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연일 달서구정에 수고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종전에 규정을 보면 [16항]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행위별로, 그러니까 배출 된 용도에 따라 부과를 했는데, 개정 된 것은 배출자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16항] ‘가’에 보면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로 해서 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 ‘나’항에는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출, ‘다’항은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한 건물 내에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배출하였을 때는 공동배출자입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환경부 예규 243호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 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각 지역에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 나대지 소유권자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사전 통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개인별로는 못하고,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나대지를 조사해서 쓰레기가 있는 지역에 요구서라도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각 동에 회의자료로 해서 나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 내용은 자세히 봐야 내용이 간파되는 것이 많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예시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서 구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감염성폐기물, 그러니까 기름, 카센터, 정비공장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하는 것은 김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16항]은 일반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정폐기물업체 업자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처리하는 업자에게 마음 놓고 맡기려고 하면 확실히 가 보고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맡기면서 업체의 사정을 보고 하면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해철 간사님이 질의한 [16항] ‘나’에 보면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5만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묶지 않고 내 놓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가’, ‘나’, ‘다’가 됩니다. 묶지 않고 배출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예규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가’항도 과태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개정 전에는 50만원이고, 일반 가정, 주택에는 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 [16]의 ‘나’항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사항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까?

예. 빠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내지는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개정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는 이 내용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각 단체가 여덟아홉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하고 예시를 만들어서 하고, 또한 나대지도 각 동사무소라든지 소유권자에게 통보가 되어서 쾌적한 달서구가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 부과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알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피해갔으면 하는 요청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