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읍면이장단 총무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갑십년 한 해도 우리군민들에게 애환과 얼룩진 온갖 사연들을 간직한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을미년 새해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산청군 문화관광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점, 도지정문화재 36점, 문화재자료 27점등 총 77점이 있으며 그 외에 매장문화재 115분 발굴, 출토유물 7지역에 약 12만여점,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도비사업비 128억원,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가 범학리 3층탑이 국보 105호입니다. 이것을 비롯하여 3건, 또 아직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약 50개소등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는 우리군 출신 무형문화재 108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님, 인간문화재급인 도예가 민영기선생, 그 외에도 국제조각친선협회장인 박찬갑교수, 김동귀교수, 이갑열교수, 민승수선생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만나보고 고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맥을 구성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무형문화재를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칭 문화유적관리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 사천시와 우리군이 함께 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내에는 곳곳마다 송이버섯이 많이 생산됩니다. 특히 신안면 명동마을 뒷산에는 송이버섯의 질이 좋고 양도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강, 덕천강에는 쏘가리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서 고택이 많이 있는 남사마을에는 정말 품격높은 민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송이버섯과 쏘가리요리를 좋아하는줄 알고 있고 또 남사마을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방송에서도 방영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송이버섯, 쏘가리탕을 캐고 먹고 체험하면서 남사마을에서 민박하는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것은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은 좀더 적극적인 문화관광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부문에 착안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그 동안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의 완벽한 마무리와 알찬 새해 업무설계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15년이라는 역사는 짧지만 지방분권, 국토균형개발등 자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중요의결사항중 하나인 예산심의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공공서비스 확충,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개발 추진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차후 예산승인시 행정절차 불이행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하는 불만과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미승인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하여 집단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사례, 예산이 삭감되면 할 일이 없어 더 좋다는 공무원의 아주 그릇된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자세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어도 절차에 맞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해놓고 돈을 내놓으라 하면 누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또한 자기돈이라면 이런 절차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전에 사업을 시행한후 타용도로의 예산전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하였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명확한 지침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강화,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의회와의 사전조율등 적법한 행정절차와 이행 등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의회 무용론과 의회의 집행부 이중대 역할밖에 안 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차원에서 관련예산 삭감은 물론 관련자의 문책건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등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화시대 군정의 효율은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서간 업무협조 및 협의, 조직기능 강화와 의회와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성화해 나간다면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각종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업무 처리자세와 조치사항 미흡 등으로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견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지난 83년11월에 우리군 군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웅석봉은 대체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지역인데 최근 소득수준 향상, 교통발달에 따른 여가시간 및 자연회귀 욕구의 증대 등으로 웅석봉을 찾는 탐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냐, 아니면 지역이미지에 맞게 자연 그대로 보존하느냐 하는 양립문제로 그 동안 다양한 개발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웅석봉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언제쯤 구체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83년11월에 수립된 웅석봉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웅석봉을 순회하는 케이블카 설치, 약초 생태공원 조성이나 휴양지 및 삼림욕장,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웅석봉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용역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언제쯤 발주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

군수님 말씀에는 삭도나 자전거 경기코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지금 밤머리재하고 웅석봉 계곡을 보면 삭도코스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너무 난코스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케이블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자건거 경기코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민환의원.

방금 타시군에도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계획이 있고 발표가 됐다는데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군에도 몇 번 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용역결과나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우리 군립공원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물론 국립공원이나 아까 얘기하신대로 통영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대도 많지만,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웅석봉군립공원은 특히 도와 군유림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용역발주시에 가장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자기들의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청회시에도 환경단체를 초청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4대의회 개원당시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신청하도록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전라도쪽에서는 신청을 했다는데 전라도쪽에서는 언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배종성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 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초고분군 발굴에 있어 조각공원 조성부지와 현재 발굴중인 고분군에 많은 유물이 출토된바 있는데 출토된 유물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선사유적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중 일부만 조성하였고 고분군 발굴이 되지 않아 조각공원이 완성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고분군의 추가발굴과 조각공원 조성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성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산청의 박물관 시설이 없어서 우리군 출토유물이 밖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청읍에 있는 문화의집 1층에는 분명히 산청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중에 항온항습기능만, 그리고 또 안전장치인 새콤시설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관리할 학예사도 우리군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임대계약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하셔서 우선 선사유적박물관을 만드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지정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김성두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박찬수씨의 시설규모 확장요구로 인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난항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설계변경하려고 그러면 건축법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0,000천원의 규모라는데 규모를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적으로 박찬수선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약 3,000평 이상 정도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는줄 알고 있고 특히 박찬수선생께서는 현재 고향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각공원의 완성에 비해서 지난 3대때부터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박찬수선생을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생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조각공원에 유치하는 관광객보다 효율적이고 산청을 찾는 관광객을 더 끌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제시하더라도 본인은 고향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지역에서 정말 고향에서 예산규모를 확장하더라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산청군 노인대학 졸업식이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해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시설물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시설한바 있는데 용역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예산액, 용역과업지시서상의 주요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반영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시설물관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설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유지관리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직영이나 위탁관리공단 설치관리 등의 방법중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군에서 실시한 용역은 그 내용과 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모든 시설을 용역한다는데 그 예산과 유지인력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농특산물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 유통센터 건립에 관하여 권재호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성면 배양지구 면화시배지 주변에 농산물유통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 첫 번째,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고 이병홍선생비를 이설한바 있으며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다시 비석을 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석이설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다시 이설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형여건상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고 이병홍선생비와 정씨문중비석 사이에 배치하였다면 비석이설문제도 발생치 않았을 것이며 광장 등의 공간활용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뒤편 잔여지를 남겨두면서 건물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호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을 짓기전에 설계낼 당시에 지역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지요?

부군수님, 그 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병홍선생의 비는 적고 정씨들 비는 크기 때문에 치여서 비임자가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다면 의원님들이 현장활동할 때 다 갔다 왔습니다. 건물을 당초에 정씨들 비있는데로 조금 당기면 재이설한다는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예산도 들지 않을줄 알고 있는데 길가에 있던 것을, 국도앞에 있던걸 옮겨주면서 1,064천원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건물을 짓기 위해 절토를 하면서도 돈이 몇 백만원 든줄 알고 있고 건물 7m 올라가면 비가 완전히 파묻혀 분명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지역주민들한테 이씨나 단성면장에게 말씀만 드렸으면 이런건 사전에 건물을 어떻게 앉혀야 되겠다, 비는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두 번이나 이설하는 경향이 없었을건데 산청군 행정이 제가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권재호부의장님께 전달해 주셔서 권재호부의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권재호부의장님, 양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중에서 뒤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물을 한 목적이 뭔지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제 얘기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권재호부의장님이 묻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넘어가고자 하는데 됐습니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및 청소년야영장 관계에 관하여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재발생시에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게끔 장치한다 했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선이 화재가 나면 다 타고 없는데 비상발전기가 돌아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황매산야영장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이 몇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산청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애써 가꾼 배추 한 포기가 개껌 한 봉지값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놓고 2년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군민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건물을 우리군민이나 관광객이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심재화의원.

청소년야영장 방음 방화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방음시설은 교육을 하는데는 필수조건이죠?

예.

교육의 장은 말의 전달이 잘 되어야 모험심도 개척하고 개척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이 전달이 안 되면 모든게 가치관이 없는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보수를 할 때 설계상 방음시설은 관여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되어 있었죠?

예.

설계상에는 방음시설을 완벽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공검사할 때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도 준공검사를 했죠?

질문을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 하나하나 답변하세요.

우레탄폼 자체가 흡음과 방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천정의 제일 높은 높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현상이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기존 1층처럼 무거운 구조물이 올라가는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가벼운 재질로 사용하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벼운 재질을 선택하다보니 안에 강판을 넣고 우레탄폼으로 싸는 그러한 아치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솔직히 아치형으로 하다 보니까 방음과 흡음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방음시설이 완벽하지 못 한건 사실입니다.

본래 설계하고 용역을 줄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지시상에는 방음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되면 정말 좋았을건데 건축물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회하시면 안 되고 건축물의 구조를 재설계할 때 건축물 구조를 알고 갔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여건에 따른 용역에 주어진대로 공사가 되어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준공검사를 해줘요?

아닙니다. 흡음기능도 있고 방음기능도 있고 그리고 가벼운 재질인 우레탄폼을 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마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둥근 아치형으로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말이 울리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절대 못 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해보니 울림이 오죠?

예.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흡음제를 추가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기술직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토목, 건축, 조경등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청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이래서야 어떻게 기술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완전히 구조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치형 돔으로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완벽하게 됐을건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심한건 우리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레탄폼을 발포해서 쏘더라도 미리 우레탄을 쏠 때 굴곡을 만들어놓고 쏘면 충분히 흡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청에서 그런걸 안 보고 그런걸 안 생각 안 합니까?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차후에 사용하겠다는데 차후에는 건물의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강하실 겁니까?

기술적인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가벼운 재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음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라도 하려는 생각을 하는건 좋은데 그렇다면 진작 할 때 생각해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신관 건축하는데도 설계용역에 돈을 몇 천 들여서 뒤에 와서 또 뜯고 고쳐 돈을 추가요구하고 한게 한 두 가지입니까? 군정질문할 때는 잘못됐다, 수정하겠다, 다음에는 안 하겠다 해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상 청소년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애당초 계획이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이런 시설물을 할 때 미리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설물에 맞게, 사용자에 맞게 시설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아까 심재화의원이 보충질문시 얘기했지만 차후 건물을 지어놓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업할 사람에게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벌써 건축행위는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조례까지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하는 방법 이것을 용역줘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하기 전에 위탁업체를 정해서 시설물 활용도있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또 다시 건물을 해놓고 민간위탁을 지정한다면 그 민간위탁받은 사업자가 또 다시 건물활용도를 위해서 변경하고 저희군에서 또 예산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미리 검토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제안드립니다.

법 관련규정에 맞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각 실과가 공히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조직개편시 유통담당부서 신설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우리지역 농특산물 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담당부서가 신설된만큼 기존 유통지원시책의 일회성 및 행사성 이벤트 위주에서 탈피하여 행정, 농협, 생산자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이템 개발, 체계적인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이 고수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우선 추진해볼 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최근 3년간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출하전 품목별 샘플을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농특산물 품질검사 강화와 품목별 유통실태 견해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단체인 서울 서초구, 부산 금정구 동과 우리군 읍면과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의 민간주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단성 배양지구의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주요 농특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 농협과 연계한 농특산물축제를 개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식의원 수고했습니다. 공용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먼저 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유통지원시책의 일회성, 행사성이벤트 위주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아이템 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유통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다소 소홀하게 대처한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월 마지막주 목·금요일에 열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장날에는 곡 참석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협유통에 우리군 농산물이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는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농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과 농협, 축협, 각 작목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유통지원단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는 9월21일부터 4일간 개최한 추석맞이 서초장날은 21,000천원, 11월10일부터 5일간 개최한 부산벡스코행사는 1,400천원, 고속도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장에서는 220,000천원, 설맞이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는 38,000천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판매보다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유통지원부서가 신설된 이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과일판매행사를 2일간 실시한 결과 행정, 농협, 산청군과일연합회가 참석하여 우리농산물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15,000천원에 가까운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은 2002년도에 산청단감유통시설 건립 등에 241,000천원, 2003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지원등 366,000천원, 2004년도에는 산청달기 포장재지원 등에 162,00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전에 품목별로 샘플을 채취한 품질검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수시로 홍보지도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농산물공판장이나 직거래소 등의 산청농산물이 농약잔류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산물 생산추세가 저농약에서 무농약·유기농산물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임에도 재배농가에 대한 지도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검사장비 및 검사용 시료를 지원하는등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우리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의 민간주도 자매결연의 추진에 대하여는 차황면 메뚜기작목반에서 도시소비자와의 한가정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읍면과 부산 금정구 동간 체결되어 있는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겠으며 서울 서초구 관내 동간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읍면장, 새마을협의회등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도시동과 우리 읍면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단성면 배양지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용에 대하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산청군 친환경농업연합회와 연계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면화시배유지, 겁외사등 내방객에 대한 산청군 농특산물의 종합판매처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의 수,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제나 직거래장터 개최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께서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시간상 의사일정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차후에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4.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2004년도산청군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7일부터 2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안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관행적인 경상경비 과다계상 사례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불필요한 물품구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등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하여 전년도와의 비교검토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양여금 과목 대신 균특회계 신설, 국고보조금 증가, 교부세 증가등 세입부분에서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화로 인하여 예산심의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그리고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현장 활동기간을 통해 직접 현장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 한방약초 고장의 명성을 높이고 군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한방산업특구사업의 기반확충에 적합할뿐 아니라 군민생활체육공원과 근접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군민소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약재시장 상황, 묘목수요등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 잔여부지 11필지 8,915㎡”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41,857,000천원과 특별회계 25,561,000천원을 합쳐 합계 167,418,000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4,59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시 물가변동 사항과 현장여건,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었고, 재정자립도 13.8%에 나타나듯이 우리 군의 부족한 재원 극복을 위해 도 및 중앙부처 방문과 관련부서에 대한 긴밀한 협력 구축등 국∙도비 유치에 보다 많은 확보노력을 촉구하며, 두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예산절감 방안검토와 사후 관리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밀검증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과 인력관리를 통해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탄탄한 행정력을 갖추어 산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야 하며, 세 번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농업소득 확충을 대전제로 하여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시책을 정기적으로 발굴, 군정에 반영하고 삼상전기 선로사업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측가능한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며,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및 집행지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군민화합을 통한 원활한 군정추진이 요구되며, 민간자본보조등 각종 지원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목적 달성 정도등 사후평가를 통하여 익년도 지원시 차등 지원하는등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다섯 번째, 부서별 경상예산 편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부서 시상등 관심도를 제고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었으며, 여섯 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의원정례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공감대 형성과 협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관내 모든 시설이 산청의 얼굴이자 내 얼굴이라는 인식으로 관련부서의 수시점검과 정비보수를 통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6,734,000천원과 특별회계 24,206,000천원으로써 합계 170,940,000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4,876,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354,000천원이 감소한 합계 3,522,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230,000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4,603,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붙임조서와 같이 5건에 56,000천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3건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62,811,000천원과 특별회계 19,437,000천원을 합쳐 총 182,248,000천원 제1회 추경대비 6,638,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감액처리,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 1회 추경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조정 불가피 등과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천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 비교결과 경상예산 비율이 20.7%, 사업예산 비율이 75%로 전체적으로는 사업예산 비율이 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21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산청 발전을 견인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지역총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 출)(계속)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계속)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16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으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27호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은 답변대상자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에도 담당주사가 출석답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군정의 책임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8호 산청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몰규정에 의거 2004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한데 대하여 조례의 목적한 바를 지속시키고자 부칙으로 정한 24건의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허법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9호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군청과 경찰서의 보직명칭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0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삽입,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이라는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시군과의 통일성, 지역의 여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등 많은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나 이는 군민생활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역주민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점등 많은 문제점을 들어 표결에 붙인 결과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1호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화장실 설치와 관리기준 등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무조항을 “자료제출 등”으로 삽입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2호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등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단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식과 체계 등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33호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2004.6.1.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함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내습 등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준비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7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의장제의)(계속)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서와 소개의원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 전 위원이 활발한 심층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은 날로 줄어드는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요인중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 제시로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교육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이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견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재학숙 설치운영은 지역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관내 명문학교 육성등 많은 기대치를 안고 있어 미래를 위한 매력있는 장기적인 투자사업이 된다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친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설치운영비용, 공교육과의 괴리, 선발·비선발 학생간의 위화감, 관내 학원과의 문제, 우수강사 초빙, 향토장학회 기금활용가능 여부, 나아가 학교 통폐합등 산적한 문제해결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사례수집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실천사례 수집과 현장활동을 통한 해소방안 강구와 계층간 다양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아가 설치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 이 청원의 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현장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 운영은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0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 가능토록 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부서 연계로 인근사례 조사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강구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 후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운영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의 건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은 우리군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0일로 하며 군민여론 수렴,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하는등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