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3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7일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계상된 재산은 서구 내당1동 67-9번지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4층 증축에 사용될 공사비 3억원으로서 사업비는 2004년12월14일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 연 내에 자금 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 결산추경에 반영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은 2005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증축공사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지하1층, 지상 3층 면적 1,728.5㎡에 본관 4층에 439.79㎡를 증축하여 강당, 프로그램실, 집단상담실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며 부족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층별 소집단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구종합복지사회관 한 층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복지회관 시설현황은 부지 971㎡에 건물 1,728.5㎡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457.65고 1층이 390.31, 2층이 480.09, 3층이 439.79㎡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439.79㎡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3층에, 3층 면적이 439.79㎡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것이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평수가 130평 정도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4층을 증축하면 130평 그대로 올라갑니까? 좀 줄여 올라갑니까? 일조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4층이 3층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4층이 439.79㎡ 정도
주양해위원
같이 올라갑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주양해위원
이용주민들은 대체로 어떤 동에서 옵니까? 구분이 나옵니까, 대략?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양해위원
예.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당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주민은 우리 서구 국채보상로 앞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한 10% 정도는 달서구에서도 오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주소를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몇 분은 달서구 주민이 더 오시라고 생각하고 북구에 있는 제일복지관하고 우리 내당1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평균 연 1일 이용인원은 200, 300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4층을 증축하면 프로그램을 몇 가지 더 만들어서 합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장소가 공간이 확대되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한, 두 가지는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좋은 시혜를 주민들에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준공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92년도 11월 달에 준공된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축해도 건물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현대건축사사무소 김무근씨하고 이창건축사사무소 이완진씨한테 건축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콘크리트 건물은 좀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4층 올릴 때에는 경량 H빔 공사를 해서 하중이 덜 가는 그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래도 사회적으로 봐서 92년도 같으면 14년이 되었는데 보통 20년 되면 아파트도 재증축한다고 뜯어서 다시 짓는데, 건물을 130평 가량을 92년도 건물을 4층으로 올릴려고 하면 무리가 안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4층까지 건물이 세워져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에 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른들을 4층까지 모실려고 하면 상당히 노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안 느끼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소 좀 느끼기는 합니다만 다른 곳에 집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불편한 점은
박재술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다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4층을 올리면 엘리베이터도 계속 연결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설계는 안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용노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도수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그때는 4층 계획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당초설계는 4층을 하다가 그때 돈이 없어서 3층으로만 지은 건물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설계는 4층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4층 기초공사를 해야만 4층으로 올려도 되는데 4층 계획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3층만 했으면 기초공사를 약하게 했는지 안 그러면 기초공사를 4층 올리도록 만들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건축사, 우리 설계도면이 다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건축사들한테 다 협의를 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걸 받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4층 하면 H빔으로 해서 위에 콘크리트를 안하고, 그러면 위에 지붕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와로 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이건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과정에서 다각도로 해서 건물 전체의 하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전하도록 또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4층에 노인복지관을 할 계획인데 어른들 불편한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들이 3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3층에서 1층을 또 걸어 올라가도록 하시지 말고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잘 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위원님들 제가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운영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시에 작년도에 3억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되었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어서 이걸 선거 때 국회의원 공약사항이고 이래서 특별교부금을 박주영 시의원이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층을 하도록 엘리베이터를 그 당시에 전부 설계가 된 상태고 4층을 하도록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천주교 수녀님입니다. 수녀인데, 평리동 천주교회, 비산동, 내당 천주교회 또 중리, 서구에서 행사를 제일사회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리동에서도 하고 평리동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관장님한테 언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그 내용을 전부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청춘대학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두류천주교회에서 두류동 쪽에서 오시는 분이 한 5%, 7% 됩니다. 그래서 청춘대학 노인분들이 한 95%가 서구주민인데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구관내에 있는 천주교 성당 쪽에서 전부다 거기로 집중을 합니다, 우리 원대에 있는 복지회관은 기독교 그쪽에서 하듯이. 또 주차장도 협소하고 인원은 많은데, 보면 항상 제가 가서 봐도, 저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보니까 자주 가는데 비좁아서 작년도부터 4층을 증축해달라는, 지금 현재 관장님이 바뀌고나서 그래서 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올려서 3억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초라든지 모든 것은 4층을 예측할 때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아마 건축을 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4층을 올리게 되면 지반도 약하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까지 제가 그 당시에 작년도에 설명을 들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전부 그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나머지는 우리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추후에 내용을 잘 알아보시겠지만. 그리고 자금하고의 관계는 지금 현재 풍물놀이하는 분 또 한글을 모르는 30대가 많습니다. 30대 주부들부터 40대 주부들까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한글교육도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1층엔 유치원을 하고 2층은 또 사무실 쓰고 하다보니까 너무 공간이 비좁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시에 예산을 올리자는 강황의장과 저하고 몇이 이야기를 하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언제 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거기에 한 번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원대만 자꾸 가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행사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도 한 번 보여주고 그러세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있을 때 꼭 연락을 드려서 한 번 견학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방금 우리 봉원희위원님이 이야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했는데 여기는 바로 내당1동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 거의 다 갔을 겁니다. 가서 직접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그때 간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총선 시에 강재섭의원님이 거기 관장과 이야기 할 때 이 건물은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4층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층을 증축했을 때 문제는 돈 한 3억만 구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관장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하에 보면 물이 샐 것입니다. 물이 새는 그런 부분을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지하실에 물 새는 것은 류위원님 아십니까?
류기태위원
예.
박재술위원
아직 방수가 안되었습니까?
류기태위원
고쳤습니다.
박재술위원
거기에 물이 샌다면 압력이 상당히 센 모양인데
류기태위원
그때 그래서 고치기는 고쳤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건축주택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126쪽에 경로승차요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경로승차요금은 65세 이상 우리 서구관내 1만8,000명되는데 이것은 재원부담이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똑같은 비율로 구비를 부담했었는데 우리 경로승차요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680원짜리 15매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만200원, 석 달에 3만600원을 지급하는데 원래 시비 내려올 그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이 돈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서구노인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참고로 700원 기준으로 해서 15매 지급하게 되고 내년에는 한 2만1,000명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을 지급하게 되고 아주 못사는 사람도 지급하는 그런 경로우대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 보면 재건축 경로당 비품 내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나열되어 있는데 텔레비전 50만원 곱하기 10대해서 재건축 경로당 비품으로 하면 우리 이번에 재건축하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5개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5대 남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개인데 남자방에 하나 여자방에 하나, 그래서 10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 경로당에 두 개씩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는 경로당에는 텔레비전 사주시고 오래된 경로당 내우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TV가 없어서 요청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계속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15억을 해서 지금 25억원을 만들어놨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25억원을 지금 부지매입값으로 만들어놨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다 똑같이 되어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는 평리1동에 1044-4번지 외에 4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460평 정도 되는데 그걸 그 전에도 간담회 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주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 전부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평당 한 32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정 의뢰가 도착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을 잡지는 못하고 대개 한 320 몇 만원 안되겠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술위원
평리1동에 1044-4번지 외에 4명인데 평리1동이면 구길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비산5동에 과거에 경찰학교 부지하고 또 지금 구청 뒤에 보건소 4층, 5층에 우리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 평리1동에는 교통이, 거기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는 큰 도로가 아니고 일반 20m 도로, 거의 20m 도로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15m
박재술위원
15m 도로면은 지금 노인분들이 이것은 하나의 경로당도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의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면 이것은 꼭 우리 서구 구민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대구시내 전체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서구 노인들만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먼 장래를 봐서 폭넓게 생각해서 도로가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잘 다니는 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큰 도로에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감정절차까지 밟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저쪽 편에 한 번 가보니까 300만원 안 줘도 큰 도로에 살수 있는 땅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 번 더, 감정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한 번 살펴보십시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우리 한 동네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해서 장차 노인들이 교통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재활용선별장 계근대 설치 한 대에 9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근대를 어느 목적으로 쓸려고 계근대를 설치할려고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판매하는 휴지나 고철이나 유리병이 있습니다. 팔 때 무게 중량으로 팝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중량을 본인들 보고 전문계량업소에 가서 자기들 돈주고 달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달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재활용 물품을 전체적으로 다 달아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물품을 어느 선까지 달려고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팔 때마다 답니다.
박재술위원
재활용물품을 전체 다 수집해서 우리가 다 팔 때마다 한다는 말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본 결과, 지금 재활용수집을 해서 지금 일부 우리 김용환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새마을자원센터 간판을 걸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새마을자원센터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입찰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팔 수 있으니까 그 상호에 대해서 뭘 사용해도 우리는 관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자원이라하면 우리가 관여 안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회가 하다가 딴 사람한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새마을자원센터라는 설치를 우리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95년에 재활용품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95년도 그 이후에 되었을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95년도에 새마을재활용 수집을 그때부터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그때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원센터하고 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없고, 사인간에 거래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와의 거래입니다. 우리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단체하고 수거업체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새마을 지원금으로 얼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구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국장님, 새마을자원센터라는 간판을 거시고 구가 개입할 일이 아니면 우리구에서 재활용물품을 수집을 했는 것을 왜 우리 자원센터에 바로 갖다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값을 어디에 줘도 됩니다. 어디에 줘도 되고 가급적이면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새마을자원센터라는 것은 우리구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엄격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가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그 관계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만 다룹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박재술위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예산 다루지 그러면
이원길위원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박재술위원
아니,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계근대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산 다루지 내가 무엇을 다룹니까?
이원길위원장
계근대 지금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재술위원
계근대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이원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구청이 이때까지 95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파지하고 철근하고 쇠 종류하고는 지금 현재 새마을자원센터에다 바로 갖다드리고 나머지 찌꺼기만 우리가 맡아서 선별을 해서 돈 안되는 것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돈 안되는 것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계시지만 요구르트, 또 피피병, 이거 돈 됩니까? 또 스티로폼 이거 선별해서 우리 돈이 인건비가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공공요원 들여서 2억원 들여서 팔은 게 얼마 받습니까? 과장님 얼마 받습니까? 인건비는 2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했는 것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연간 한 2억400만원 들어옵니다.
박재술위원
요구르트 팔았는 것이 2억원이 들어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니, 재활용품.
박재술위원
글쎄 그것 말고, 우리가 파지하고 이거 팔았는 것 내놓고 선별장에서 인건비가 2억원이 드는데 거기서 팔았는 돈이 그것만 얼마 들어옵니까? 그거는 분리해놨는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현재 우리 계근대를 설치하는데, 선별장에 스티로폼이나 요구르트병이나 이거 우리 골랐는 게 인건비가 2억원 들어갑니다. 2억 이상 들어가는데, 2억이라하면 이거 어마 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여기에서 팔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는 경영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다 물론 수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으면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으면 돈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하는데 드는 돈은 여기서 수지타산으로 생각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활용 아무도 안 가져가면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이나. 그래서 누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줍니다, 돈 안 받고도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하고 그 차원하고는 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 26만 구민들이 말씀하기를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박위원님, 잠깐만, 우리 잠깐만 질의하시는데 우리 재활용선별장 계근대 설치에 관한 이 사항만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음에 검토하고 답변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시간을 보내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저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울 없이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저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얼마 안되고 큰 차떼기로 오면 사실 차 자체를 얹어서 한 30t이나 되는 중량을 달수 있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량업소가 북부계량원이나 저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달아오라고 하고, 휴지만큼은 딴 데에서는 안 오니까 휴지 다는 옆에 있으니까 그 저울에 달으라고, 운전기사 확인하니까 달고 했는데 이러면 불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돈 얼마 들더라도 우리가 중량을 직접 한 번 달아보자 싶어서 요번에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 선별장에서 달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95년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구청에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미화원들이 약 190명 되고 우리 종사자들이 약 200명 이상 되는데 이것을 새마을자원센터에다 우리가 계근대도 사니까 모아서 한목 입찰을 보여서 새마을자원센터에 팔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전체 다 보는 데에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1일이니까 이 달 새해 2005년도부터는 다시 사업계획을 하셔서 계근대 설치해서 잘 하도록, 이것 설치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거 설치 인제 한 두 군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장소를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선별장 안에 합니다. 마당에 거기 설치할 겁니다.
박재술위원
거기 장마가 오면 물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비 안 맞도록 위에도 만들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더 이상 안 상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해주시고 우리가 재활용품도 전체적으로 수집을 다 해서 한목 그렇게 팔도록 하십시오. 일일이 차 한 대씩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계근대가 없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없었으면 이때까지 저울 어떻게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조그만 것은 조그만 저울이 있습니다만 보통 2t, 5t 하면은 이런 저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한테 전문계량업소에 가서 5,000원 주고 달아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이 다니면 한 3,000원한답니다만 달아오면 그 증명서를 보고 우리가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3,0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이제까지 그것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자기들 돈 들여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00만원 들여가면서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래야만 용량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실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좀 미심적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계근대를 만약에 구입했을 때 실제 사용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은 저울이 있다면서요? 작은 저울이 있으면 작은 저울로 하면 되잖아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조그만 저울 일반 상가에 가면 있는 것 한 10㎏이나 50㎏ 이렇게 밖에 못 달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못 달기 때문에 차에 얹어서 달아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입부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편성 때는 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 관내 대창기업에서 쓰레기 운반하다가 그 자리에 자기 운반장소에 갖다놔야 되는데 그거 그 안에서 재활용품 가려내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다 풀어놨는 걸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발해서 과징금 2,000만원하고, 원래는 영업정지 한 달인데 영업정지로써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계속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얹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에 기정액 9억4,543만1,000원이고 경정액 6억4,543만1,000원해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대광산업하고 다 계산되었는데 다 아시다피시 7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대광산업에서 파업하는 바람에 청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년간 양을 보니까 앞으로 쓰레기가 점차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돈이 지출 안됩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주양해위원
톤당 얼마였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톤당 3만9,390원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대광산업에 몇 t이 안 맡겨진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대광산업에서 안했는 것은 2,860t입니다. 쓰레기 감량이 한 4,800t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게 3억원이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됩니다.
주양해위원
정확하게 3억원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소수점도 없이 억 단위에서 떨어집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3억 정도입니다.
주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예산안 29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가 기정에 2,983만5,000원인데 경정에는 938만6,000원 해서 2,044만9,000원이 감액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으로는 보건소에 이용자들이 줄었다는 이런 말씀이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용자가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도시방문보건 대상자들에게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품을 지급해 왔습니다. 왔는 것이 의료법 분리 때문에 금년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중지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분들한테 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의료분리 때문에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처방전을 발급 못하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못하겠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페이지 33쪽에 방문보건사업 처방 조제약 처분비 글루코파지 외 26종이라고 해서 233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왜 처분합니까? 사용하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대상자에게 저희들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품을 조제해 줬는데 그것이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그래서 그 동안 금년내 쓸 수 있도록 약품 가지고 있던 걸 4월 달 전액 처분을 했습니다, 도매상에. 처분하고 이것을 세입으로 계상했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하고 처분할 때하고 단가차이는 안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똑같이 저희들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운전면허적성검사 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가 감액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다는 것을 주민이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더러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감소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도 운전면허증은 전부 소지를 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구세수입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구청 보건소에서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광장지 같은 데라도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6페이지 제일 하단에 약사법 위반신고 포상금 말이지요, 150만원 책정해서 50만원만 사용하고 1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보상금이 왜 다 지출이 안됐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일반 주민들이 약사법 위반사례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가 되면 벌금액의 10%를 신고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신고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실적이 거의 없었고요 연말까지 한 50만원 정도 책정해두고 없으면 내년에 또 반납해야 됩니다. 주민신고가 좀 활발히 안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동사무소마다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모든 우리 일반인들이 약사법위반신고를 하면 포상금 받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사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조금 선전을 많이 해서 불필요하게 약을 너무 남용한다든지 약을 잘못 쓴다든지 또 위반약사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면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보건차원에서 안되니까 이것을 우리 동사무소로 광고를 내셔서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활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책정만해서 많이 하고 활용을 못하면 다른 데도 활용 못하고 여기 돈을 이렇게 사용을 못하면 안되니까 충분히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76페이지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 804만원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감액된 사유는 공원 21개소, 어린이놀이터 시설녹지하고, 철로변하고 분수대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요번에 분수를 가동하면서 시간제를 적절히 운영하고 그 다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시행하고 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해서 이만큼 절감을 많이 시켰고, 우리 가로등이 2,290개가 있어 상당히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요금이 더 감액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177쪽에 어린이공원 조성 1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어린이공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인데 추경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산2·3동 어린이놀이터하고 평리3동에 개미산하고, 내당4동에 경운하고 비산1동에 날뫼하고 비산5동 어린이놀이터하고 쌈지공원하고 달서천 공사를 포함해서 13억9,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73페이지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사업 입안 당시에 여러 가지 주요환경여건상 예산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책 실무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주변환경들을 설명하시면서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예산사장을 안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담당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당시에 시하고의 관계에서 이해 안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예산사장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실무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중간 정책 결정권자도 적극적으로 예산사장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판단, 의견개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이건 작은 건데, 174페이지에 보면 피복비라해서 34만5,000원인데 공익요원들 것입니까, 단속요원들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이 아니고 단속요원 피복비입니다.
송태익위원
몇 벌하는데 얼마 예산 잡아서 얼마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9만4,500원해서 5명이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송태익위원
5명이면 47만5,000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60만원 잡아서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9만4,500원해서 5명이 2회로 근무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입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두 번 해주고 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송태익위원
원래 계획할 때에도 5명을 계획해서 잡은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5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송태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위원장이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방향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서대구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인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집행을 해서 사실은 권한이 시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3,300만원이 별 효과없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을 이번에는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전에 구정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향후에 정말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책자를 만들어서 시에 이것을 상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대구공단 도시용도 변경하는데 적정 시기일 때 그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언제쯤 하겠다는 결론을 낼 수 없는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공업용수를 설치하는데 원칙은 이 공업용수의 설치비 49억원 돈은 수요자가 사실 이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답답하니까 시에서 세무부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 설치에 비하면 지금 현재 생활용수보다 톤당 400원이 쌉니다. 생활용수는 톤당 590원이고 공업용수는 톤당 190원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쓰게되면 190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190원에 대한 100원을 더 인상해서 290원을 받겠답니다. 290원을 받으면 향후 10년이 되면 그 돈이 상환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10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돈을 이번에 집행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말로 금년에 공업용수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서대구공단 내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예산을 집행 안하는 걸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서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잘 개발해야 됩니다. 나중에 검토할 때 우리 국장님 마인드가 약한 것 같아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송태익위원님 피복비 물으셨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비하고 일반 직원들이 입는 피복비하고 가격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일반 직원들은 피복비가 없습니다.
김기억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보면 피복비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하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같을 것입니다. 단가는 다 같을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 주는 것 있지요? 이거 한 번도 안했습니까? 360만원 그냥 감액 되어버렸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건설경기 탓도 있겠고 지금 건축허가통계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1월 말까지 기준해서 지금 한 49%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 5,000㎡ 이상 또 층수가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개최해서 그걸 심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건축위원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1회로 했지 정식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할 정도의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회원 몇 명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20명입니다. 20명에 수당이 시간 2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까지 포함해서 일인당 10만원 기준이고 그래서 10만원 기준해서 20명해서 200만원 2월 달까지는 1회 정도 열린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일단 1회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송태익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게 밀려놨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경기침체 여파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우리 관내에 대형 건물이 그다지 아직까지 들어서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태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82페이지 제일 끝에 "다" 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이 145만원 감액되었는데 안전검사하러 안나갔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봄, 가을에 2회 정도 안전점검을 관내에 공동주택 65개 단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 특급기술자 2인을 당초에 책정해서 2인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수립 할 당시에는 엔지니어링 대가로 해서 기술자 일인당 일일 금액이 16만2,9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2004년도에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6만2,900원에서 15만8,3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수당은 다 오르는데 이 분들은 왜 수당이 내렸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기술협회 과학기술부가 공고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계산하는 단가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지하도 전기요금이 감액된 것이 493만2,000원 냈는데 요새는 지하도 불 안 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5개 지하도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12월 달까지 전기요금 지불할 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송태익위원
12월 달 한 달은 제외한 11월말로써, 그러면 12월 달 쓰면 다 나갑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12월 달 요금 지불할 것 남겨놓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하차도는 비수기라도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아니더라도 지하도에 비가 오면 지하도에 물이 채입니다. 물 펌핑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493만2,000원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게 2,866만8,000원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오토바이 구입 140만원 그랬는데 아까 설명할 때에는 50cc 산다고 했는데 50cc 한 대 한 80만원이나 돈 백만원 주면 살텐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50cc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가까운 거리라든지 기동성이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보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고처리가 좀 곤란합니다.
송태익위원
다른 과에는 보면 자전거를 사서 공익요원들 줘서 다니는데 건설과에는 오토바이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당초에 기정 오토바이 살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50cc 샀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났을 때 사후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사는 입장이라서 전체적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자전거도 안 삽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전거는 기본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189쪽 시설비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세입·세출상계 5억9,696만9,000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원인자 복구비입니다. 관련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지만 금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신청건수라든지 상수도 여러 가지 통신공사라든지 신청건수가 적을뿐더러 또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것도 경기불황 때문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경기불황 때문입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1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1억8,300만원은 지금 돈이 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공사할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굴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복구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우아파트 뒤편하고 경운학교 앞하고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17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정비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 1억8,300만원하고 내년도에 6억하고 이래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번에도 7일을 했지만 정말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건설과에 건의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알리앙스에 계시는 문화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명표씨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6년 전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한 번 정도라도 가봐도 벌써 가봐야 되고 순위가 땡겨도 벌써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되서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9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로편입 국유지 변상금 상세하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000년도에 비산6동 서대구성결교회 남편 소방도로 개설할 때 거기에 편입되는 땅이 464-29번지가 모 번지입니다. 이것이 70㎡ 21평 정도 대지인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6평 가까이 도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6평 되는 게 16㎡인데 16㎡ 땅이 원래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국세청에서 국세 세금을 안내서 이게 체납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로 있다가 남대구세무서로 관할 처분청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무상귀속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에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다 무상귀속협의를 하니까 그 단위업무가 대구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무상귀속협의해서 좋다는 동의가 왔기 때문에 그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국유재산 무상체납, 우리가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대구시에 동의를 해줄 때 처분청을 확인을 안했는 겁니다. 그냥 재정경제부만 있는 걸 봤고 처분청이 남대구세무서인지는 몰랐는 겁니다. 그래서 남대구세무서는 다시 재산이 자산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우리가 2000년9월5일날 무상귀속협의를 해서 등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물납으로 체납 받은 재산인데 임의적으로 관리청에다 동의도 받지 않고 왜 무상귀속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관련서류를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9월 달에 우리한테 동의해줄 때에는 처분청을 확인을 안하고 자연적 재정경제부 있는 것만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해서, 지금 최근에 그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산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우리가 처분할 땅인데 무상귀속협의가 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이라든지 토지보상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변상금을 물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금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서구청 건설과에서는 이런 걸 몰랐단 말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로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대구시 회계과에 우리가 무상귀속협의를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낙을 안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시에서 그러면 법도 모르고 동의를 했으면 우리가 시에다 도로변상금 신청하면 안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관리청에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사업자 측에서 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시행청입니다.
박재술위원
시행청인데 허가해준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가해준 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시에다가 변상요구를 해야지요, 우리가.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이 재산 자체가 대구시 서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재술위원
서구로 되어 있어도 허가를 시에서 모르고 했으니까 시에서 우리도 뭐, 우리는 앉아서 변상금만 물고 있으면 됩니까? 시에다 변상금 요구를 해야지요. 당신네들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변상금 좀 주시오 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변상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재산 자체가 서구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지분은 서구 지분이지만 허가는 대구시에다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허가가 아니고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의견. 해도 좋다는 의견이지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게 절차가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되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을 무상귀속을 재산관리부처에다 협의를 해서 협의했는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사용해도 좋다던지 아니면 이것은 너희가 땅을 사라던지 이렇게 의견이 두 가지가 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 이걸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상세하게 법규를 보고 처리를 해야지 이거 변상금 200만원이나 물도록 사무를 보면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시에다 변상요구 한 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한 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일단 힘들겠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시에 변상요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당신네들 잘못된 것 아닌가 하면서 한 번 요구를 해보세요. 자산은 우리구에 있지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편입 국유지 변상금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만 사용료만 지불하면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금도, 토지보상금은 내년도에 자연개설도로 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이거 6평이라고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6평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땅값 6평까지 또 지불해 줘야 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좀 유대를 좀 잘하셔서 하고 이것은 업무착오니까 그렇게 해석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주차시설확충기금액 기정 때보다 경정에서 1,85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주차시설확충기금 1,853만9,000원 이것은 세입부분에 28페이지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가 2,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주차장관리대행료가 57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차장시설확충기금은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하고 주차장 시도로에 있는 주차장 관리대행료, 그 다음에 저희들 공영주차장 위탁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주차장시설확충기금으로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 증액된 부분 2,400만원에서 감액된 573만1,000원을 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1,853만9,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액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확충기금 기정예산 5,070만9,000원에서 1,853만9,000원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로명판 제작에 1,7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도로명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수정 편성한 1,700만원, 도로명판제작비 집행잔액이 2,436만3,000원이 남았는데 1,700만원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201페이지에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으로 해서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재술위원
뒤에 4,100만원 삭감이 되고 앞에는 1,700만원이 증감되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뒤편에 이제 1,700만원 자체사업 시설 중에서 1,700만원 앞에 보조사업으로 가고 남았는 것은 2,436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도로명판이 다 안됐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11월2일자로 끝났는데 내년에는 저게 전주라든지 훼손되었는 거 보수 그 관계 예산 조금 세워놨고 금년 11월 중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지도 제작만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에는 도로명판이 다 끝났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업은 완료되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유지보수만 하면 되겠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31페이지에 소규모 구유재산 매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를 팔려고 놔뒀다가 못 팔았는 모양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게 팔려고 세입에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보정 부적합한 재산 자투리땅은 팔리는 것은 매각했는데 매각부진 사유가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조성 및 주차장부지로 좀 활용을 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소규모 땅이 건축이 저조해서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송태익위원
9,000만원이라는 게 전부 자투리땅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송태익위원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전반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68만원이 감액되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2004년4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기간인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것을 타법을 배제하고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1/5 이상 신청을 하면 분할측량을 할 수가 있고 또 1년 이상 자기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 또 20인 이상 공유가 되어 있는 이런 땅인데 금년 4월 달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기간은 좀 됐지만 홍보부족으로 아직 구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특례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직 신청이 저조해서 금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전부 공유되어 있는 것을 발췌해서 우편으로 보내던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 자체가 없었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주양해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공무원 포함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무원 세 명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이 판사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입니다.
주양해위원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홍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공보실에서 나가는 홍보물이라든지 또 토지대장을 보고 일단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있는 토지라야 됩니다. 일단 공유자를 전부 발췌해서 소유자별로 통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대략 그렇게 잡으면 한 몇 명쯤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공유인 수를 전체 파악을 못해봤는데, 필지 수는, 몇 년 전에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를 하고 거의 건수가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는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이 기회에 업무파악도 하시고 관계자한테 직접 안내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액이 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1,176필지 정도 되지요, 자투리땅 남은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한 29군데 정도 위원장이 알기로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그리고 남는 것도 우리 행정재산 빼고 또 남는 게 순수 구유지 땅 안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땅. 그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빼고 또 우리 행정재산 빼고 남았는 것 1,176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추정해 보니까 감정가가 대충 대략적으로 해도 한 500∼600억 돼요. 재산이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향후 방향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부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담당자와 현장 확인을 해보고 매각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전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개구리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이거 우리 재산이 많은 게 사장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잘 검토해서 우리 재산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