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동 명칭 변경 건은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 파산동의 명칭변경의 발단에 대해서 잠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성서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인근의 택지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입주업체와 주민들이 파산동명의 어감이 기업의 파산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동명칭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변경키 위해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 한 결과 당시 대상 총1,936세대 중에 70%인 1,356세대가 회시되어서 동 명칭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행자부의 검토기준은 8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치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파산동의 명칭변경에 대한 지역주민과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동명칭을 변경키 위한 주민의견을 재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조사대상인 3,704세대였는데 3,306세대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검토기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당해 지역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달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첨단산업유치 등을 위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명칭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파산동의 관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10개 통에 7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수는 3,700여 세대에 만여명이 거주하고 면적은 1,242필지에 285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동 명칭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장과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광역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명칭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명칭변경 승인이 되면 광역시를 경유해서 우리 구청으로 다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한 후에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파산동과 호산동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할 동 명칭을 호산동으로 결정한 이유는 지형적으로는 파산동의 좌측에는 와룡산이 있고 그 밑에 용산동이 있으므로 우측에 범이 누워있는 호산동이 있으면 좌청룡 우백호를 이룰 수 있고 호산동은 멀리 남쪽에 있는 청룡산과 용호상박을 이룬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산동은 지난 99년 12월에 파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동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무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을 보면 89회 우리 구 임시회에서 동 건이 제출되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68.38% 찬성으로 그쳤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심의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먼저 했으면 의회에서 이 안건을 안 다루었을 것인데 먼저 안건부터 다루고 여론조사를 뒤에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 할 때인데 그 때가 원래 의회에서 삼성 상용차가 어감상 파산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삼성상용차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쪽에 건의가 있었고 의회에 또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산을 호산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문을 거쳤는데 그것이 70%였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성서지역민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동명을 변경하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수성구에 황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황금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금아파트입니다. 동명을 바꾸고 나서 현재 황금동이 대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자연부락인 호림동이 있습니다. 이 호림동이 한문으로 범 호(虎)자를 씁니까?

여우 호자입니다.

저는 호림이 범 호자를 쓰는 줄 알았는데. 예, 인근에 호림동도 있고 파산보다는 또 호산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민이 미처 몰라서 80%가 안 되어서 변경을 못했는데 현재는 90.82% 찬성을 받았고 행자부 지침에 80%이상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작명을 했다고 했는데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분이 작명을 했는지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까 검토보고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주민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주가 되는 어른들이 호산, 아까 좌청룡, 우백호하고 전체 맞추어서 지었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른들이 이걸 호산으로 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법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한 동의 명칭 변경, 21세기 첨단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동의 어감이나 명칭이 불편하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어감을 주어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에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세대가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주민들도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의견청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은 2000년도 본위원이 내무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1차로 의견청취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삼성상용차 회사와 삼성 명가타운,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하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다수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여 회수율이 63.38% 찬성에 그침으로서 불발된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면 또다시 새로운 여론조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부정리로 바로 들어갑니까?

시로 보내고 시에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법정동 명칭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11월 달에 법정동 명칭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개회 시간 상 맞지 않아서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순연이 됩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법정동 명칭 변경이 확정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 부연하고자 하면 시기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지금 파산동을 비롯한 신당동 일원에 거의 주민이 많이 입주하고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일찍 이 사안을 처리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번에 여기에서 찬성의견이 개진되면 바로 공부 정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향후 공부정리 상 이런 문제점에...

공부정리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 나야 공부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산동은 달서구 서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내 성서산업단지가 있고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신규 주민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파산동 명칭은 기업의 도산의미인 파산으로 연상되어 사용시 불쾌감과 거북스러움을 준다는 이유로 동 명칭변경 요구가 있어 지역주민 3,704세대의 90.82%인 3,364세대가 동 명칭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변경, 찬성함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검토기준인 8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현행 동명칭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찬성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서구의분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달서구의분구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지난 1988년 1월 1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인구가 60여만의 거대 자치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에 자치구역 개편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 성서와 월배, 대생활권으로 분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주민복지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달서구의 분구를 건의할 목적으로 먼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구 신설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는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구광역시로 건의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의회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로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분구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법률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은 각각 오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또한 독자적인 생활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치구역으로서의 적정 규모로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대도시권의 자치구 인구 규모는 약3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적정규모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한 결과로서 최적 도시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이 50만 명을 넘어서면 크게 뒤떨어지고 그리고 사회복지비 등 부문별 항목의 일인당 재정지출은 뚜렷한 규모의 경제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 35만 명을 넘어서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생산 공급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30에서 40만 명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전국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주민 수보다 현재 2배가 넘는 거대 자치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내의 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수는 31만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단체 평균 인구수는 25만9,000명인데 이 수보다 약5만7,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수보다 2배 이상이 더 많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분구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실무지침에도 분구 실무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50만 이상 자치구를 분구검토 대상지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정도의 자치구가 분구된 사례로는 서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 8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구의 필요성으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역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1988년 달서구 출범 이후에 연평균 6.9%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에 많은 인구가 입주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월배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발, 그리고 본리동 일대의 도심 저층 아파트 지역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2010년경에는 인구가 76만 명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구 전체 민원의 약20% 정도를 우리 달서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치구 평균 민원건수는 약143만8,000건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보다 50%정도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현재 우리 구는 667명입니다마는 전국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분구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분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도 분구추진운동을 지속 전개해 왔으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도 분구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의 77.8%가 성서 및 월배 대생활권으로 분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구를 위한 기반적 여건이 성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분구를 대비해서 지난 93년도에 성서 택지개발 당시에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약 1만2,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에 성서우체국이 개소되었고 대한지적공사가 2000년도에 기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고 가칭 성서경찰서 청사는 200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성서 및 월배 대생활권의 분구를 대비하고 행정 및 재정적으로 균분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성서권 주민들의 민원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성서권역에 민원분실과 성서진료실을 운영해 왔고 우리 행정조직도 2대 생활권 중심으로 편성·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균등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다음은 분구구역 설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경계는 구마로와 성서공단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 주민 편의성과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구마로와 성서공단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 되겠습니다. 관할 구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성서구는 성당1, 2동과 두류1, 2, 3동, 본리, 감삼, 죽전, 장기동, 용산1, 2동, 이곡1, 2동, 신당동 등 14개 동이 되겠고, 가칭 월배구는 월성1, 2동, 진천동, 상인1, 2, 3동, 도원동, 송현1, 2동, 본동 등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역별 인구 및 재정규모 비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달서구의분구건의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분구 의견청취 관계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오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김필규 성서분구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성서지역의 많은 지도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분구추진 기본계획안이 올라왔고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구문제는 지난 1994년 우리 달서구 인구가 35만을 넘었을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은 그 당시에 의견제시 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특히 99년도에 저를 비롯한 당시의 의원들이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분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99년 까지만 해도 생각이 없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때 분명히 행정자치부 행정편람에는 50만 이상이 되면 분구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청장께서는 70만 기준을 제시하면서 분구에 대한 거론이 시기상조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2001년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2001년도에는 분구추진을 위한 용역설계비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자세변화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가 1억원 이상의 주민혈세를 투입하여 용역을 발주시킨 결과 주민의 78% 이상이 분구를 행정구역개편의 대안으로 찬성하면서 이 부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집행부에 대해서 달서구분구추진 기본계획안이 올라와서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지마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제출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여론 청취나 세미나 개최라든지 언로를 열어놓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이나 그리고 반대에 부딪치는 문제, 타구에서는 행정구역 분구가 아니라 개편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행정의 절차상의 구의회의 청취과정, 그리고 시의회의 청취과정, 거기에서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여기 보면 달서구 분구추진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합니다. 설명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행정의 역사성, 전통성, 동질성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권 위주로 분구,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667명으로서 전국에서 최고,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타도시에 비해서 구청 수가 부족하다 그런 이유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구가 되었을 경우에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분구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800억에, 다른 지역에서는 천몇백억을 주장한답니다마는 설계용역에서는 800억을 최고선으로 보고 한9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는 8,000억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각급 유관기관이 자동적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체국이 들어섰고 경찰서가 신설 중입니다. 그 이외에 각급 국가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사, 지사, 개인의 모든 사무실이 기초자치단위 구 단위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 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비록 팔구백억의 돈이 투입되지마는 거기에서 10배, 20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특히 대구가 인구로 나누어보면 다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이런 광역시 부분에는 인구가 20만대에 구청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유독 30만대입니다. 서울은 제외합니다. 서울은 수도권이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기준으로 볼 때 대구만 유일하게 30만대에 구청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구청이 하나 들어섬으로서 정부의 국가보조금, 조정교부금, 양여금 이런 부분이 투입되면 지역사회의 엄청난 발전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획안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방금 98년도부터 99년도 꾸준하게 분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토론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여지가 구청이 의지가 부족해서 분구가 빨리 추진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판단하면 아직까지 그 당시에 98년도 99년도에는 인구 적정수준이 그 당시에 분구를 해야 될 행정의 수요라든지 예측 판단되는 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시(dash)를 못 했다는 것은 틀림없고 그것은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이 적정기준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35만명 기준 가지고는 분구를 거론할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분구에 대해서 성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측환경도 지금 현재 99년도, 2000년도 초 하고는 환경적인 모든 여건이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구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예측판단 되는 기준 자체가 지금은 그 당시 2002년도부터는 분구가 되어야 될 당위가 내적 환경이 이제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2003년도에 바로 용역을 해서 지금부터 분구에 대한 당위를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 가지고 분구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구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바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법률적인 것을 요청하는 심의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분구가 되었을 때 외적 자원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 자료가 미흡하다, 현재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충되어야 될 자료는 우리가 분구추진 실무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문가들도 있고 또 구의회, 시의원님들, 그리고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김필규위원님도 거기에 부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로는 현재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분구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외적 환경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또 뒤에 방청하시는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옳은 답을 이끌어내어서 의지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태까지 지내온 과정은 환경이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주민들을 성서와 가칭 월배구를 만드는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시의회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로 발이 닿는 대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것이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의 답을 이끌어 내고 하나의 결과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발로 뛰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꾸준히 보충을 해 주시고 지금 달서구 분구추진 자문위원회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개최가 되기 때문에 자료 보충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독단적인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구추진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시 용역안 발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명회보다는 이제는 타구, 대구시에 어떤 반대하는 지역,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견은 거의 명백합니다마는 인접한 중·서·남구는 행정구역 개편, 그러니까 달서구를 분할하여 몇 개 동을 편입하여 인구 몇 만씩 늘리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과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가면 분명히 부딪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상대 인접 구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의 바람직한 발상을 전파를 시키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월배권, 성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거의 성서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월배권에 계신 주민들은 분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달서구가 크면 좋은데. 괜히 분구되면 불리하다는 그런 입장도 견지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자료보충 부분, 즉 말하자면 분구가 됨으로서 각계의 외청이 들어서고 대기업, 개인기업의 지사가 설치됨으로서 양쪽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충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서권 주민은 거의 좋다는 분이 많겠지마는 월배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분구는 월배주민, 성서주민들은 전부 동의를 하는 쪽이고 전부 찬성을 하는 쪽이지 월배가 소외되고 월배가 분구에 대해서 덜 적극적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은 분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성서나 월배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제가 판단하기는 외적환경이 시 단위만 해도 아까 도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쪽에 인근 구에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현재 시의원님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분구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될 분야가 그런 외적분야입니다. 외적 환경, 정치적인 환경, 시에 가도 정치적인 면에도 달갑게 생각 안 하는 쪽도 있고 우리만 분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외적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지는 못 하다 그걸 어떻게 하면 여하히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시의원뿐이 아니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치권하고 실지 만들어 주는 것은 중앙에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서 두드려 가지고 분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로 지금 구 단위에서는 의원님이고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하나로 이끌어 내는 힘이 되어야 되고 또 시 단위에서도 전체 한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 여건 성숙이 되어야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민의 하나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국장님께서 주민의 대다수 78.8%가 용역 발주 결과를 찬성하기 때문에 아마 월배지역에도 일부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78% 주민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22%가 반대, 그러니까 분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은 아마 지역적으로 볼 때는 월배 쪽이 강할 것이고 그러한 22%의 주민이 다른 중구, 남구, 서구의 행정구역 분리주장과 맞물리면 그것 또한 엄청난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구의 반대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 지역이 분구됨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입주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업체, 대기업 자사 지사 설립으로 인해서 양 지역에 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자료를 꼭 분구추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셔서 그런 자료가 이 안에 함께 실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그리고 반대쪽의 행정구역 개편을 원하는 분구가 아닌 개편을 원하는 쪽과의 설전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찬성이 78%이기 때문에 반대가 22%다 그런 논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22%에는 그 당시에 반대는 자기가 기권을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어쨌든 공감은 성서, 월배는 분구를 하자고 하는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대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려고 하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별로 그것은 앞으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팜플릿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시로 올리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쉬(dash)를 해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여기에서 100% 완결을 시켜서 올려서 바로 절차상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전체 외적인 환경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구비되는 서류는 명백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하고 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죽전동 출신 홍성권위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김필규 전시의원님을 비롯한 성서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구에서 분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 공청회를 작년 10월에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구는 왜 해야 되며, 또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영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월배 쪽에서는 사실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성서 쪽입니다. 왜 성서가 답답합니까? 첫째, 거리가 멉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택시를 타면 3,000원, 4,000원, 5,000원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여건 상 모든 것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권이. 여기 오려고 하면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은 누구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700명 가까이 됩니다. 전국 평균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많이 대하면 짜증도 나고 일도 옳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서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분구를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권에서 부침에 의해서 분구가 된 겁니다. 국회의원 의석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이것도 절차상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에 제출하면 또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자부에 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또 국회에 줘야 됩니다. 이건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협조가 안 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800억에서 천억 듭니다. 전에 토론 때 보니까 시의원님이 오셔서 지금 시에서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이 쪽에 줄 돈이 없다 오히려 서구로 좀 떼 주고 남구로 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시 예산인데 시에서는 이 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잘 연계를 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건은 성숙되었습니다. 성서에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돈만 있으면 사면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영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홍성권위원님의 질의도중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영환위원님과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와중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구추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주민의 질이 떨어지고 역사성, 동질성, 생활권의 불편으로 인해서 분구에 대한 이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족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행정지원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혼자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난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예, 다소 오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분구관계는 우리 구 단위의 분구는 구 단위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영환위원님께서 홍성권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관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입장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구는 정치적으로 중앙, 시 단위에서 분구를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 단위 예산으로 집행될 사항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외적환경에 포함시키면 재정적인 분야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위원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용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용운위원님의 질의의 정확한 요지는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권과의 대화를 촉구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 분구 안이 잘 추진되어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이 실무차원에서 준비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가장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장이 이 안은 어차피 대구시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올라가고 또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무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합니다. 8급 공무원, 6급 공무원 한 사람하면 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주민과의 대화, 그건 누가 나서야 됩니까? 구청장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을 만나서 대화가 있었느냐는 것이 정확한 뜻의 전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구청장님이.

청장님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구에 대해서 행정의 제일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분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행정 구정의 제1의 목표가 분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일위적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자들이 1위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느 업무보다도 비중을 분구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구에 대한 목표설정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청장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제일위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행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로 올라가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릿을 만들고 이번에도 분구에 대한 예산도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또 추경 때 어떤 여건 성숙이 되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첫 단추에서 전부 답을 밥그릇가지 반찬까지 챙겨버리면 저희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앞으로 청장님께서 정치력을 가지고 대화로서 상급기관과 정치인과의 대화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의원님하고 구청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분구건의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8년 이후에 우리 구 인구가 6.7%증가해서 60만이 상회하고 있는데 대구시 인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구시 인구는 88년도 인구와 현재 인구와 상회합니까? 전체인구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서구가 신설구로서 중구나 남구나 이런 곳에 지역민들이 이주해 옴으로서 인구가 불어났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분구가 타당하다고 저도 사료가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의 균형발전과 대구시의 균형적인 측면으로 볼 때 행정구역 개편이 맞지 않나, 아까 앞서서 모 위원님께서 월배지역에는 불리하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이기주의에서 지금 분구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심을 버리고 우리 공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하나가 되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분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역민이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또 예산이 1,500억 이상이 분구에 따라서 들고 현재 경기가 IMF보다도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더 나쁘다고 하는데 향후에 들 예산이 모두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모든 세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야 되지 지금 시기적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은 분구가 지역 이기심만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100년 후를 볼 때 행정구역의 개편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십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견은 분구건의에 따른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여기에 분구에 관심이 있어서 방청석에도 많이 오셨는데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앞전에 질의한 박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송현동에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듣기가 아주 거북한데 성서지역, 월배지역이라고 하는데 송현동에는 월배지역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월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분구가 된다면 월배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송현동이나 상인동은 월배든 뭐든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권은 유난스럽게 성서권, 성서권이라고 하는데 듣기가 굉장히 본위원은 거북합니다. 같은 달서구에 있으면서 물론 부르기 좋도록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어느 의원인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우리 두류권도 좀 다오 이런 말씀을 합디다. 하여튼 좋습니다. 60만이 넘기 때문에 분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됩니다마는 지금 250만 인구 중에서 타구에서는 제가 중구의원이나 서구의원이나 남구의원, 북구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개편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입에 거품을 낼 정도로 개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볼 때는 개편이 맞지 않느냐 균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법적으로는 분구가 되지마는 개편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늘은 의견청취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이왕 분구를 하신다면 넘어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견수렴해서 시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광역시장에게 건의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등등 넘어가면서 고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왕 하려고 하면 방용운위원 말씀마따나 구청에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관계국장, 과장님, 우리에게라도 의견을 홍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직접 해 주시든지. 그리고 앞으로 시와 상급기관에 홍보를 해서 분구의지를 가지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이나 홍성권위원님께서 분구가 이루어졌을 때 월배 쪽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월배에도 분위기를 보면 분구를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위에 시나 시의회나 전부 행정구역 개편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건의서를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분구 촉구결의안도 의회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분구건의서가 대구시로 접수되었을 때 대구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월배 쪽에서는 분구를 반대하지는 않지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2005년도 말에 분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너무 짧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 지금부터 출발하더라도 2005년도 말에는 정치권에서 행자부 승인까지 내려오는 시기가 상당히 짧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005년도에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분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에서 만에 하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때 반대했을 때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누차 외적 환경이 나쁘다는 의미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최성기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달서구의 시의원님만 100% 동조를 하고 그 이외 남구라든지 서구, 중구에는 시의원님들이 분구에 대해서 아까 선거구,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어떤 선거구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구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그 쪽으로 가지고 가야 자기들이 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 단위의 생존전략에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는 분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단위에도 정치권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환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신 대로 최성기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시의원님 입장도 그렇게 우리 쪽에 50% 이상 예를 들어 70% 이상 우리 쪽에 동조하는 세력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의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걱정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서구나 중구나 남구에 맨투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자기네들도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 대처방법인데 그런 말씀을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의원님 두 분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분구 계획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사안이 있다 그래서 그 쪽의 환경이 그러니까 시의원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주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들이 시로 올려주고 또 시 단위에서 수용해 가지고 저 쪽에 중앙에 올려주고 이것은 중앙정치에서 또 어떻게 흑백논리가 나올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구기획단 안에는 학술적으로 잘 아는 전문가 교수집단이 있고 또 정치권으로 할 수 있는 시의원님, 부위원장이신 김필규 전 시의원님, 김용보 시의원님, 또 우리 구의원님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손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전부다 최대한 분구의 의지만이, 구청만 나무라서 될 일이 아니고 각자가 맡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정치권이라든지 자기가 소신껏 하나의 힘을 모아서 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뛰어줘야 되지 지금 구청장의지가 있느냐 국장의 의지가 있느냐 이건...

국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분구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말까지 분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저희들 구청장 입장은 12월 말을 목표로 두고 그래서 행정의 일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2005년도 말로 분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분위기가 성숙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몫을 지우자는 겁니다. 정치권에 분담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있고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교수집단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응집력을 가지고 그 쪽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거기에서 정치권에 옳은 소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달서구는 분구가 합당하다는 것이 인지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노력할...

노력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예상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까지 분구가 될 가능성이 몇%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능성은 저희들이 100%로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위적인 목표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만에 지금 스타트해서 이루어내겠습니까? 사견이지마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성기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선택해 가고 더 좋은 방법을 취사선택해서 우리는 목표를 내년 말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되면 선거구가 갑, 을, 병으로 해서 병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그것은 선거구가 예를 들어 분구가 된다고 가정하면 30만 이상이 되면 선거구가 두 개 됩니다. 지금 61만에서 분구가 되면 세 분이 나왔기 때문에 갑, 을, 병으로 해서 성서, 월배 쪽하고 갈라서 세 선거구인데 분구가 되면 행정구역 단위로 되기 때문에 선거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법에는 30만 이상이 되어야 선거구가 두 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계획대로 하면 28만이 가칭 월배구로 했을 때는 선거구가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고 가칭 성서구는 32만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에 의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구민들이 많이 입주가 되고 해서 30만이 넘으면 그러면 여기도 두 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분구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분구가 되면 현재 병구가 송현동으로 해서 두류동 쪽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서 쪽 구마로로 해서 공단로로 되기 때문에 분구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뿐 아니라 구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즉시 서류상이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까지 다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간에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1988년 1월 1일 신설된 이래 대구의 신개발 중심으로서 연간 6.9%의 인구증가로 17년 만에 전국 광역시의 기초단체 평균 주민 수보다 2배가 넘는 60만 거대 자치구로 성장하였고, 향후 2010년경에는 인구가 76만명 정도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667명에 달하여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달서구의 양대 큰 축인 성서와 월배생활권은 오랜 역사성과 독자적인 생활권 유지로 하나의 자치구에 두어 일관성있게 운영하기에 행정상 많은 애로가 있으며, 따라서 성서와 월배권 각각 자치구역으로서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로 이미 성장하였고 지역주민의 78.8%가 분구를 희망하고 있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 분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됨으로 분구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달서구의분구건의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