로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행 수준 40여명을 예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가신청을 받아 보니까 60여명이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청인원이 나오면 나이별로 원아반을 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신청인원을 확인해 가지고 4～5세를 한 개 반으로 하든지 5～6세 한 개 반으로 하든지 원에 맞는 나이 수용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3개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입학을 예정으로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1개 반이 40명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령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15명이 1개반 기준이 되고 10명이하가 되는 어린아이들을 담임교사 한 명이 관리하는 반이 있고, 20명을 1개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 연령층이 있고 해서 신청되는 연령층에 분포를 최종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을 재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60명을 신청했으면 직장 다니는 공무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189페이지 맨 앞에 보면 행사 지원비 있지요. 기념식 행사지원이 300만원에서 190만원 쓰고 110만원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홍보 부족이랄까 너무 돈을 아낀다고 해서 일부러 절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디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6월 보훈의 달 행사 비용이거든요. 6월6일 현충일 전후한 행사하고, 6월25일 6.25 기념일 행사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보훈 회원과 재향군인회 회원 이 분들이 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사 지원을 해주고 남은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300만원도 모자랄 텐데 110만원을 삭감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은 6월6일 현충일하고 6.25 기념 행사하고 금년에 우리가 가봤지만 지하철 저기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왔더라구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행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6.25 음식 재현 행사 시식비 그 부분은 다 집행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도 시식회가 몇십만원이 나와 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해주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요청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그 행사 비용대로는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가급적이면 6.25 행사든지 현충일날 행사든지 저기 보훈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은 충분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1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년에 할때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행사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양로시설 개보수 등 해서 11억802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물론 국시비가 각각 50%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92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그 밑에 있는 신망애 양로원 기능전환 사업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양로시설에 11억9500만원은 신망애양로원의 기능전환사업하고 애광양로원의 창호공사하는 기능보강사업하고 동래양로원의 보일러 교체하는 3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였습니다. 그 3개 중에 신망애 양로원에 기능전환 하는 11억원의 예산은 그 밑에 보면 신망애 양로원 기능전환 해서 4억54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자금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다시 11억에서 돈이 9억 정도 되는 4억5400하고 시비로 4억4500하면 9억80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시행할 예정으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11억9500만원 위에 부분에서 경정으로 해서 8700만원으로 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애광양로원 창호공사하고 동래양로원 보일러 교체 공사로 자금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다 마쳤습니다. 신망애 양로원 기능전환할 수 있는 이 국비 시비해서 9억여원은 별도로 시비 내시가 4억5400만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데 시비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시비는 내년도에 확보해 줄 것이니까 국비 4억5400만원은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번에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능전환을 지금 어떤 기능으로 전환할 그런 사업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신망애양로원은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래된 시설입니다. 이 신망애 법인에는 양로원하고 치매시설이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치매시설은 2년 전에 기능보강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설이 괜찮고 양로원은 어르신들 추세가 양로원 보다 요양원 시설로 전환해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망애양로원의 기능전환은 장기적으로는 양로원을 요양원 시설로 갖추려고 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을 50%인 4억5천만원이 내년도 내시가 되면 이 돈하고 해서 9억여만원의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요양원으로 기능전환을 해버리면 양로시설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법인에서는 양로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동래양로원이 있고 애광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에 수용되는 인원보다는 어르신들의 수용 추세가 그냥 단순한 보호가 아니고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어르신들의 추세의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애광 치매요양원 스프링쿨러 처음에 시설허가를 해 줄 때 이 시설이 없었어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애광 치매요양원에 스프링쿨러 기능보강 사업비는 당초 시설할 때 스프링쿨러 시설이 안되어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의 요건을 안 갖추고 시설이 운영이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지금 시설을 현대화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차원으로 시설 내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돈이 국시비 사업이 됩니다. 시비가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국시비 100% 다 지원해 주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처음에 할 때 시설되어 있어야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2003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1억26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시 설계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1억2600만원 가지고 공사가 안 되고 그 배에 해당되는 2억5200만원이 있어야 공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추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국비 부담분이 이번에 이렇게 추가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가 아직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공사를 못하고 예산 확보해 놨다가 시비가 부담되면....
인준
오인준위원
20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조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것도 신축인데 어디에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시설입니다. 총액이 5억7400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99페이지에 수능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국시비 1844만2천원인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능공부방 이것은 이번에 결산추경 시에 확보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 고3 수능생들 대상으로 EBS 수능방송 나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EBS 수능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장소로 저희들 관내에는 남광복지관내에 남비트수능공부방이라는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10월6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명쯤 수용이 가능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은 15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남비트 수능공부방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그러면 각동에 공부방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청소년 업무 그 부분하고 혼재되어 가지고 일반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혼용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복지과 소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7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9만원씩 해서 59개소를 설치하도록 531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59개소 하면 좀 많다고 보아지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제한 장소가 부산광역시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 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하고 주차장하고 해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도 59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9개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는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윤산에 카톨릭대학교 뒤편에 오래전에 폐쇄된 물탱크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얘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철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구 예산 가지고 1천만원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청룡동에 범어사 밑에 2002년도 간이급수시설 폐쇄한 시설에 물탱크 한 개가 있습니다. 2개에 2800만원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2800만원 받아 가지고 2개소 철거를 했고 이것은 구 예산 집행은 안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철거작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 심사에서 새파란 수영강 온천천 물고기 뛰어노는 사업에 예산 통과시켜준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5700
종태
정종태위원장
부산시 시보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각 구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해서 2천만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려고 14억을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인쇄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조금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2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결론적으로 남았다면 봉투제작을 못했다는 자체는 봉투 사용이 줄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봉투 사용량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행감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장 봉투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사회가 불경기다 보니까 사실은 봉투를 안 쓰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통계상으로 보면 일단 쓰레기양은 예년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양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봉투를 더 써야 되는데 양은 늘어났고 봉투 사용량은 감소되었고 그런 원인도 있고 한데 어저께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여기 보면 북구에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 북구에도 결론적으로 위조 쓰레기봉투가 나돈 모양입니다. 바코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위조를 못하는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바람에 판매량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보시고 북구청에 직원 파견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우리구에도 도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직원들 가셔 가지고 북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 통 특허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문 내용 그대로 라면 금년 3월부터 바코드 인쇄된 종량제 봉투를 도입을 했고, 7월부터 모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고유 바코드를 인쇄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장 봉투를 사용 안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장에서 그런 봉투가 일반 가정에 많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쓰레기 양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훨씬 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올렸다 해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한다면 위조 쓰레기봉투는 근절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유심히 봤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없었습니까? 신문에 난 것도 확인을...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몸이 아파서 신문을 못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밑에 계장님 안 오셨지요. 어제 날짜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쓰레기봉투 바코드 괜찮네 이래 가지고 크게 났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모방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좋은 제도는 우리도 빨리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보고 한 번 시행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과장님 청소과 오신지 6개월째입니까. 5개월째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위조봉투 사건에 준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조 방지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했는데 그동안 위조 방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위조를 못하게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원판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사업장 원판도 자기네들이 보관을 했는데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봉투 색깔도 우리 봉투하고 틀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갑작스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기준을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사업장 봉투만 제작하면서 시장통에 파는 양을 체크해가지고 올려라 하니까 체크를 못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시장통 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체크를 했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체크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시장통마다 몇 매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확실한 양을 조사를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대충을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 적발해 가지고 담당 회사에 200만원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쓰레기양은 많이 발생해도 봉투가 안팔린 원인이다 말입니다. 아직 원인 규명을 못했다 이겁니다. 과장님 바뀐 지가 5,6개월 되어도 그냥 그대로 일반 주민들이 위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4천원짜리를 800원씩 1천원 미만 주면 사는데 비싼 4천원짜리를 누가 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불경기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발령을 받고 난 뒤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봉투 제작 12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2억9천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억2천만원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봉투가 왜 그렇게 많이 제작되었는지 의아해서 봤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논농업 직불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쌀생산 농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짓거나 안 그러면 논에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일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농가에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헥타당 45만원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기준은 1헥타당 45만원 같으면 1헥타 미만 되는 것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라서 45만원 기준을 해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
추가 증이 700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관내만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예치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타관에서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합의를 해가지고 거주지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만큼 발생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17페이지 금정산 우량 소나무림 보존 사업비가 국시비 47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정산 전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원칙 예산만 많이 되면 금정산 전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해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병든 가지 제거 다음에 약재 살포 가지치기 그런 작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비인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산 과목이 공사비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민간이전으로 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급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지 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못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윤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산만 확보가 되면 윤산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량 소나무 보존하는 것이 지금 재선충 관계로 해가지고 각종 소나무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임성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는 소나무를 보존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윤산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윤산에 보면 재선충 나무를 제거를 해가지고 비닐로 포장을 해놨거든요. 약수터 주변에는 약수터 관계로 인해서 약품 살포를 안 하고 그냥 비닐 포장만 해놨는데 그래도 재선충이 죽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비닐 포장한 데는 안에 약재가 다 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안했다고 나와 있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근간에 한 것은 일부 약재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몇 군데 안 된 데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전부 약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안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넣어놔 놓으면 약재가 증발을 합니다. 훈증제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하기로는 토양에 스며들어 가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약수터를 오염시킬 것 아니냐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약수터 주변에는 가능하면 집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어떤 것은 상당히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집적을 하려고 하면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엊그제 일요일날 산에 가보니까 약수터 주변이라서 약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습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품을 투여를 해가지고 비닐을 덮어야 훈증처리해서 재선충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이 전부다 약수터니까 아마 주민들이 약품을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록을 해놨기에 그냥 비닐만 덮어놔도 재선충이 죽는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만약에 약품 처리를 안 하더라도 재선충이 죽는다면 굳이 지금 이야기대로 아무래도 훈증 증발이 된다지만 지하로 침투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약재를 안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근간에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 확인을 해보고
인준
오인준위원
금사중학교 뒤편에 제일약수터하고 약수터 2개소가 있는데 거기 한 번 직원을 시켜서 확인 해보세요. 분명히 약수터 관계로 약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써놨습디다. 비닐 봉지 위에다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선충 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것이 산림청에서는 일체 반출 못하도록 합니다. 반출을 하면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썩도록 방치를 해둬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답변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선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개발한 약재가 나무에 수방 주사를 놓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그런 약재가 개발이 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1차로 심한 지역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시범 삼아 시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부터 있던 그 부분은 비닐 저것이 빛을 받으면 삭아서 오래 못갑니다. 그것이 바람에 날리면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것을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전부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발생되는 것은 피복을 하고
인준
오인준위원
간단간단히 합시다. 그리고 의아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해보상금 있지요.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 농경지 복구비가 시.구비 합해 가지고 1만7천원인데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메기 때 두구동에 야생 초화 재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분이 일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보상기준에 보면 그 이상 산출될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1만7천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것이 그때 물이 하우스를 다 덮어버려서 그 양반 돈 몇천만원 손해 봤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자기 말로는 그래 하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보상기준을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220페이지 2004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1억420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4천50만원 하고 어디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4개 시장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애초에는 국비 50%, 시비 지원비 30%, 자부담이 20%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부담 10%는 감이 되고 그래서 국비 10% 증액되는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된 금액이고,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내분 자료비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할 사업은 서동시장하고 장전상가 시장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시장에 환경개선할 사업비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서동시장에는 얼마 정도 나갈 계획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서동시장에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서동시장에 3500만원 이것은 서동시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외부 마감공사를 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페인트칠하고 외부 전기공사하겠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위에 활성화 사업비가 거기에서는 10% 증액된 부분은 현재 지원 부분에 10% 추가로 드리는 부분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애초에 자 부담이 20% 되었는데 자 부담을 10%로 줄이고 국비를 10%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것은 추가로 드리는 거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미 사업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오위원 보충 질의인데 비닐을 훈증처리한 이후에 몇 개월에 한번 교체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수시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해놓고 나면 무더기 수가 여러 수백 개가 되는데
종태
정종태위원장
계장님한테 사무감사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감사기간에 시간이 없어서 산에 못 가봤는데 올라가 보니 80%가 비닐 벗겨지고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균이 살아서 다른 나무에 가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 훈증제는 자기네들 학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1주일만 되면 약효가 완전히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부 균은 살충이 된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1주일 되면 그런 것을 왜 처리를 못하도록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해도 그 사람들은 싫다 달다 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밖에 가져나가지 마라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닐 값이라도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시하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종태
정종태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두 대 짜리 물통 넣어 가지고 몇 군데 중간중간에 산화 방지용 해가지고 산에 묻어 놓지 않습니까. 몇 군데 묻어놨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 방지 물통 말씀입니까. 많습니다. 한 대 짜리 하고 한 말 짜리를 더 구해 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몇 군데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 제가...
종태
정종태위원장
전에는 콜라병 페트병 이런 것으로 해놨던데 요즘에는 발전해 가지고 남 못쓰는 한 말 통 해가지고 갖다놨더라구요. 금정구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통 하나 만드는데 1천원이나 1500원쯤 하면 만드는데 몇 백개 만들어 가지고 금정구 해가지고 산화방지용 물통 밖아 가지고 시설하면 안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것이 산에 물통 밖아 놓으면 오래 못갑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오래 가든 안 가든간에 다른 시민들이 보면 우습습니다. 금정구청이 이렇게 예산이 없나 물통도 이런 물통 저런 물통 여러 수십개를 갖다 놨더라고. 낯 뜨거울 지경이라고 물통 새로 제작한다고 큰 예산 안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연구해 보십시오. 미관상 안 좋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4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29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23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800만원 지금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3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1,3주 수요일 우리가 지금 겨울철이라서 강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에 걸쳐서 한 것이 5종에 118만8864매를 수거를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총 1243만4490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12월15일날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이날 보상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 605만449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들 다 나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길거리 벽보가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타구나 심지어 양산이나 북구것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단이라든지 명함같은 것은 실제 붙이지도 않고 신문지에 간지로 온다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 아파트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붙이지 않은 것은 골라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현재 325만원인가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800만원 확보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12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추경 또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서서히 이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혹시 방금 답변 중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벽보를 뜯어 오시는 분들 신분 확인 같은 것은 안하고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합니다. 우리 금정구민이 아니면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금정구민에 한해서만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금정구민이 타구에 가서 수집해온 그것은 막을 수 없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표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프랜카드 보면 북구 어떻고 부산진구 어떻고... 전부 가려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 부분은 당연히 표가 나니까 안되겠고 그냥 벽보는 북구에서 제작했다는 표가 없으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청장님께서 기관장 회의 때 전 시.군에 파급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수거된 우리가 보상주고 매입한 벽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주식회사 동신파지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 파지는 키로 당 4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세입으로 잡는데 지금현재 이번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번까지 14만4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팔아 가지고 수익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 고물상에 팔았는데 그 폐지가 그 사람들이 악용하려면 이런 노인들 시켜 가지고 우리가 팔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다시 가져온 보상이 엄청나니까 시켜 가지고 재반입이 되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동신파지에 바로 오라 해가지고 저녁에 실어서.
철우
김철우간사
그 분들이 누출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바로 차에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사차로 바로 보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어느 쪽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 서동지역에 가면 수거하고 모으는 분이 별로 없더라구요. 혹시 신분 파악하셨다니까 서동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 서1동에 17명, 서2동에 4명, 서3동에 8명, 서4동에 4명, 금사동에 4명 현재 이것은 저번주 왔을 때 그렇고 누계로 21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1동이 32명, 서2동에 9명, 서3동에 19명, 서4동에 9명 금사동에 6명
철우
김철우간사
서4동에 작아놓으니까 아직 벽보가 많이 남아 있구나.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데 실제 있으면 떼어오기가 바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11만4천원에 팔았고 우리가 내 준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1243만4490원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1/100 정도 되네. 다시 유출되어 가지고 가져오면 그것은 안 되겠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지회사에서 차가 나와서 바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간사
여하튼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함형은 어디 부착한 흔적이 없이 그냥 멀쩡한 것을 주워 오는 것도 많지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명함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두 번째로는 심지어 양산지역까지 온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실제 양산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동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사람이 왔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느 구역에서 수거를 했는지 그것도 파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전 시구군에서 시행이 된다면 이런 것도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거해놓은 것을 파지회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고물상 같은데 수거해 놓은 것을 고물상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에 보상해주는 것이 비싸게 치이거든요. 그 분과 결탁해 가지고 고물상에 수집해 놓은 것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본래의 취지가 전주에 붙어 있다든지 담벼락에 붙어 있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어떤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고물상 등지에서 수집해 놓은 것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상을 해서 바로 파지회사 차를 부릅니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수거해 놓은 것이 일반 고물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파지회사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그런 입장입니다. 너무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10몇만원이라고 세입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차라리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처리를 해버리면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바로 밑에 준설토 처리가 기정 1천만원인데 200만원하고 800만원 경정감 인데 우리 전 지역에서 준설토가 지금 대부분 하수구에서 준설한 것이지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인력 준설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공익요원으로 한다든지 공공근로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준설을 많이 하면 좋은데 준설을 잘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800만원 남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4동에 주차장 경쟁 입찰되어 있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서4동 것 말씀이지요. 입찰되어 있는데 원 입찰자가 재산세액이 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415원이 부족해 가지고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되어가지고 차점자가 부곡4동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39만원입니다. 600만원 차이 나는데 2회 들어온 계약자는 150만원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세입이 작게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80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는 상당히 독촉고지도 많이 하고 고액체납자도 많이 전화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구만 이런 현상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전반적인 사회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진단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목표액에 미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압류 채권 확보 되어 있는데 차를 나중에 팔 때 내려고 당장은 안내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저항이라고 할까 그것을 내가 부당하게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일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기정 8억2943만원인데 6억4053만원에서 1억8841만원이 경정감 인데 이렇게 되면 15% 정도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그것과 틀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 3년째인데 처음 올 때는 단속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명이 있다가 올해는 3명이 하기 때문에 단속원 한 사람이 1년에 주차 단속건수가 7천건에서 8천건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명에서 한 명이 엊그제 장기입원 되었다가 나와 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은 그에 비추어 보면 딱 맞게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은 독자적으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적으면 단속건수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상치에 비해서 1억8800만원이라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아니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세입도 상당히 이렇고 해서 저희 구청장님한테 세 번이나 서면보고도 하고 총무과장하고도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구청에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빨리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국장님께서 충원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도시국장님이 방송 나가서 안나오셨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셨지요. 아는 대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세출 부분에 대해서 287페이지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비인데 서동지역에 서1지구 그러면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서1지구 하나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서1지구라는 자체가 서1동을 지칭하는 것 입니까? 서동 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서1동 부분하고 서2동 부분하고
철우
김철우간사
정책 이주지를 전체 포함한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구역 지정된 지역만 서1지구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정책 이주지 전부가 아니고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은 전체입니다. 서동 지역 전체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서동 정책 이주지를 전체를 넣어가지고 서동 정책 이주지 지구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1지구 이렇게 해버리면 잘 모르면 전부다 서1동을 주거지역인 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동 정책 이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되었으면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는 국장님 나오시면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고 5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서동지역에 공사할 데가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주민들이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3200만원을 쓰고, 세입을 올 예산을 5500만원을 잡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247만4810원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을 쓰고 나서 추가 쓴 것이 30만9480원을 쓰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사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고 추가로 놔두고 5천만원 남는 것은 전번에 삭감시켜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시켜 가지고 공사 있으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필요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 시켜 놔놓고 어떤 식으로 되었든지간에 찾아다니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권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해그해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을 이렇게 삭감시켰다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는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공사가 동에 연락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문식 당초는 연말인데 내년도까지.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건설과장님 295페이지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감사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 용역 결과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남산동 복개천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하천으로서의 아무런 영향을 못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든데 어찌된 사실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남산동에 복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결부분이 그 전에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결부분에서 하수가 흐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2억5천만원 받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면 그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개선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복원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 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2003년도 명시이월을 한 사업건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올해는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2건 해가지고 총 29건인데 전년도에는 40몇건 되는데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이 안 되도록 건설과에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 하러올 때까지만 해도 백종남씨가 서4동 입찰자로 되어 가지고 방금 우리 계장한테 서류하고 계약을 하러왔는데 이 분도 역시 지방세 재산세액이 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만5290원으로 1만471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급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다시 하게 되면 거기도...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자 입찰 들어갑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내가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에 담합도 예방하고 전국적으로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하시자는 의원이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에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조에 대표협의체 구성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와 4조 언뜻 보면 이중적인 그런 협의체가 되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정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구조를 보면 지난번 11월말 경에도 보건복지부 책임연구원을 초빙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복지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대상 저희들 관내에는 시설이 타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의 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보건단체 그 다음에 약사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성격은 대표협의체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협의체는 그 대표협의체에 참여하신 각 시설이나 전문가 대표분들로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복지분야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실무협의체를 두어 가지고 실무자 중심의 의견이 수용된 안을 대표협의체에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는 대표성이 있는 장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유형별로 참여한 대표자들이 속해있는 각 시설이나 의료단체나 등등 각 분야에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자 관리기관에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유형별로 실무협의체를 두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은 될 수는 있지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 다지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협의체 밑에는 또 필요하다면 분과위원도 둘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유형, 노인유형, 아동유형, 독거노인만 관리하는 유형 이러한 각 복지유형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결과적으로 옥상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이렇게 모든 안이 올라오면 대표협의체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가한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현재까지 해나오는 복지 업무의 유형 패턴이 중앙단위의 지방 분권 업무 이양과 딱 맞추어 가지고 2006년도 복지사무소가 되게 되면 물론 초보단계에는 시행착오도 얼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도 되겠지만 그때 되어서 복지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5개년 단위의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2006년도에 복지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 수요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대표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 분들이 앉아서 그리지 못합니다.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온 그런 의견들을 각 유형별로 노인요양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각 실무자들이 서로 토의하고 논의한 내용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에서 논의된 내용 그 다음에 보건파트가 필요한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은 그런 유형대로 서로 실무선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매월 한 번씩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대표협의체는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거기에서 나온 안을 걸러가지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냐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내용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심의사항이 대표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아까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당연직으로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잠정 부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권위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 제도를 둡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하는 토론은 공동위원장 위촉직 위원장이 운영을 하시는 것을 분기 2회 정도를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면 그 분에게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원장이 좋은 안이라고 서로 토론 결론을 해가지고 안 같으면 내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에 어떠한 복지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약속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복지계획이 시행이 되고 이러한 체계로 움직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시발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집중 거론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 말고는 당연직 위원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협의체에는 부구청장님이 방금 말씀대로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고 또 선출직 한 사람을 내세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관련 국장 당연직 위원이 된다. 4조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과장, 보건행정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 나머지 5개 항목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항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뒤에 실무협의체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 장과 실무자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장과 20명이라는 인원이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단체장과 실무자가 같이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장급은 과장급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국장이나 부구청장 단체 이런 장들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표협의체는 이런 행정 능력이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진다. 기획이라든지 그런다면 대표자와 실무자를 혼성 편성하면 오히려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원화하므로써 더 업무 처리에 시간 낭비하고 인력도 20명씩 40명이라는 위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대표협의체 20명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20명 해서 40명으로 인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 참석하면 참석 수당도 줘야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또 간사외 실무자를 사무실 내준다든지 이런 사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비만 이중지출이 되고 업무 처리능력은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복지의 큰 패러다임을 이어져나가는데 실무자들이 참석한 수당 명의 때문에 업무에 토론을 활성화 하는데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관계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20명을 둘 경우에 실무자도 하나 넣고 대표자도 하나 넣고 하면 이상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람의 능력이 다 한계가 있듯이 실무자들도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 있고 이제 막 들어와서 경험이 미천한 실무자들도 있고 대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대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도 복지를 배워가면서 복지를 시행하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대표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유형별로 복지의 유형별로 이용시설 생활시설 그 다음에 생활시설 중에서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생활시설 중에서도 요양시설, 치매요양시설, 양로시설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든 필요성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자가 빠지신 시설은 실무자가 실무선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유형 시설들의 해 나가야 될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된 그 내용을 대표협의체에서 한번 거르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시행이 되고 하는 그러한 채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수당의 불필요한 낭비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권고안 하고 조금 대비를 해보면 권고안에는 3조에 실무협의회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정안에 보면 4조를 신설해 가지고 실무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권고안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법 등등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 위원장 또는 실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안에는 전부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권고안이 잘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있는 그런 실무위원이 실무협의체에 또 들어간다면 양 협의체의 어떤 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 권고안보다 오히려 많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제정자의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도 우리 234개 자치단체 중에 대표협의체에 참여할 인적 자원도 없는 구군도 많습니다. 대표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무협의체를 분리하겠습니까.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구군이나 구라도 쉽게 해서 가까운 동구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시설이 많지 않은 구에서는 20명이 아니라 10명 구성도 실제 어렵습니다. 20명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요행히 우리는 각종 유형의 복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해당 구는 됩니다만 일반 구군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10인이상 20인까지 10인도 확보도 못할 구군도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서 권고안에는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둘 수 있는 구멍을 놔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분리해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매월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한 내용들이 또다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주고 그 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공동위원장이 참석 하에서 회의를 운영해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와 유사한 구군은 다 이러한 체제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이 협의체로 많이 이양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봐지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양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2006년도에 5개년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 올리고 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 복지부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지금 아마 보건소에는 보건의료계획 5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만들려면 금년 본예산에 복지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과연 그러면 어떤 유형의 복지를 구민들은 바라고 있는지를 일단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전체 자금 운영상 빠져있고 아마 내년 1회 추경 시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복지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내용을 가지고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그 다음에 독거노인 문제, 모자가정문제, 아동문제 우리 지역에서 갈구하는 복지수요는 어떤 유형에다가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거냐 하는 그것을 기반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5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복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수립된 안에다가 방향을 두면서 통상적인 큰 방향의 틀은 그렇게 나가고 지금과 같은 우리 과에서 하는 수급자 관리나 생계비 나가는 위주의 지원 체제는 그대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나가고 큰 방향의 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표협의체에서 방향을 잡는 대로 시행이 되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잡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초기단계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좀 노파심도 있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될 정책이고 하니까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고민을 하면서 조심스레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사회복지 분야를 좀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는 봐지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리 운영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중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업무의 지연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러서 올라가면 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복지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한 것을 대표협의체 하는 하나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통과의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에서 비능률적이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대표협의체가 없이 바로 실무협의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지, 수용할 수도 있지만 수용 안할 수도 있지. 하나의 상급 협의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실무자들이 의논한 그 시설의 대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그대로 지금 전체 금정구 관내의 복지계획에 반영이 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분들을 배제한 실무자들만 가지고 한 부분을 과연 대표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관에서 그 분들의 대표성이 있는 시설에 실무자를 시설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국장한테 묻는 대답 다르고 실무자한테 묻는 대답 다르듯이 실무자가 한 내용을 믿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지.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보면 다섯 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항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한 기관 단체의 대표자, 3항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항에 공익단체에 추천한 자, 5항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협의체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까. 구 의원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예산도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요인들이 많거든요. 대표협의체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해연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물론 집행기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같이 거기에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도 해주시면 서로 그와 같이 논의되었던 부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설명할 때 이해도 빠르고 도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직위 위주입니다. 그 직위가 떨어지면 대표자는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회장이 대표자니까 들어오거든요. 의사협의장이 2년 임기를 두고 바뀌면 바뀐 장이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에도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사회도시위원장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뀌면 신임사회도시위원장이 들어오는 전제로 이 단체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회원은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도 바뀌면 바뀐 시설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언제든지 편안한 상태에서 실무자 위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회 위원 위촉을 선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내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위원님이 들어오면 A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니고 구의원 A 위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있게 될 우려가 되거든. 만약에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사회도시위원장 누구누구 사회도시위원장 되는 사람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그대로 그 자리 직함을 가지고 움직여나가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5개 항 보다는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한가지로 그렇다면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국장, 보건소장 하는 기구 직제상하고 구의회를 저희 같은 레벨의 직제로 다루기는 좀 그렇고 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라는 그 자체가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 사회복지 분야나 보건의료 계통에 전문가나 대표자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를 대표해서 한두 사람은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종태
정종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2항에 포함되면 되겠네요.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니까 구의원이 참석할 것 같으면 2항에 포함시키면 되겠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항안에 1호,2호,3호,4호,5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 굳이 한다면 저희들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4,5항에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그것을 넣기도 이상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할 때
종태
정종태위원장
구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명문을 하면...
철우
김철우간사
그 예로 금정구발전기금조례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만들었는데 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안 했지만 위원들 한 분도 기금 쓰는데 참여도 못하고 그대로 기금이 다 써진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명문화를 시키자는 이야기도...
종태
정종태위원장
제2항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괄호 해가지고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네.
인준
오인준위원
하나 다시 이야기할께요. 이것은 항목을 하나 더해 가지고 말하자면 구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에 안 들어간다면 이 항이 5항인데 6항을 하나 신설해서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준 위원께서 지금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복지분야에 사실 종사하시는 전문가 협의체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구의원님들께서 이 분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여러 상임위원회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서 중간중간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번씩 ‘이러한 구상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협의체 의견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협조를 구합니다’ 라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를 해주는 채널이 어찌보면 바람직하지 저희들도 여기에 참석하기는 복지 분야에는 상식이 많이 미흡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하게 되면 회비도 징수를 할 것입니다. 협의체에는 어찌 보면 부담이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구정의 권한을 결정하는 위원회 같으면 의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굳이 위원님들이 가기 위한 문구까지 넣어가면서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게 동의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의견을 공감을 나누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내 마인드에 도움이 되겠다는 자리로 활용하셔 가지고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이 참여하셔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 개진하시는 부분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부 20년 내지 30년간 복지 업무의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에 그 분들만의 눈높이로서 의논하는 그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사회도시 위원은 전부다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도시위원은 전문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 기관 아닙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왜 이것을 명시를 하고자 하냐면 방금 김철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조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법 첨부 자료 있지요. 이것은 제7조2항에 나와 있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조례가 법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검토하신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하면 되긴 되지. 제15조3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수렴 절차라는 것이 구 의원을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바로 구의원이 협의체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위원장님이 되시든 위원이 되시든 필요하면 한 명이 아니라 2명까지도 추천을 해주시면 위원회 구성을 금명간에 하게 되면 위원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제2항에 사회복지사무를 하는 기관에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들어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조문을 넣기에는 조금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여 주시면 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성할 때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 한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저희들이 구상은 지금 20명 이내에 되어 있어서 17명 홀수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할 때 위원님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