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발언

12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청장님 공무원 남구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해 파손된 안지랑 복개천 공사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9월 태풍매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안지랑 복개천이 범람하여 길이 파손되었을 때 발 빠른 응급복구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올해 3월 공사를 시작하여 8월말 완공되기까지 주변상가 및 주택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도 공기 단축과 우수기전 공사완료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신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 무료 의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아픈 상처는 물론 마음의 외로움도 함께 치유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겐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며 백혈병 희귀혈관종 암환자들을 위해 언론에 보도하여 모금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전문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등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보살핌으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인냥 마음 아파하고 어루만지는 손길이 너무나 아름다워 오랫동안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넘쳐나는 불법 퇴폐성 전단지로 인해 아이들이 볼까 두렵기까지 하였으며 도심 곳곳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지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는데 10월1일부터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이후 가로변이 한결 깨끗해 졌음을 느낍니다. 길에 오고가며 광고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부지런함과 알뜰함을 배우게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언의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2개월간 불법전단지 수거량이 556만9,000 여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2만7,900장을 교환해 주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남구와 서구에서 실시하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시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지급할 보상금을 시비 구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에서 4,000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뿌리내린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용의원 입니다. 이번, 제130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예산안에 대한 연찬과 대구시 다른 구청의 예산을 비교분석 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예산은 842억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826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94억1,800만원, 세외수입이 115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이 378억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38억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이 418억7,300만원, 사업예산이 391억3,200만원, 채무상환이 2억2,400만원, 예비비가 13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총예산이 16억2,8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억7,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치단체 자주 재정력을 결정짓는 주요세원이므로 관련부서에 세원발굴과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세입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사업 예산은 집행부 편성안을 수용하고, 경상적경비 중 부족분은 삭감된 예산을 이용 증액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하여 5시간을 삭감하여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일 증액한 후, 그 차액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시간외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근무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각종행사 지원비, 남구사랑지 제작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동결토록 하였으며, 각종 유공자포상 상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는 단가 등 치밀한 시장조사를 하여,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청종합청사건립에 관련된 예산은 기본설계비등 청사건립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승인은 하되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토록 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타 등 신축공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건물노후 안전도와 남구의 균형발전을 감안 순위를 책정하여 선정토록 권고를 하였으며, 실내체육관예산은 신축예정지 인근주민과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길거리농구대는 부서에서 직영운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관련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단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가로수 정비공사, 도로 및 긴급보수비, 방역소독 인부임,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 비용,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증액하고 지역복지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비목을 신설토록 하는 등 서민생활안정과 주민복지부분에 중점을 두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고, 기금운용은 적정액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으로는 당초 826억원 중 34억2,721만6,000원을 삭감하여 33억6,524만9,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여 편성하였고, 나머지 6,196만7,000원은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을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전담을 위한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증원후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증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체납세 징수시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직전년도의 체납세까지 확대하고 체납기간 경과에 따른 징수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의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남구에 아파트형 공장의 저공해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종합토지세 감면적용방식의 구체화로 과세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의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대한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준비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을 함께 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설과소관 조례 제정안 세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본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일괄상정 심의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이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 내용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에 따른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내의 유관기관 단체와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구청장 중부소방서장 남부경찰서장 육군501여단 4대대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재난관련 담당국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안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역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14개 조항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자문단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와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한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의 역할로서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도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 조례를 일원화 하여 남구의 재난관리 기금을 능률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12개 조항과 부칙 3개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도 본 위원회에서 반대 토론 없이 찬성의견으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파생된 조례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