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3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석강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1년 재정을 총 결산하는 차원에서 최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세입란에 재정보전금 9억7,4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에는 시 보조가 없어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자동차세를 거두어서 자동차세의 구별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줍니다. 금년에도 나누어줘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올해는 못 주고 다음연도에 정산해주는 걸로 해서 각 구에는 못 주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구에서 거두어서 시로 보내준 자동차세가 2004년도는 보전금이 하나도 없고 2005년도로 이월된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에서 인건비 5억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도록 편성을 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김창기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청에 440명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급 같으면 25호봉 기준으로 하고, 7급 같으면 2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호봉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창기위원
집행잔액인데, 기본적인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적어야지, 직원의 수도 고정되어 있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00억에서 5억 같으면 5% 아닙니까, 이 중에는 결원도 생기고, 휴직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5%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5% 내지 10%가 남거든요.
김창기위원
매년 이러니까 기본산출 근거에서 이만큼 빼라고요. 예상되는 예산은 100억이다 그러면 95억으로 올리라고요. 그러면 맞잖아요. 얼렁뚱땅 해가지고 맞춰도 맞춰야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2월20일날 봉급을 주는데 잘못하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억에 5억 같으면 이 정도의 여유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안 남으면 좋지만.
김창기위원
저는 100억에서 5억은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년도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한 20억 정도 되는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행정지도제작 1,300만원, 이거는 행정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걸 예측 못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걸 예측 못하고,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나서 알아보니까 제작을 해서 234개 각 시·군·구로 보내야되는데, 다른 데서는 오지도 않고, 또 우리주민들도 필요치 않더라고요. 요즘은 필요할 경우 전산실 지리정보에서 서구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능률이라고 보고, 할 때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3년마다 해야된다고 해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올라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 올라왔습니다.
김창기위원
3년마다 제작을 해야되는데, 내년에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사실 필요성이 없어요.
김창기위원
행정지도를 제작해야된다 라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우리 구 자체에 변화가 많으니까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합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3년 주기로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게 전국적으로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해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도 사실상 필요성이 없거든요.
김창기위원
필요성 없다는 것은 우리 구에는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어서 필요성이 없다는 말인데, 내년에는 해야 되겠네요? 복개도로도 개통되고, 소방도로도 많이 개설했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도 제작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각 기관단체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도 하면 200매라든지 창고에 모여야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이 없다, 우리가 꼭 필요하면 시내에 가면 지도 파는데도 있고, 전산실 지리정보시스템에도 나오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일단은 행정지도에 준해서 했는데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구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개도로도 개통하고 했기 때문에 2005년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서도 도로명 및 건물분 안내지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창기위원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6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본 예산은 3,900여만원인데 400여만원 절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구입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차가 크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700만원인데 2,270만원 중 430만원 남았는데, 우리가 했는 게 [케이블]측정 장비라든지 TV신호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보니까 2,700만원 중에 4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또 조달구입이고 이러니까, 입찰을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보면 80% 이렇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좋은데,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과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있거든요. 69쪽 하단에 차입금원금 중에 재특자금 4,000여만원인데, 2003년도에 조기 상환을 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2004년도 본 예산에서는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어서 4,000만원을 절약했다는 설명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2003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11월20일까지 제출하고, 작년 12월15일에 갚았거든요.
김창기위원
본 예산편성 11월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전에 편성했고, 또 재특자금은 2003년12월달에 상환을 했고 그런 차이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창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검사장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검사를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전에는 정통부에서 했는데, 45평이상 건물을 지으면 설계해놓은 통신선로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에는 우체국에서 했는데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신선로 이런 게 잘되었나 안되었나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김성진위원
검사는 누가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통신직 2명이 나가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가서 합니다.
김성진위원
공무원이 하신다 이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공보실장님, 예산서 77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확보되면 설치할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보조금 결정이 지난 9월달에 되었습니다. 늦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몇 개 지역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평리체육공원하고, 감삼체육공원하고, 중리체육공원 3개 공원에 시설설치 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73쪽 지명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명위원회회의수당이라고 예산상은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지적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지명이 변경될 경우는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을 해서 도로명 변경이나 동네명 변경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위원회 설치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정길위원
지명위원회 회의는 공보실에서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만 잡혀있고 실제는 지적과에서 추진합니다. 예산은 저희 부서에 해놓았습니다. 지명이라는 거는 문화 이런 측면에서, 잡기는 저희 부서에서 잡아놓았습니다만.
김정길위원
수당은 공보실에서 주고, 예산편성은 여기에 해놓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실질적으로는 보면 지적과에서 현 실태를 보면.
김정길위원
왜 그렇게 하는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업무성질상 보면 우리 지역에도 지명변경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도로정비사업 때문에 노선명이나 도로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쓰고, 지명이 변경되는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길위원
지명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김정길위원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몇 분이 들어갑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은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김정길위원
몇 급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3급 부청장님하고 4급 도시국장님하고.
김정길위원
15명이면 회의수당도 많이 나가네요? 그 외에는 민간인들이 들어갑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달구벌축제를 금년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달구벌축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도는 예산편성도 없고, 달구벌축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달구벌축제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지역에서 달구벌축제에 대해서 큰 변화없이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행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른 행사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84쪽에 당직실 비품구입 있지요, 당직은 몇 명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김성진위원
5명하는데 침대 2대가 필요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층 침대로, 1층 2층 해가지고 1명씩 자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두 명은 자고 세 명은 근무하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교대로 근무하고 좀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
2층 침대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치과장님, 87쪽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반장 교육대상자 실비보상에 잔액이 182만5,000원 남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통장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교육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비보상은 한 번 하는데 얼마 줍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5,000원씩 주고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참석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교육은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나머지 10%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반장들은 거의 공석이 많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공석이 된 반이 많습니다. 통장은 100% 다 찼지만 반장은 공석이 되어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공석에 남은 실비보상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고, 또 불참했는 반장도 있을 거고, 3,475명 중에 금년도에 365명이 불참했습니다. 90%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실비보상비 5,000원을 교육하면 받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책 구정홍보.
태상
임태상위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교육을 안 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받으러 가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는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0% 교육을 안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수하도록, 다른 민방위교육도 2차 보충교육 하듯이 2차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31쪽에 불용품매각수입에 대한 자료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고, 자료는 요청하면 매각내역이 나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1,164만5,000원 매각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93쪽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작년에는 재해가 없어서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재해가 안 났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재해보상 이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상금을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공익근무요원은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일과 시간 중에 공공근무를 보다가 재해를 당했으면 보상해 줄 차원에서 500만원 해놨는데, 금년도에 재해입은 공익요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도 5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반 재해로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9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168만원 감액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1,200만원 승인해줬는데, 1,032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2005년도 본 예산에는 1,560만원이나 승인해줬거든요. 1,032만원 해도 되는걸 360만원이나 더 하고 168만원하고 하면 500만원이나 더 예산을 승인했는데, 예산승인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1,200만원을 했었는데, 360만원 더 올린 것은 인건비고 물가상승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000년도부터 1,200만원을 계속 해줘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때 1,560만원 계상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홍수위원
1,032만원으로도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잘못 했는데 이거? 그리고 명성산업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대명동에 있는 그 곳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명성산업에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만큼 올려 줄 필요도 없는데, 1,032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1,560만원이나 승인을, 이거 승인을 잘못했는데? 지금 1,560만원 이걸 저 사람들이 다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다 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원에서 최소한 예산절감을 해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1,032만원을 쓰고 16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물론 1,560만원을 승인해주셨지만.
김홍수위원
계약서 썼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 썼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아마 2대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는데, 우리가 현장 가본다고 하니까 사무실 조그만데 의자놓고 자기들이 준비를 하던데, 1,200만원 해도 남았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1,200만원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급수시설 하는 거 보면 두 사람씩 와가지고 한 번씩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360만원 [오버]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계약하실 때 명심해서 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200만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신경을 좀 쓰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인건비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이번에 추경하는 거 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김홍수위원도 질의를 하는 건데, 저번 그 금액에 1,20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답변에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올려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김정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새로 하고 살리던지 이렇게 해야되는 거지 올려놓고 나서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한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인건비나 물가상승에 따라서.
김정길위원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는 거 하고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지 위원들이 의문이 안 갑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84페이지 당직실 비품구입 사항에 가스총하고 TV 이거는 지금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대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소파하고 옷장하고 신문꽂이대는 당직실 개·보수할 때 미리 외상으로 사넣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경비용 가스총은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서에서도 감사가 나와가지고 청원경찰 가스총을 차고 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이번에 두 정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TV는 당직실에 주기 위해서, 이것도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당직실에 있는 TV는 어디 있는 TV입니까 그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쓰던 거라 잘 안나오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당직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TV를 교체해줄려고 올렸습니다.
박진홍위원
TV 교체입니까? 신규구입이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정기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경리계에서 재물조사 합니다.
박진홍위원
재물조사 한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이거는 차 기름값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유류대금입니다.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석유하고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200만원, 금년 연말까지 쓰는데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 관용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대금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일반 난방유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차량 유류대입니다.
박진홍위원
유류대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단가계약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단가계약을 했는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박진홍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인상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때 재계약 하는 걸로.
박진홍위원
재계약을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하지만 유가변동에 따라 연동제로 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에 기름을 넣고 [싸인]하는 종이에 해가지고 월 단위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월 단위로 청구에 의거해가지고 계좌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요즘 일반 주유소에 가면 카드할인 해주는 거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카드 할인해주는 주유소도 있고 안 해주는 주유소도 있고.
박진홍위원
이거 주유하는 거 카드로 하면 안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카드로 매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행정차량이 많은데 카드를 쓰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카드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카드를 하면 첫째 카드사용에 따라서, 카드사의 날짜에 따라서 최고 50일정도 늦게 청구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결제일이 길게는 50일정도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적이 되고 각 주유소마다 카드에 대한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리터당 40원, 50원 할인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7,000만원정도 되면 그 금액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카드사용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33쪽 세입부분에 보면 비산아파트 동편 도로건설 공사 지체상환금 해가지고 748만9,000원 이거 돈 들어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돈 들어왔습니다.
김창기위원
확실히 들어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돈 들어왔습니다. 준공기한 24일 지체되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83쪽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당초예산에 7,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 증액해서 1억했잖아요. 그런데 예비군대대 식당하고 휴게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거의 한 1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작년에 설계해온 게 7,000만원 해가지고 당초 예산 7,000만원 해놨는데, 2004년도에 예비군 식당하고 휴게실 설치를 해보니까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김창기위원
1억 공사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큽니다. 서구예비군은 전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휴게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 구에는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해줬습니다.
김창기위원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일단 확인을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작년에 예산 7,000만원 승인할 때도 규모가 어떤지 설명은 잘 들었지만 그래도, 의심이라기보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3,000만원까지 추경에 올라오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시설을 잘 해놨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께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90쪽 시설비에 청사환경정비, 지금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세무분야 상사업비 2억 중에 일부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어떻게 정비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3층 회의실은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4층 본관 구의회 본회의장 보수공사 다 했습니다. 커튼도 바꾸고 바닥청소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 있는데 현재 청사 1층부터 4층까지 출입문을 지금 환경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출입문 거기 보니까 새로 붙이고 하는 거 그것도 이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1억3,750만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억3,750만원. 아까 세무과장님이 2억 받아가지고, 나머지 1억3,750만원 외에 돈은 세무과에 행정장비 구입하고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 92쪽 민방위 강사수당 714만원 이거는 절약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절감입니다.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해가지고 같이 절감했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창기위원
강사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700여만원이나 절감될 수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했는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교육할 때 4시간씩 하는데 실기강사 있고, 외래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민방위교육 시간이 1년에 몇 시간이라고 딱 계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사 몇 분이 한다 그러면, 1,000만원 올렸으면 그에 따른 산출근거가 민방위교육시간이 정해질 것이고, 그에 따르는 실기니 이론교육이니 이런 게 정해지고 강사수당이 얼마 얼마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700여만원이나 절약이 되느냐, 그래서 교육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해 와서 그런데, 이거 강사수당은
김창기위원
민방위 교육시간이 줄어들었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총선관계로 해가지고 교육이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1, 2차 대원은 4시간 교육을 하고 3, 4차는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해가지고.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 85쪽 하단 국내여비 있지요? 공무원 중앙교육여비 600여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중앙교육을 안가고 시 자체교육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을 수원에서 했습니다. 원대 사무장 하던 채희춘씨하고 이동중씨하고 두 분이 중앙에서 받았는데, 이번 중앙교육을 대구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앙에는 6개월 했는데 지방에 할 때는 10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4일날 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과장님, 3,000만원해서 2명 중앙교육 예산 올라왔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중앙교육은 그 교육뿐 아니라, 주로 5급도 있고 중앙에 전문교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계획이 총 362명을 교육시킬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286명밖에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 다시 위탁교육비하고 운영수당하고 절감예산으로 이번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김창기위원
1,000만원 해가지고 두 명이 중앙교육에 올라왔는 걸로 아는데, 총 예산에 200몇 명에다가 괄호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금년도에는 대구시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시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내년도부터는 위탁교육비를 주겠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중앙교육을 안가고 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600만원 절감되었다 이 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99쪽에 제적부전산화 용역비용이 7,500여만원 절약되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면당 단가 460원이 41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절약되었다고 하셨는데.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캔]을 떠가지고 CD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다섯 군데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행자부에서 이 전산화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5개 업체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면당 인당이 어떤 거냐 하면 종이 한 장, 호적부, 제적부 한 장에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 때도 있고, 두 사람 들어갈 때도 있고, 세 사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제적부 인원이 29만1,726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당에 450원씩 내라, 서울에 성동구청하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가격으로 사업을 빨리 할려고 시작을 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자부에서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과연 공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이 전문업체가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계산을 해냈습니다. 내니까 460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10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했는 데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데, 그래서 면당에 460원이 기존 단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410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5월에 해야될걸 10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예산상 절감을 봤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옥신각신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10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세무과장님, 1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20대지요? 지금 세무과에 있는 게 총 몇 대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에 사용하는 거는 50대고, 불용으로 내놨는 게 3∼4대 창고에 있고.
김성진위원
20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진위원
50대 중에 20대 바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추경성립 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걸로.
김성진위원
예, 상사업비인 줄은 내가 알고 있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월달에 돈을 받아가지고 6월말인가 7월달인가 물품교체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또 구입할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은 대체적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성진위원
5항에 보면 무전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무전기는 기동체납채무반 번호판 단속하는 거 하고,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다가 돌발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팀이 서로 연락이 되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용대수가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라서, 실적이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상사업비 2억 받아가지고 청사환경정비 1억3,750만원 쓰고, 세무과에는 국외여비에 얼마 썼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1,560만원.
김창기위원
국외여비에 연수갔다 왔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창기위원
직원 몇 명 갔다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명 갔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유럽 갔다 왔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한번 갔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못 갔습니다.
김창기위원
못 갔습니까?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제는 다기능사무기기나 세무과에 필요한 거 이 자금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행정차량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내용연수가 좀 남아가지고 내년 정도에 가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기회에 몽땅 한번 하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33페이지 세입예산에 식당계약위반 위약금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전에 우리가 계약파기를 했거든요. 계약파기를 하고 위약금을 2,103만원 받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식이 안되니까, 전에는 1년에 7,010명을 했는데 3년 계약을 해가지고 2년하고 나서 1년치는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위약금을 문 사람이 지난번에 계약자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뭘 잘못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식장 장사가 안되니까, 예식을 보고 식당을 계약을 했는데 예식이 안되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장사가 안되니까 파기를 했습니다. 예식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김홍수위원
2,103만원은 언제 징수했어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파기를 할 당시에 5월말까진데 6월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 5월말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금년 5월말일에 징수했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왜 안 잡았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올해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우리가.
김홍수위원
올해 잡아야 맞는데.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현재 되어있잖아요.
김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안은 정회시간동안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제출예산액 995억원 중 113페이지 구민운동장 화장실 증·개축공사 227만7,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