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노고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704억 1,400만원이고 기정예산보다 4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교부금 7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4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3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57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억 5,000만원이 늘어난 955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3,600만원이 증액된 667억 6,200만원이며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1,900만원이 줄어든 183억 5,4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2,900만원이 증액된 54억 3,5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9,500만원이 줄어든 5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생계비 44억 4,500만원, 경로당 확충 5억 7,000만원 등을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우시설 운영비 13억 6,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운반차량 구입비로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4,8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45억 2,000만원, 수리시설 피해지구 피해복구 및 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비 3억 800만원, 추곡수매전량수매지원 1억 6,500만원을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사업 3,100만원, 예방접종 백신보관 장비구입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는 일제 억제하고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67억 6,2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 증가한 3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8,000만원이며, 풍향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은 18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7,300만원보다 1.7% 감소한 3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 4,800만원이 주요 감액 예산입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경제과 예산은 5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00만원보다 20.6% 9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온라인쇼핑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4억 3,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 감소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예방접종백신보관용 혈액냉장고 구입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증가한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칠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이 우리 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안대로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135쪽 보시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과원폐업 지원 있지요. 과수원 하는 사람들 폐업하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과수는 전품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칠레협상에 의해서 가장 타격이 큰 포도, 복숭아 중에서 시설과원입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나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가 폐원할 때 농가보전 차원에서 폐원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북구 관내에도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는 주로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3년에 거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3개 농가가 해당됩니다.

무슨 동에 있어요?

오치동에 있습니다.

복숭아는 없고요?

복숭아는 1개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연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시설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해서 재배한 농가가 폐원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망월동 월산저수지 준설사업 지난번에 폭파한 저수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운정제고요. 망월동 월산부락에 있는데 망월동 4거리에서 우측에 보면 산 밑에 있는 것입니다.

준설을 해서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지요?

예, 토사가 유입되어서요.

그리고 추곡농가 전량수매지원 8,5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농협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마당 시비 2,000원, 구비 2,000원, 농협에서 1,500원 해서 우리가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치 포도작목반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2006년도 국·시비를 들여서 외곽도로를 개설한다는데 하우스농가 과원 폐업 지원과 지작물 보상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 폐원한 농가에 주기 때문에 도로가 나면 지작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지요.

폐업하면 나무까지 베어버립니까?

나무를 없애버린 것을 폐원이라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36쪽부터 14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쪽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이면 어느 회사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4억 2,000만원을 준다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어떤 기업을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전에 설명드릴 때 있었습니다만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첨단벤처센터 포스트비아이 공장을 짓습니다. 창업보호센터에서 나온 기업인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지어서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짓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센터에 주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돈을 분배하는 것입니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광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의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있고…….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동구에 있습니까?

그리고 첨단에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있고요.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 사업으로 포스트비아이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그 사업입니다. 국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국비가 4억 2000만원이 되고 5억 5,000만원이구·시비가 되는데 국비가 이제 와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트비아이가 본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어요?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5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2,000만원 또 왔다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와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거처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첨단에 벤처촉진지구가 있는 것도 몰랐고 막대한 돈이 흘러가는데 어떤 형태로 흐르고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을 꽂아 놓은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사업비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장활동 때 직접 안내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3년째 있는데 ’95년도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때도 포스트비아이가 있었어요. 그 비용이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심사는 하는데 돈 쓰여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만 해 주는 돈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저희들하고 현지답사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가자고 하신 분도 없었고 몰랐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점에 액수가 수십억 원입니다. 이런 돈을 심사하면서 어떻게 쓰여진지 모른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물론 말들어 보면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로 이 예산을 오케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쓰여지는가 알았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니 국비를 받아야겠다 하는데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대 때도 포스트비아이를 심사했습니다.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트비아이는 창업센터가 들어오겠습니다.

그 때도 5억원입니다.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트비아이는 광주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센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비즈니스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보육센터가 있고 보육센터를 졸업한 다음 단계로 포스트비아이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은 목이 다릅니다. 포스트비아이라는 것으로 안 들어 있고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달라져서 국비 4억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포스트비아이하고 접목시켜서 설명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는 똑같은데 목을 바꿔서 계상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하고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개가 있는데 국비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써 그 쪽에서 민간자본적 보조 수령기준에 의해서 줘 버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과목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무엇이 있냐면, 첫째 벤처센터, 포스트비아이 짓는 건물비가 있고 그 다음으로 모든 실험장비를 사서 우리 기업들이 실험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잠깐요. 포스트비아이가 건물비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포스트비아이 심사를 했는데 5억원입니다. 그 때도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해서 기억하는데 그 때의 건축비를 2004년도까지 포스트비아이가 건축비로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건축비를 모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벤처지구는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포스트비아이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95년도에 포스트비아이를 심사해서 돈을 지급해 주었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그 때는 계장님이었습니다. 이학수 과장님으로 기억하는 데 포스트비아이가 5억원이었습니다. 제가 징검다리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심사를 한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중에 55억원이라는 것이 건축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포스트비아이는 공장용어입니다.

포스트비아이가 어떤 용도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가는 과장님도 우리에게 설명이 잘 안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알려고 하면 서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엇비슷한 것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비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계상이 안 되고 시비, 구비만 계상된 것도 아니고 4억 2,000만원이라는 국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보면 과목이 다르잖아요.

과목이 같습니다.

포스트비아이라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설명드렸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첨단벤처기업웍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때 설명할 때 그것 어디다 쓰냐고 해서 포스트비아이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 때 포스트비아이라고 하지 말고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해야지요?

부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은 그렇게 해 드렸지요. 제가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고 이번에 4억 2,000만원 계상하면 9억 2,000만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 추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작년에 5억원이고 추경에 4억 2,000만원이면 9억 2,000만원 아니냐는 것입니다.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센터사업이 62억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주었고 금년에도 주었고 내년에도 계속 줄 것입니다.

방금 얘기해서 62억원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없고 62억원이라는 돈을 과장님만 알고 모르잖아요. 방금 62억원이라는 돈이 처음 나왔어요.

2003년도 예산부터 계속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억원 가까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어서 심사하는데 이 돈이 어떤 형태로 내려오며,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고개 끄덕하고 심사해 주는 사항이 전개되어서,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 경제과 사업비로 몇 푼 세워져 있는가 보세요.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돈이 없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에 10억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을 볼 때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또 목적대로 돈이 잘 내려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말씀만 하면 “국가적으로 벤처촉진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특정지구에다 자기 교부금이라고 해서 10억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름 정해 놓고 사바사바해서 꽂아 놓은 돈이라면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특별교부금을 앞으로 없애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200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국비를 낭비시키고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이 무슨 돈인지 모르고 심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알고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때마다 1년에 두 번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62억원이라고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소상하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구비 부담이 들어가지요.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비 부담이 무엇이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산자부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 대 1입니다. 그 육성지침에 지방비는 시·도비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1 대 1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를 제대로 부담 못 했습니다. 구비 3억원도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도 3억원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아닙니다. 국비 사업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포스트비아이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액수, 재원별 내역 현황을 소상하게 자료에 추가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1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압니다. 143쪽에 자체 사업으로 전문의 거리 시설비가 자본적 보조금 특별교부세로 갔네요 보조금이 시설비로 왜 갔어요?

구비가 1,200만원이 민자본으로 서 있었는데 시설비로 합쳤다는 말입니다. 과목변경만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줄 것을 시설비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자동차거리면 자동차거리로 가구의 거리면 가구의 거리로 민자본으로 줄 것을 우리가 시설해 주는 쪽으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전문의 거리가 목재의 거리 이런 것이지요? 전담 부서가 경제과입니까?

예.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2쪽입니다. 예방접종백신보관용 혈액냉장고가 있는데 백신하고 혈액은 구분해서 보관하지요?

같이 합니다.

한 냉장고입니까?

혈액하고 백신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은 없고 같이 쓸 수 있는 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혹시 같이 보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혈액을 보관하지 않고 오로지 백신만 보관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백신만 쓰지 뭐하려고 혈액을 집어넣어요?

전문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가 총 몇 대입니까?

조립형 냉장고가 1대 있습니다. 식육점에서 쓴 것처럼 생긴 대형냉장고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200ℓ입니다.

지금까지 그 한 대 가지고 백신보관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신규로 두 대를 했습니까?

대형하고 소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보통 식육점에서 쓴 것 같은 냉장고가 있었는데 ’95년도에 구입되어서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올 8월 8일에 전기누전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어서 응급복구를 했으나 냉장고가 노후되어 다시 사고발생 요인이 있어서 백신냉장고를 보건소 이전 자산취득비에서 우선 구입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인데 9년 되었습니다.

9년 되었으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미리 대처를 못 했어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이제까지 사고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가 발생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최신 냉장고는 담당팀장, 실무자, 세콤회사, 제작회사까지 4명이 동시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최신형 냉장고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부족해서 대형하고 소형 하나씩 요청했으나 대형 한 대만 반영되었습니다.

대형과 소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용도는 같습니다. 소형은 결핵실에 보관하는 냉장고가 3층에 있고 단층에는 왜 소형이 필요하냐면 독감예방접종 때는 수시로 얼마씩 내서 하루 쓸 양만 보관하고 대형은 한꺼번에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냉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립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의료장비화된 백신보관용이 별도로 나옵니까?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최신 냉장고로 해서 거의 냉장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표시되고 백신냉장고는 2도 내지 8도시에서 유지되어야 하니까 적정온도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프로 항상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만들어진 기성품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병철입니다. 151쪽에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6,2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3군데 있는데 중흥1동의 새생명센터는 지원 안 하고 있고 장독대 옆과 오치동 성당 앞 사회복지시설2군데에다 운영비로 해서 추가로 조금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시비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몇 명인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방금 위치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다 나아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입니까?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의사진단서에 따라서 안 좋다고 하면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가지고 교육비로만 쓰는 것인 데 몇 명이나 낫고 있습니까?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명씩해서 40명입니다.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보건소 교육장 집기구입이 있는데 새로 이사가는 건물에 쓸 것이지요? 교육장을 새로 마련했습니까?

5층에 마련했습니다.

몇 평이나요?

40평입니다.

교육이라면 직원들 교육입니까, 환자들 교육입니까?

교육내용은 정신보건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당뇨, 고혈압, 장수체조교실, 구강교육,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합교육장으로 쓰시겠군요.

민간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확실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2004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