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항을 합쳐 총251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기획감사관리항에서 2억5,200만원, 지방채상환에서 6,900만원, 제지출금항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에는 192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인건비가 5억2천만원 삭감되었으며 연가보상비가 4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각종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액이 3,7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3,200만원, 제지출금에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이 1억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과부족분을 조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문화관리항과 체육청소년 등 총30억8,401만7천원으로 10억8,201만7천원보다 20억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리분야 예산은 총21억7,003만원으로 사업예산은 문고운영지원비 1,200만원, 칠곡공공도서관건립비 20억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본예산 1억5,803만원보다 20억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총2억6,968만9천원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길거리농구대설치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004년도 본예산 2억7,268만9천원보다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직장체육팀 운영예산은 2억7,855만5천원으로 경상적 경비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의 대회참가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004년도 본예산 2억8,555만5천원보다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5억8,705만5천원보다 4,169만6천원이 증액된 6억2,875만1천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강좌운영활성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유치 등 세입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화강좌수강료수입이 3천만원, 공연 및 영화수입금이 1,360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체육시설 저가입찰로 인하여 190만4천원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2,725만9천원보다 5,36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대부분이 수강료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이 수반되는 강사수당으로써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가 40만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6,300만원, 탁아보조교사 실비변상 29만2천원 등 모두 6,369만2천원이 증액된 반면, 직원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 400만원, 청소용역비 602만원 등 모두 1,002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15억8,0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200억원 정도가 기존 예산보다 늘었는데 이번에 200억원으로 결산추경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많이 됐다고 보는데 증액된 것이 약 13.3% 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인은 뭡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2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밖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세수가 증대됐습니까?

세수는 사실상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쪽 예비비가 1억7,696만1천원 증액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어제까지 다루었던 200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전환된 것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쪽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본예산보다 6,300만원 더 늘어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강생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강사료는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당초에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70%가 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얹어야 됩니다. 그런데 3억원에 대해서 70%를 다 주지 않고 80%만 해 주면서 다음에 20%를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강사수강료 자체가 당초에는 3억원을 잡았는데 3천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6,300만원입니다.

계획으로 잡은 것보다 강좌활동이 잘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더 분발하셔서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우리구민의 문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두개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변경되면서 법 자체가 바뀌어서 하나로 통합된 명칭이 방금 말씀하신 명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올해 기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업무자체가 건설과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만 변경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안만 넣어 놓았습니다.

당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변경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5억3,800만원 있는데 총 재해대책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 1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이제까지 예산규모 상에 미흡했던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2005년도 편성 시에는 법적 비율을 적용시켰습니다. 연도별로 법정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기정세입예산 6억6,560만원보다 1억4,420만원인 감소된 5억2,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무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기정 세출예산 63억90만원보다 1억9,200만원 증가된 64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재해부조금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16억9,400만원으로써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6,8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수기폐지 주민등록대사자료 대사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지원 조정교부금 4,4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문고설치 도서구입에 따른 구비보조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총 33억6,800만원으로 견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경상예산 3,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2억6,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총 31억3,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요인별로는 구청장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집행잔액반납으로 사업예산 3억원과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원, 자원봉사행정지원비 100만원,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요인별로는 주민자치센터 문고설치 및 도서구입비 1천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지원 민간경상보조 8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400만원, 주민등록수기폐지 원장대사 일반운영비 4천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운영비 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6,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총 2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의 추경예산은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87쪽 시설비에 무태조야동 신축공사와, 노원1·2가동 청사신축공사비가 있는데 노원1·2가동 신축공사비는 적었는데도 삭감을 4천만원해서 무태조야동에 증액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항목은 같고 부기가 틀리는데, 노원1·2가동은 여유가 있고 무태조야동 공사비는 모자라서 부기만,

동사무소 문제는 의원들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올릴 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건평이 늘어났다든지, 조경을 더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노원동쪽에서는 말썽이 없습니까?

별도로 노원1·2가동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노원1·2동에는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노원1·2가동에는 삭감을,

지금 짓고 있고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더 늘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잔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8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교부세하고 차이가 납니까? 교부세하고 시비는 예산 나오는 목이 틀립니까?

국비를 교부세라고 이야기하고 교부금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200만원 내려오네요.

그렇습니다.

협의회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어떤 곳에 쓰입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사업이 시비가 1,400만원, 구비가 1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산을 3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받아오려면 구비도 넣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교육비 같은 곳에 쓰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봉사하다가 다치면 보험금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자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민간위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400만원은 뭡니까? 행사지원비입니까?

연말자원봉사대회 같은 곳의 행사지원비입니다.

89쪽 원장대사관련업무추진에 대해서 교부금이라고 했지요?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입니까?

일제정리가 아니라, 주민등록이 세대별 카드도 있고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지금까지 수작업을 했는데 완전히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는 수작업 하던 것을 완전히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 해서 폐기하는 작업인데, 현재 개인별 카드라든지 세대별 카드를 전산화작업 하면서 하나하나 대조하고 호적과도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있는 원장은 보관을 합니까?

원장을 없애버립니다. 폐기입니다.

교부금 들어온 것은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나갑니다.

처음에 칠성대가 통합이 안됐을 때 29개 대대였습니다. 그런데 27개 대대로 통합되어서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내용인데 선관위에서 구청장보궐선거에 따라 12억9,100만원을 요구해서 그 금액을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8억8,100만원이 쓴 금액이고, 잔액이 4억900만원 이였는데, 거기에 당초예산이 3억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12억9,1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반납 받은 것에 대해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1억900만원 반납했고, 당초예산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