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 저희 업무로 인하여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제일 뒤쪽에 관련 법규를 보시기 바랍니다. 2쪽 4번에 관련 법규해 놓았네요.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되어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조금 이상하게 갑니다만 과장님, 국장님, 지방재정법 관련 법규까지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으면서 만약에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해서 통과시켜주었을 때,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와【제37조】를 명시해 놓고 운영도시위원회에서 법까지 명시해 놓았는데 왜 통과를 안 시켜 주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로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지방재정법까지, 법규까지 다 올려놓았는데 왜 위원회에서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느냐’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서위원님, 5분발언 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 사실상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제가 모두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급하면 법도 위반해도 관계가 없다. 우리 달서구청은 그런 법입니까? 국장님,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은 사전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만 통과시키면 지방재정법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반이 된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을 때 이의 제기를 하면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 그대로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법을 위반해서 통과된 것을 어느 의원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충분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의원한테 로비한다고 정신이 다 팔리고 왜 이런 것을 지적 안 해 가지고 그럽니까? 물론 국장님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하겠지만 사전에 운영도시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 이렇게 해야 말썽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은 수 차례 얘기가 있었던 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챙기지 못한 운영도시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이번에 발언한 의도가 관련 법규 이것만 안 나와 있었으면 말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법규까지 다 적어놓았는데 왜 심사 안 했느냐, 다음에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 거치고 특위에서 다루다가 사실상 우리 운영도시위원장님도 처음 하는 초선 운영도시위원장이고, 제가 그 날 교통과 질의 답변에 분명히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안 하고 이것을 하면 되느냐, 그때 이미 지하주차장 매립할 때 그것이 다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사실상 나는 그때 승인이 났으면, 나도 짚고 넘어갔어요. 13일날 짚었습니다. 그래서 3선 의원도 계시고, 4선 의원도 계시고 얘기가 다 되었구나, 내가 내 생각을 의심했습니다. 사실상 특위에서 이것이 불거지니까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체면이 사실상 땅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날 분명히 국장님께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아레도 얘기를 했는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이다. 마음이 상당히 서운했습니다만 우리가 3대 때도 달서구구민문화회관 저것, 또 땅을 사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통과도 안 시키고 땅부터 사 가지고 의회가 안 뒤집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위원들이, 하기 싫은 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운영도시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또 집행부의 일 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통과까지 모두 시켜 놓았는 것이,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의회사무국 잘못도 있지만 그 날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한 번 짚어 봅시다.” 이 소리만 해도 이런 실수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꼭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만 하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통분야에는, 주차장 분야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운영도시위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감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국장님의 사과발언을 남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남기고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내소란) 좋은대로 합시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허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 것, 이 두 가지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관련 법규가 있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절차상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회의를 여기서 결론을 내서, 본회의장에서 결론이 났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오늘 이…….
갑식
신갑식위원
오늘의 회의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오늘의 회의가 24일날 본회의장에 계속 연결이 되어서 결정이 났을 때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까? 법률적으로,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얻고 나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절차상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교부세 사업이든지 예산이 중간에 내려와서 예산승인하고 관리계획하고 동시에 그 예산의 시기성이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동시에 제출되어서 사전에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예산이 심의되는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관례적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의회의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허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1999년도에 운동장 및 지하주자창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때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 승인을 올리는 것은 그 때는 운동장 그 매입하고 지하주차장하는 것만 승인이 되었고, 이번에 북쪽 편에 830여 평의 토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지금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해에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조사가 늦게 완료되는 바람에 이런 저런 사전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2005년도 예산심의하고 임박해서 동시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올려놓고 이런 선후절차를 의사일정에서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를 야기했는데 총괄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 내어도 운동장에는 현재 승인된 것으로 할 수 있겠네요? 운동장은 북측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렇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이것은 1999년도에 할 때 총비용이…….
만수
허만수위원
땅 매입을 할 때 다 된다고 하던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112억인가 얼마해서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다시 변경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받아야 되겠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이번에 받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먼저 받아놓은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지금 저의 질의가 끝나지 않은 과정에서 허만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회의가 의미가 있느냐 관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회의가 의미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 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이,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데요. 누가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느냐를 물었잖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오늘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오늘 회의를 다시 바꾸어서, 밤이 새도록 해도 바꾸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법률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라고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 서재령 위원도, 나도 이해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서위원님, 맞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상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 다음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예산특위에서 심의가 되어서 본회의 넘겨져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특위에서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면 궁극적인 효력은 본회의 의결에서 효력이 나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조금 전 우리 신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 스스로가 위법입니다.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제가 서두에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다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신갑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얼마 전에 예결특위를 하면서 국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 안 될 때는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까? 다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 삼았을 때 과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문제를 우리 신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드렸는 질문의 답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잘못되었지만 본회의에서 모든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의결 통과된 것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신갑식 위원님의 말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임무오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자동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입니다.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십시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문제가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면, 지금 현재 계획에는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달비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오는 차량을 임시대책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북측 830여 평의 주차장을 먼저 우선 설치하려는 것이 일부나마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첫째 방안입니다. 거기에 66대 되어 있지만 주차요원을 투입하고 하면 한 팔구 십 여대를 댈 수 안 있겠나 보고, 청소년수련관 자체에 주차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하고 일반 개구리주차를 하면 전체적으로 100여대 이상은 지금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도로 상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계도요원을 좀 투입해서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미아파트 뒤에 보면 일반 채소를 심는 부지가,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우선 조금 손을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임대해서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면 개발제한구역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오용
염오용위원
불가능한 것이에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장미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쪽은 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 관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미아파트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조성계획안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가 현재 복개천 안으로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랬을 때는 이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당한 평수 안에, 그 안에서도 나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장미아파트 쪽은 개방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철제로 개방을 하든 안이 보이도록, 둑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실내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끼는 면도 있고, 그런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미아파트 쪽은 완전히 개방해서 차량 출입은 통제가 되더라도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일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계획안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 밀폐되어서 지금 몇 군데도 실패 본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들어가는 출입구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평수 안에 조명시설이나 또 그 안에서 야간에는 차량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전체를 앞으로 다 틔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설계할 때 관심을 그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미아파트 뒤쪽에 보면 도원동 744-1번지 자연녹지 부지가 약 7,500평의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이 부지까지 매입해 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22대, 평균 540여대의 주차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수에 필요한 것을 다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265대를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하고 북측에만 하고 장래의 수요를 봐서 더 확장의 여지를 필요로 할 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65대를 하고 장래에 꼭 필요로 하면 그 부지도, 지금 그린벨트는 공영주차장이든지 이런 것으로 안 하면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래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래에 매입을 하면 땅 값이 자꾸 올라가면 구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됐습니다. 장미아파트에 여론조사를 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 내용이 뭡니까?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좋다 안 좋다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기본적으로 그때 주차장에 필요성 여부를 물었고, 주차장을 한다면 지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운동장 지하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그런 여론조사가 천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여론조사라고 합니까? 어느 특정 洞에 지금 주차장문제 때문에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자기 洞 주위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이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그런 여론조사로 시간을 낭비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주민들의 의식이랄까 여론조사를 한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 특정지역의 동네에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묻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달서구 전체에 몇 명 대표로 하든지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통장님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뭐 특정 동네에 주위에 주차장하지 말라는 사람이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시간만 허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과장님, 다음부터는 여론조사를 하실 때 방대하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일원공영주차장조성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