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한 4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7,700만원이며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 5,300만원과 지출 1억1,300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소된 1억1,700만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총괄내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31쪽 수입계획 및 32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7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금적립금이자 600만원, 시·도비보조금잔액 180만원, 과징금 수입 2,0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예치금 회수항목에 계상하였고 과징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이 감소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위생업소 단속전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과징금처분대상 위반사항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260만원이 감소된 2,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시보조금이 감액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억7,78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1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과징금수입 및 시보조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4,401만원이 감소된 2억3,0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3,0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001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3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7,227만원, 사업예산 1,260만원, 예비비 5,914만원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3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1,956만원이 감소된 1,26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미생물검사용 간이키트 136만원, 홍보물제작비 1억1,82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729만원이 증액된 7,3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원인은 식중독예방포스터공모전참가자보상금이 1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금 610만원, 음식전시회 개최가 3,0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200만원, 명예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819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3쪽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260만원이 감소된 2,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시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914만원이 감소된 1억1,9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과징금 수입 및 시도보조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총계는 전년도 대비 1억4,410만원이 감소된 2억3,0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04년도말까지 적립금액은 1억7,782만6,000원이며 2005년도사용액은 1억1,289만원,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1,748만5,000원이며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5년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설치근거로 규모는 2억3,0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계획으로는 재원은 구의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7,800만원, 2005년 조성액이 5,200만원, 지원계획은 1억1,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100분의60),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4,4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보조사업 2,500만원, 기금적립금 1억1,7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징수한 과징금 100분의 60]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은 과징금처분 규정입니다. 과징금처분은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1일 3만원에서부터 34단계로 구분해서 영업정지 하루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3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대신에 과징금 처분할 때는 행정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또 법에서 규정한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자는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 검출되었다든지 또는 항생물질, 식중독균, 방사능 잠정허용기준 그 다음에 3차 위반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처분을 할 때는 징수액의 40%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기속되고 60%는 구에 식품진흥기금으로 기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60%가 구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세출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음식전시개최 3천만원 작년에 없던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봉산문화예술회관 주변 거리를 전통음식거리로 지정을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보면 전통음식만 유치가 되고 타 음식점은 입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관계도 검토를 하고 이래서 문화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전통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음식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개최를 하되 아직 그러니까 일반음식업단체하고 조리사협회 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할 건지, 안 그러면 두 단체 반반씩 지원할 건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보조를 해주고 향후에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식당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 줘서 자기가 몇 집을 구분하도록...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출품해서 출품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합니다. 전시대, 임대료,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조리방법에 대한 레시피 제작, 명패 설치, 출품자에 대한 보상금, 심사위원 실비 보상, 참가패 증정 이런 경비들이 소요되는데 주관단체에서 하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정산하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돈 3,000만원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합니까? 봉산문화거리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식품은 레시피를 제작합니다. 음식조리방법, 선별해서 깎아서 이걸 삶는다든지 조리 순서가 죽 나열됩니다. 나열되면 이걸 인쇄를 해서 레시피 조리방법은 중구의 재산으로 기속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통음식거리에 개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레시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다른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방향도 구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재는 식품진흥 기금 융자를 받으려면 음식점을 개업을 한지 6개월이 지나야 융자하는데 전통음식거리에 유치하려고 하면 대구시 차원에서 시조례도 개정하든지 해서 입점할 당시에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전통음식거리를 중구에 만들려고 합니까?

만들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음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서 3천만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없고 올해 새로 제작하는 것은 음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용적으로는.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음식점 전시회 개최를 3,000만원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기획을 했습니까? 안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서자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다수결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는 겁니다.

구심의위원회입니까? 시심의위원회입니까?

구심의위원위원회입니다.

구청에서 기획을 했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 적에는 구청 각 과에서 모든 기획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제안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전시회를 열어서 장소는 문화거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봉산문화회관 앞에는 화랑이 죽 들어서 있습니다. 화랑이 있는데 화랑거리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방침인데 거기에다 점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긴 거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또 화랑거리하고 또 음식거리하고 이건 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봉산문화회관 앞에 전통음식거리를 만든다는 자체는 뭔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산문화거리 전체 점포에 음식점을 유치할 계획은 아닙니다. 문화거리 내에 음식점이 현재도 있습니다. 거기 음식점이 들어올 때는 전통음식점이 유치되도록 그런 계획 하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통음식거리가 서면 글자 그대로 전통음식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점포 한두 개 들어선다고 전통음식거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봉산문화회관 앞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는 해봐야 예산만 버리지 조성될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염매시장 같은 경우는 떡전이라든지 돼지고기 전문집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염매시장 같은 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봉산문화회관 앞에는 음식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발상 자체가 뭔가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거리로 육성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점은 전통음식점으로 해서 유치를 가급적으로 하라는 계획입니다. 다른 음식골목처럼 찜골목처럼 점포 전체를 음식점으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앞쪽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하면 앞에 또 상가가 들어서고 1층에는 음식거리를 만들고 2, 3층은 화랑 전시회를 하든지 하면 가능한데 앞에 보면 건물이 노쇠한데 거기다가 음식거리 화랑거리 같이 짬뽕을 하면 동질성이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전통음식거리는 문화거리에 한정해서 하신다 말입니까? 딴 장소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내에 전통음식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이중으로 음식거리를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거리 내에 전통음식거리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점은 전통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음식전시회를 하는 경비이고 여기에 채택된 내용을 갖고 그 중에서 모범된 안을 딴 거리에 유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은 봉산문화회관에서 음식전시회 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문화거리 만드는 게 아니고 문화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전시회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해서 문화거리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출품해서 우수음식을 선정해서....

그 출품경비 아닙니까?

출품하는 목적이 그걸 조리방법을 저희들이 획득해서 구재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목적이 없었으면 금년에 전시회 안 합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조리방법은 구재산에 기속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아이템을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문화거리에 과연 전통음식점 몇 개를 개설해서 고객이 오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약령시가 앞으로 특구가 되어서 관광업소가 안 됩니까? 전통음식거리를 한방과 관련된 전통음식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이석동위원님 질문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목적이 전통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설명은 전통거리라고 붙였지만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서울시 인사동에도 전통음식점만 그쪽으로 유치하는 조례가 있다 우리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그런 음식점을 입점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통음식이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는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음식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어느 시장을 지정해서 위생과 주도해서 음식거리를 조성할 목적이 아닙니다. 문화거리를 문화공보실에서 조성하는데 위생과에서 거기에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협조하는 입장에서 그 거리에 전통음식점 몇 개 업소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기금조성목표액은 없습니까?

기금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기금조성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한 금액이 40%는 시기금으로, 60%는 구기금으로 기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이월금하고 합쳐봐야 5천 얼마 목표액을 잡았는데 쓰기는 배 이상 1억 얼마 사용하는 쪽으로 안 돼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적립은 오천 얼마 목표를 잡아놓고 사용은 1억 얼마면 배 이상 잡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홍보책자 제작 관계 때문에 지출이 과다하게 됐고 금년에는 시에 보조금이 감액 보조가 되고 또 음식전시회 개최를 해서 조금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음식문화개선 관계로 해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봐서는 올해보다 내년도는 6천 얼마가 적게 이월이 되거든요.

수입보다 지출이 큽니다.

35쪽에 보시면 2004년도 올 연말까지 1억7,700 사용잔액이 남는데 2005년도말에 가면 6,6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올해보다 감소되는데 기금운용을 하면 올해하고 내년 밸런스를 맞춰야지 지출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는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출은 계속되는데 감소사유는 과징금 처분대상 행정처분건수가 줄고 시에서도 계속 보조금을 보조해줬는데 다년간 보조해줬고 과징금 수익의 60%는 구에 기속되지 않느냐 시에서 보조금을 연도별로 감액조치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성윤의원입니다. 정회 시 합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33쪽 307 -04항목의 음식 전시회 개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여 602-05 예치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성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성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과반수 이상 찬성입니다. 따라서 오성윤 간사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의 명칭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건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1991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도표를 보시면 2004년 현재는 1억500만원이며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 500만원과 지출 5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수입의 재원조성은 출연금 1억과 이자수입금 500만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발생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적립금이자수입 520만4,000원과 예치금수입금 1억480만4,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이 1억1,000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장학금 500만원과 예치금 1억500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억1,0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만기도래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이 2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20만4,000원과 예치금회수금이 20만4,000원이 증가한 1억480만4,000원이며 세입합계는 1억1,0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청소년 학자금 및 수련활동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만4,000원이 증가한 1억500만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총계는 1억1,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991년 출연금 5,000만원으로 2005년까지 이자수입금 7,600만원을 합한 1억2,800만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매년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500만원의 지원 예정금을 포함한 2,300만원이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근거 및 목적과 재원조달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도표로 갈음하고 원금 1억원을 2005년도 6월 5일 만기가 도래하는 5.2%의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매월 40만3,700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이자적립금 500만원은 2004년도 7월 13일 연리 3.5%로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용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및기금의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영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와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적 및 운영방침으로 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목표액 1억원 정도 확보 후 2001년도부터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1억1,000만8,000원이며 2004년도보다 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 말 현재 기금 1억480만4,000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청소년 학자금 및 수련활동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청소년학자금 및 수련활동 지원에 대해서 500만원이요,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까?

선정방법은 지금 동장이 동별로 추천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로 결정을 합니다. 당해년도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준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차상위 계층으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기금운용을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선정을 몇 사람을 해서 대상은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지난 해 7명을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몇 명요?

7명.

7명해서 500만원? 작년 경우에도 7명을.

올해도 7명 500만원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금 현재 각 장학단체라든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면 많은 인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시에서도 한 5명 정도 구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더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7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2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씩 3명씩 지원한 게 있습니다.

동 금액 아닙니까?

동 금액입니다. 연간 5명에서 7명 정도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이 이자로 매년 한 500만원씩 주는데 이번에 학자금 같으면 공납금이...

1년에 4기분인데 2기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기금조성을 더 해서 많이 지원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금을 더... 그 당시 1억을 목표해서 그걸 해 주는 모양인데.

1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한 500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기금목표액을 좀 늘려서 2억을 한다든지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이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리는데 500만원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500만원 안 나옵니다. 금년도에 이자가 500만원, 적립이율이 3.5%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5.6%까지 지급했는데 2006년도까지는 이 수준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2006년 넘어서면 3.5%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줄어 들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원금적립을 1억 정도 더 늘려야 현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의 출연금을 더 내서 원금의 목표액을 현재는 1억인데 2억에서 한 번 하든지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사실 지원을 7명 한다 그러면 금액이 적거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도 늘리고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저희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 12월 31일 설치됐는데 관련조례도 91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1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2005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 기금 중에서 1억6,500만원 중에서 수입을 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정기예금이자가 내년도에는 한 3.2% 될 것으로 보고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소득자녀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100만원씩 10명이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500만원이지만 학생은 더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0명에 1,000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에 가서 남는 기금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95년까지 저희들 매년 2,000만원씩 5년 간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출연을 했는데 그게 1억입니다. 1억이고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불어서 지금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중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부자세대, 저소득주민자녀 대학생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 우리 구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수입부분에서는 저희들 적립급이자가 주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이율이 4.5%씩 해서 574만1,000원이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 3.2% 예상을 하기 때문에 530만원 정도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예상했고 지출계획은 장학금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공요금이자수입을 3.2%로 봐서 530만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내년도 장학금으로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000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너무 적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기금은 1억원이니까 그 외에 발생되는 이자가 6,500만원 정도 되는 이자에서도 좀 쓰자 이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5명을 더 늘려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25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조성계획은 설치년도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당시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7,0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연도별 99년도에 250만원 정도 가장 적은 때가 올해 6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집행액은 우측에 보시면 매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해서 12, 14 이게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앞에서 운용총칙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규모는 1억7,0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으로는 재원이 구의 출연금으로서 91년부터 95년까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억7,000만원, 이월금 1억6,500만원과 적립금이자 50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적립으로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연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98년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한지가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91년도부터입니다.

숫자가 많은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의무화가 되어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하면 수업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자녀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100만원씩 10명 해 주지요?

예.

그런데 1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딱 금액이 규정된 건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없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구 안에 10명 같으면 한 동네 1명이 안 되거든.

예.

행정구역상 13명 아니가? 그리고 어떤 구역에는 3명이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보면 1명도 필요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분배식으로 하는가 물론 동에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선발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각 학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구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추천을 하라 이러면 여기는 저희들이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동장한테 가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준다고 하면 한 20명 이상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성적을 붙이라고 합니다. 전 학기 성적을 붙이라고 해서 성적우수자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타 장학금을 받는다면 장학금 받는 사람은 배제하고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하는데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공부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동장이 추천한 자에 한해서 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정해서 들어오면 같은 배점으로 나오는 분들이 더러 나올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 해야 되겠고, 이런 사업은 중구의 복지사업 중에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니까 돈이 적어 사람 100만원씩 10명밖에 못 주고 이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젊은 인재들 대학교 때 공부해서 공부 때문에 출세를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인데 만약에 금년에 100만원 도와 주고 난 뒤 다음에 올라가서는 또 선정이 들어오면 연속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연속은 안 됩니까?

대상자가 선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된 분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 번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연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한 번 받고 난 뒤에도 다시 가정이 어렵고 아깝고 이런 분이 있으면 선정해서 특별한 계획도 세워보시고 아마 이런 계획은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선정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래 해야 우리 대한민국에 돈 없는 분도 공부하는데 1년에 100만원 도와 주면 그래도 공부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는 겁니다. 돈 있는 분이 100만원이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지지만 돈 없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됩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실·국장, 주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 6명 되겠네요?

아닙니다. 한 8명, 7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그럼 5명을 했네요?

5명 줬습니다.

올해는 왜 10명입니까?

올해 5명.

내년에 왜 10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에 작년에 5명 더 늘려야 되겠다 이래서...

2004년에 5명 되어 있는 건 제가 작년도에 부임해 와서 되어 있는 거 그냥 하다보니까 몰랐는데 5명은 너무 적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해 1억6,5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이자가 500만원 들어올 것이다. 이자만 주자 이래 됐는데...

내가 봐서는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조정위원회에서 올해 5명이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적겠다 이래서 10명 아닙니까? 과장님 모든 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걸 선발하는 조정위원회이고 기초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 들어와서 5명입니까?

12명이 들어왔습니다.

12명 들어와서 5명이다. 내년에는 몇 명 들어올지 미지수인데 한 10명 정도 줘야 되겠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마는 예산 자꾸 줄여서 까먹으면...

기본조성금이 1억인데 이자가 한 6,500만원 있잖아요,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금은 1억이니까 이자가 6,500만원 있으니까 이자 주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자꾸 이자는 줄어지고 나가는 건 많이 쓰고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7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목적이 재난위험시설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가 96년 12월 10일 재해대책기금으로 설치가 됐고 1999년 4월 10일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올해에 12월 23일 모레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된 재난관리기금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4년말 현재액이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계획이 수입이 이자까지 1억4,800만원 지출이 1억으로 잡았습니다. 증감이 8,400만원 그래서 내년도말 현재액으로 봐서는 1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물론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가 전년도 13억5,406만5,000원에서 1억8,333만9,000원이 증 되어서 15억3,7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입도 15억3,740만4,000원입니다. 증이 1억8,3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내년도는 1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에 6,000만원, 2000년도에 이자 200만원 합쳐서 4,900만원, 2001년도 2억7,200만원, 2002년도 1억9,400만원, 2003년도 1억1,100만원 올해 1억9,7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1억4,400만원 해서 이자수입 4,000만원 보태서 1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2004년도까지는 13억5,291만7,000원 내년도 예산액이 1억8,44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15억3,740만4,000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1억으로 잡았습니다. 대구은행에 14억3,740만4,000원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난위험시설관리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우리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 가지를 함께 일괄 상정했던 것이 현재는 조례는 모레 하지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모법이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법이 통합이 되어서 모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금이 통합 운용 관리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조성 계획으로는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5억3,700만원으로 출연금으로 1억4,400만원과 이월금 13억5,300만원, 운용수익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의무규정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재난예방과 피해복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폐합 합계된 금액입니까?

예.

재난관리기금 하고 재해관리기금하고 하고 지금 현재 14억 얼마지요?

예, 재해대책금은 원래 0.8%고 재난은 0.2%인데 합쳐서 1%가 됐습니다.

합친 금액이고 2004년도 예산을 1억 얼마입니까? 1억3,000만원 잡았고 내년도는 1억 잡았는데 올해도 한 번도 쓴 일이 없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재난예방 차원에서 사용할 때도 없고요? 재해가 꼭 일어났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쓸 게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매미 때 한 번 쓸 계획이 있었는데 본청사에 대해서 다른 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썼어요. 우리 기금을 안 쓰고 본청의 다른 기금으로...

매미 때?

예.

우리 구 예산 하나도 안 쓰셨다?

예.

2005년도에 1억을 예산만 잡았지 아직 특별히 쓸 계획은 없으시다? 재난예방 우리 관내에 재난예방하는 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시행령 74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고 있습니다. 한 번 참조로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방인데 우리가 사전대비 점검을 해서 거의 다 우리가 그런 걸 점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대우빌딩을 점검을 했다 뭐를 보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우리는 거의 쓸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럼 의무적립금은 건설과에 있지요? 의무적림금 무조건 해야 됩니까?

예.

법정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과는 없는데 건설과만 그렇지요?

예.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예치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년 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씩?

예, 12월 26일 되면 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1년씩 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적당히 알아서 1년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시행령 75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67조의 규정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설치해야 되지요?

적립한 총액을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우리는 다 하고 있지요.

제가 묻는 원인이 뭐냐하면 돈이 실제로 많거든요. 1년예치 이자하고 3년짜리 이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년씩 하면 이자도 많이 남거든요. 3년 하면 훨씬 많거든요, 어차피 1억을 거의 몇 년 동안은 거의 쓴 게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속 이월되어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구 예산을 자산 불리려고 하면 3년쯤 해도 안 됩니까? 꼭 1년씩 끊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기금이 통합이 됐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년으로 하지말고 3년 해서 예치금액은 적당히 관리하고...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과 소관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 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시설확충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주차장 운용수입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주차수입금 전액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99년 4월 10일 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은 3억2,800만원이며2005년 수입은 적립금 3억원과 이자 1,200만원을 포함하여 3억1,2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이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1억7,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말에는 5억500만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에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예산액은 공공요금이자수입 1,200만원, 기타 회계적립금으로 구 예산에서 3억원, 예치금 회수 3억2,800만원을 합하여 총 6억4,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 2억4,777만3,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5년도 지출계획은 인건비 897만9,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5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 그리고 5억544만1,000원이 예치금을 포함 총 6억4,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지출결산액이 2억4,777만3,000원이 증가됩니다. 증액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동인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 공사비 2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22억원 중 시비로 21억원을 지원받고 공사비 1억원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확충시설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시비로만 동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동 기금은 절감할 계획에 있으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이 된 사항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을 저희과 2005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업무 미숙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주차요금 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조성계획이 6억4,000만원으로 출연금 3억원, 운용수익금 1,200만원, 이월금 3억2,800만원으로 지원계획은 1억3,500만원으로 인건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 시설비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을 설치, 관리 및 운용 외의 용도에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금조성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기금사업 1억3,500만원과 교통관련 예산사업과 연관을 고려하여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