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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4-12-21

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최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번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의 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부진 의원과 김원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올 한 해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65호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운영 복식부기회계관련 전담인력 2명, 공무원노조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2명, 지방자치단체 방역전담인력 1명,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인력 1명 등 총 6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받아 이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4명에서 4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44명에서 450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5호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의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이후 증액된 국·시비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양여금 감액분은 군비로 대체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불가피한 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2,105억 5,522만 8,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619억 4,883만 5,000원 대비 486억 639만 3,000원이 증액되어 3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2,688만 1,000원으로써 지방세의 세외수입이 16억 5,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억 7,168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3억 2,668만 1,000원으로 인건비 4억 1,877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 3억 3,6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보조사업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운용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보육시설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동부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 농·어촌정보화마을조성사업, 논농업직불제 지원, 쌀생산조정제사업, 선어회가공공장 시설지원 등 추가 지원된 보조사업으로 32억 2,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는 청강마을 입구 가로녹화공사,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인상분을 계상하고 이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족분 보상비를 반영하였고 각종 공사 집행잔액 5억 8,237만 5,000원을 감액하여 발생한 잔여금액 4억 3,837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462억 7,971만 2,000원으로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457억 9,593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억 8,37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59만 5,000원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건립, 의료급여 진료비 등 보조사업에 4억 8,500만 7,000원을 계상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2,7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 지원된 원전특별지원금을 포함하여 예비비를 458억 2,1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간주처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7건에 453억 1,858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4건에 418억 4,893만 8,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34억 6,964만 3,000원입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같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내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국·시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방법으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갈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