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주정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0페이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은 기정 47억 4,130만 6천원 보다 21억 1,854만 7천원이 감된 26억 2,27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단계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학1동 지구 외 3개 지구로 기정예산 39억 7,252만 8천원 보다 14억 8,900만원이 감된 24억 8,3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 7억 5,311만 3천원 보다 6억 2,954만 7천원이 감된 1억 2,356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학1지구 외 3개 지구에 기정예산 6억 2,954만 7천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폐선부지 유지관리비 1,054만 7천원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당초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으로 1년 순연됨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며 41페이지 폐선부지 유지관리비 예산 1,054만 7천원도 예년수준의 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63억 6,551만 2천원 보다 18억 4,789만원이 감액된 45억 1,76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을 보면 121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기정 1억 8,487만 8천원 보다 840만 5천원이 감된 1억 7,648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용은 인건비로 시비 보조사업인 폐선부지 유지관리비로 기정 6,779만 3천원 보다 840만 5천원이 감된 5,938만 8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기정 58억 4,526만원보다 18억 4,014만 2천원이 감된 40억 511만 8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1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폐선부지유지비 기정 1,121만 8천원보다 164만 2천원이 감된 957만 6천원으로 편성했고 122페이지 재료비는 폐선부지 작업도구 구입 등에 기정 1,150만원보다 50만원이 감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인 부대비로는 기정예산 47억 9,457만 1천원 보다 18억 3,800만원이 감된 29억 5,657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정 47억 7,129만 5천원 보다 18억 2,927만 7천원이 감된 29억 4,20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학동지구 외 3개 지구의 국고보조금 14억 8,260만 8천원과 시비 6억 1,569만 7천원 20억 9,830만 5천원이 감되었으며 123페이지 선교에서 용연 제2수원지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비로 기정예산 9억 5,512만원보다 2억 6,902만 8천원이 증되어 12억 2,41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설 부대비 입니다. 기정예산 2,327만 6천원 보다 872만 3천원이 감된 1,45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39억 2천만원과 시비 330만 3천원 총 969만 5천원이 감되었으 며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구비 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지하철 제1호선 수목 이식비 60만원 반환금과 폐선부지 유지 관리비 반환금 5만 7천원을 포함 총 6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6,186만 1천원 보다 192만 5천원이 증된 6,37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기정 186만원이 18만원이 감된 1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이 210만 6천원이 증된 6,210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6,186만 1천원 보다 은행이자 수입으로 증가된 192만 5천원을 예비비로 반영 총 6,37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을 2005년으로 명시이월고자 하는 사업조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학동주거환경개선사업 등 7개사업에 36억 5,688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주요 사유로는 학동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27억 3,344만원은 보조금 교부 및 보상협의중인 관계로 명시이월고자 하며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등 2개 사업 9억 2,344만원은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므로 이월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사업이 지구별로 있고 2단계 사업이 14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1단계 중에서 국비가 많이 지연되어서 늦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서남지구는 어느 정도 민간 보상이 된 상태인데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 발주는 1, 2, 3구간이 되고 있는데 1구간과 3구간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1년 순연됨으로서 2구간은 내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구간은 기설구간이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 없고 하수도와 포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그러면 왜 2구간은 발주 안 했습니까?

2구간은 기설 도로가 거의 확포장은 안 되었지만 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상문제는 조대에 줄 것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0%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7억 8천만원을 조대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7억 8천을 주게 되만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착공한 금액을 놔두고 조대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원인회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사업법에 보면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상비를 원인회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입찰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월에는 동절기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 2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말부터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선대하고 보상 관계 부분이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사람이 조대하고 관계가 있는데 87년부터 관련된 사항인데 유명숙씨는 보상금액에 대해서 공탁했을 때 87년도에 860만원을 조대에서 잠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고 김주원씨 문제에 대해서는 조대에서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간 35평 내에 15평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조대에서 15평에 대한 3천만원을 김주원씨한테 주기로 한 대신에 주택 보상에 대해서 1,500만원하고 나머지 20평에 대해서 조대하고 김주원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3자가 공히 합동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조대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이번 관학 협력 때 정확하게 한계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평은 길로 들어 간 부분이고 6평은 조선대학교하고 김주원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 측에서는 3자 합의로 해서 한다는 것은 김주원씨하고 조대하고 동구청하고 3자 합의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3자 합의는 좋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이란 돈을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조대에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도로개설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1,500만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상금이 1,500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 소유권은 조대로 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도 조대에서는 김주원씨 주택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공탁을 해서 전부 조대 소유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5평도 15평인지 알면서도 15평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분할을 해서 20평에 대해서만 조대와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학협력 때 이것을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공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어서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조선대학교 측에서 보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는 나름대로 구청하고 3자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조선대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동구청에 떠 안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푸실 것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명숙씨는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해결이 되었고, 또 1번 도로 첫 번째 단계에 보면 쭉 올라가면 한 분 또 계시죠?

문성삼씨....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은 당초 2월부터 원초적으로 물건조사부터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87년도에 공탁했을 때의 그 서류를 부탁을 했지만 조대에서도 그 서류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탁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공문을 주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할 지라도 조대에서 그런 명목을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마음자세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에서 서류를 안 넘겨주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안 넘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숙씨하고 김주원씨는 그때 당시의 공탁서류들이 근거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조대에서도 책임을 지고 사무처장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러면 문성삼씨는 물건조사 자체도 못했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우회에서 길을 내실 계획이십니까?

거기는 물건조사를 법적으로 경찰 입회를 한다든가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물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할 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가야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름대로 확보되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남이 있는 문제가 두 세 집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연말 안에 관학 협력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과 동구청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동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거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1단계 사업이 늦어지고,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감되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결과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교부에서는 2003년까지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절차가 늦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한번 연기가 되었고 다음에 정부에서 설마 피해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 쪽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1년 더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이 순연이 된 것입니다.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죠? 1단계가?

네. 그래서 1단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1년이 연장이 되고 또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도에 10월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0% 예산이 올 것으로 세웠는데 1년이 순연이 됨으로서 2005년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10년까지 하는데 그것은 계속비로 위원님께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오다가 자꾸 감이 되는 것은 1단계 사업부터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지정된 곳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 특별법은 절차가 지구지정하고 또 개선계획하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4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됨으로서 모든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면서 개선계획하고 지구지정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그것보다 빨리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수입은 당초 4억 8,935만원으로서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 450만원이 증액되어 4억 9,3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태풍메기 피해주택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6,078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104만 7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인 태풍매기 피해 주택복구비 6,855만원이 증액되어 1억 8,095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세입이 85억 7,100만원 세출이 102억 3,900만원으로 세입은 42억 4,500만원 세출은 4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1억 1,500만원,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4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액 요인은 태풍수해복구비 25억 4,4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11억 5,100만원, 하수관거 정비 교부금이 5억 1,700만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세입 증가가 2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점사용료 징수 교부율이 상향조정되어서 1억원을 증액하고, 하천사용료는 광주천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4,400만원이 감소되고 도로굴착 복구비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학림교 남문로간 도로개설비로 5억원과 태풍메기 피해지역 복구비로 1억 7,4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산수동 찬양교회 뒤편 도로개설비로 2억 5천만원, 제설자재 구입비로 3,6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메기 피해 하천복구비로 3억 1,900만원, 소하천 복구비로 10억 7,300만원, 하수도 복구비로 1,100만원, 중앙로, 서석로, 자전거 도로조성 사업비로 5천만원, 위험도로 정비비는 본 예산 국고보조금 2억 2,400만원이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수해피해 복구비로 하천이 1억 5,900만원, 소하천이 5억 3,600만원, 하수도 600만원, 세천 피해 복구비 2,200만원, 농로가 4,400만원, 중앙로, 서석로 자전거도로에 2,500만원,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 9,700만원,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8백만원과 위험도로 정비비 1억 1,100만원이 국비가 시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메기피해 하천복구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 7,800만원, 134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고,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조성 7,500만원,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 1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위험도로 정비는 본예산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으로 전환 편성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이 5억원을 특별교부세와 산수동 찬양교회 뒤편 도로개설 2억 5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편성했고,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에 4천만원과 추가 신청된 도로굴착 복구비 3,9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수도 태풍 피해복구비로 1,700만원과 노후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비로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지역 복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비와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세대 안전점검 사업에 따른 외부 전문 기술단 보상금으로 280만원과 안전문화공동체 구성 사업추진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피해복구비와 세천 및 농로 피해복구비를 합쳐서 20억 8,8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수중펌프 6대를 구입예정으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수관거 정비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추가 지원된 보조금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사업이 14건에 24억 4천만원, 태풍피해 15건에 29억 5,700만원, 재난 안전관리 두건에 7백만원으로 총 31건 사업에 54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순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교통유발금 징수 독려결과 추가납부 된 교부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증액되어 1,04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로 불입하였던 무단 방치 범칙금이 환급되어 860만원이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83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인 견인료 수입으로 주차장 위반 단속시 단속위주에서 선 계도 등의 행정개선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견인 대수가 감소되어 견인료 수입 2억원을 수입과 지출에서 감액 계상 했습니다. 본 견인료 수입은 수입 즉시 매월별로 도시공사에 다시 불입하는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계상 된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시 반영되었던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 된 9억 9,0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료 수입이 작년, 그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계속 감소하고 있죠?

실은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차를 6대를 주고 공무원들이 9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도시공사에서 견인료 수입과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매월 분기별로 결손이 나고 있으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매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견인이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해서 매년 예산은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단속건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도위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서 그런 것입니까?

금년은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파견된 공무원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민원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계도 위주라기보다는 느슨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견인료 수입이 감되면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수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 자체가 줄었다면 견인료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2억이 감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차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주차단속이 줄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과태료를 받는 것은 매년 같은 비율로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이런 사항 때문에 견인료 수입을 높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실제로는 단속건수나 이런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까?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수입을 줄이는데 그 수입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정이 도시공사하고 위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제가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증지수입 및 치과진료비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16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약사법관련 과징금 1,100만원 등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및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으로 증가된 1,707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967만원이 증액된 10억 1,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원활한 사무 마무리를 위해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감액한 국가 암 검진 사업비 123만원 등과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및 국가 암 검진비 등을 지원하게 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990만원, 민간위탁금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난방비로 298만원을 책정하여, 당초예산보다 총 2,183만원이 증액된 32억 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부분 및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