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운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운식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8.5% 증가한 1,745억 2,5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671억 5,937만원, 특별회계가 73억 6,585만원입니다. 각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3.8%가 늘어난 587억 6,752만원으로 21억 5,3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21.9%가 늘어난 956억 7,882만원으로 171억 7,82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30.1% 줄어든 127억 1,302만원으로 54억 7,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5% 줄어든 73억 6,584만원으로 1억 8,5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중 총 삭감액은 2억 5,891만원으로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9,108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6,135만원, 도시위원회에서 1억 6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1,813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전체 삭감액은 1억 9,69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위원회별 주요 삭감내역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68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 400만원, 문화아카데미 책자 발간 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1,564만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500만원, 북구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 50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테리어 1,000만원, 마을만들기 특화사업 지원 2,000만원 등 1억 2,168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과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2,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제작 1,990만원, 북구의제 실천사업 1,000만원 등 6,57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도시위원회 소관은 구정현안 및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는 제1회 북구 환경영화제 추진은 제1회를 빼고 푸른 북구 환경영화제전 등 명칭 변경을 검토해서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요쟁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가급적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운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호준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27억 5,900만원보다 103억 5,800만원이 증가된 2,031억 1,7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03억 5,400만원이 증가한 1,895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된 136억 1,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 9,400만원, 종합토지세 8억 5,700만원, 사업소세 2억원 등 1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55억 4,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3억 4,700만원으로써 담장 허물어 주민과 함께 하기 사업비로 5,0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2,800만원 등 주민자치 분야에 8,900만원을 계상하고 북구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14억원, 각화 문화의 집 조성비 2억원 등 문화복지 구현에 18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비로 2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44억 4,6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보육시설 운영비 1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복지행정 추진에 34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로 2억 2,7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4억 2,000만원, 2004년산 추곡농가 잔량수매 지원에 1억 6,600만원 등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내 시설물 정비 2억 8,000만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비 9억원, 금곡마을에서 당산마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등 생활환경 조성에 3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보건소 개·보수 설계비 1,400만원, 운암1·2동사무소 신축비 6억 1,700만원 등 주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에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등 4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70개 사업에 281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등 67개 사업에 231억 6,300만원, 특별회계는 중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 등 3개 사업에 50억 1,2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이호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여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입니다. 2004년 11월2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 업소 등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가 없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3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정하며 안 제16조 내지 제21조의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제작, 공급 업무의 위탁 납부필증의 관리,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11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령의 “음식물 쓰레기” 용어를 “음식물 폐기물”로 변경 및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로 1차 위반자는 100만원, 2차 위반자는 300만원, 3차 위반자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마광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상기 기금관리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예치하여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융자 한도액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및운용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례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조항에 근거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안전관리 정책이나 계획안의 심의와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장을 비롯한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가 40인은 많으므로 30인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각호 위원의 구성 내용에 제10호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재난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직무 수행상 자료의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자료제출 및 의견의 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 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조항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민간전문가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자문단은 구청장의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도시위원회 마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