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키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 집행부 관계 여러분 그리고 영천시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산업건설국장님께 그린환경센터 도로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위해 저녁 조깅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린환경센터 진입로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찌는 듯한 한낮의 더위와 쌓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삼삼오오 운동을 즐기며 가는 길이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입구에서 영록교 입구까지 인도는 있으나마나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인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여 공사를 진행한 영천시 관계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대로로 다니는 등,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다니는 대로를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는가 하면 가로등도 밝지않아 운전자들과 시민들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금호강변과 이곳을 코스로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은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영화교에서 그린환경센터 간 일몰 후 교통 통제를 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주변을 넓혀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시민의 건강과 조깅코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는 필히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인명피해사고가 있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산업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장님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충열의 고장 영천의 역사 인물로 포은 정몽주 선생, 노계 박인로선생, 최무선 장군 이 세분이 자주 거론되고 인물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천의 역사인물에 거론되지 않은 권응수 장군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제도 우리 전종천 의원께서 고속도로 개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에서 몇마디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운행시간이 5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구미, 대구, 포항 광역권과 환태평양 경제권의 전진기지인 포항 신항만의 연계 수송로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물류 비용이 2천6백억원이 절약되게 되었지만 지역으로써는 엄청난 손해 일수가 있어 지역 관계자와 모든 사업인들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반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심을 지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던 차량들이 대거 우회함으로써 벌써부터 지역 관내 국도상의 주유소를 비롯한 상가들은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우리 지역이 그저 스쳐가는 지역으로 남을 경우 주변 도시들의 경우처럼 경제 활동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영천시 관계자는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월 7일 고속도로 6년8개월만에 개통식을 가졌지만 개통한지 며칠되지도 않아 관내 주유소는 벌써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울상이 되고 있으며, 개통식 행사도 관내에서 치르면서 지역을 배려 해주는 의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함께 참석한 관내 관계자들은 들러리가 되었으며, 68.42㎞중 영천이 총연장 3/2가 관내 지역으로 통과하면서도 아무런 효과도 없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해서 이를 계기로 지역 관계자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앙 단체에도 지역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지역기관이 하는 일에 많은 협력을 함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지역 여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인지 산업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산업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와 지역바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조금은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영천건설에는 발전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더욱 살기좋은 영천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토지, 건물 주변을 보면 곳곳이 항상 생활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각종 폐기물이 계속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땅이라 해서 남들이 보기 흉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첫째로 미관을 해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을 일제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법령의 뜻이 대청소와 대정비를 하시고 일제지도단속을 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이러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바꿀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 제품과 책상, 장롱, 의자 등 폐가구등과 같은 가정 폐기물 등을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골목길이나 도로에 적체하지 말고 수거하는 측과 배출하는 측과 사전연락을 통해 일정한 시간을 통해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 시행해 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의원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본회의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시민 어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남을 돌이켜보면 태풍 매미며, 루사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새해 예산에 애쓰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산업지구가 여러군데 있는줄 압니다. 특히나 청통 송천리에 산업지구는 왜 빠졌는지 문제가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는 현재 발은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1년에 한번 지은 농사를 야생동물이 마구잡이로 난장판을 만들어 농민들의 가슴을 울부짖게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야생동물 농가피해 대책에 대하여 분야별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 지역 도로변 관광지 주변 토지규제법과 국토 이용법을 빠른 시일에 해소해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국장님의 뜻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법적에 따라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해 주신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환경센터 도로변 차량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야간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인도 폭이 2m 정도인데 중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운동을 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장래에 4차선으로 확ㆍ포장되어야 할 도로이므로 현재로선 인도의 확장은 불가능하나 추후 공사 시행 시 인도를 확장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가능한 가로등 불빛이 밝지 않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제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세 번째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 문제는 서로가 안나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고 만약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소재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흔히 영천을 충효의 고장이라고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충효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포은 정몽주 선생, 최무선 장군, 노계 박인로선생 세분을 예를 드는데 권응수 장군을 왜 언급을 안하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앞으로 공사간에 필요하다면 권응수 장군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포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언론이나 지역민들의 많은 걱정과 의원님의 지적을 공감합니다만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쳐 지나가는 경제 수요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육성, 특별한 음식의 개발을 역점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은해사, 치산지구, 보현산, 영천댐을 잇는 관광밸트 조성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레저산업 및 위락시설의 유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동차부품 위주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물류 유통산업을 유치ㆍ발전시켜 나가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결정이 된 공공기관이외에도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대학과 기업의 유치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도상의 식당 등에 대해서는 가격의 인하와 함께 널리 소문이 날만한 음식의 개발해서 주체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손님이 찾아 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민 모두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안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도로변에 가로시 식재한 것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4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단포교까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시기는 아직까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할때 하더라도 현실이 급한데 가로수를 식재한 것을 다른 곳을 옮기면 안됩니까?

그러면 지금 벽면에 옮겨야되는데

저것을 옮겨 주셔야만 조그마한 인도라도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은 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조깅코스가 안되거든요. 원칙은 조깅 코스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린환경센터가 대한민국을 봐서 최고 잘지었다는 곳에 구경삼아 가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어찌되었든간에 다른 곳에 식재하고 인도 주변을 돋우어 사람이 원만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험처리 전에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때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충열의 고장에 자료를 안주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권응수 장군이 빠졌을때 권응수장군 영정박물관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무공신녹곤 한폭도 진주박물관, 태풍병풍한첩도 진주박물관, 장점 1개도 진주박물관, 유지2도 진주박물관, 여러 가지 진주박물관에 유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계획을 해서 영천에 유물이 신녕면 화남리 659번지외 3필지에 있는 유물관 현황이 거기에 안치시킬수 있는 일은 없겠는지 그것이 관광밸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녕 갑티에 가면 권응수장군 유물관이 있습니다. 오래되는데 그것이 권응수 장군 유물 진품이 진주박물관에 보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품은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맞고 모조품은 현지에 저희들이 진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자손들이 저한테 한번 오셔서 윗분들을 뵙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권응수 장군 유물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품은 도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맞고 모조품을 이런 유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비용이 얼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영천의 산교육입니다. 영천에 유물관에 보관된 것은 장군 간첩 한권하고 지금현재 간접포첨 상하 두권하고 3권만 영천에 유물관에 있고 중요한 것은 진주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관광지 밸트를 형성하는 것에도 큰 효력이 있을 것이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견해를 갖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해 주시고 또 대구포항 고속도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실은 맞는데 주위환경을 단장해서 유물단지라도 어디까지나 고속도로 주변에 물류단지 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쳐가는 영천을 하지말고 쉬어가는 영천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 이니까 더욱더 이 세가지 문제를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한 세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의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유주의 공동의식 부족으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환경미관을 해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6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소유자 등의 비협조로 자기 담벽이나 공터 등지에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인들에게 홍보·계도를 하여 방치된 폐기물의 조기제거와 앞으로는 무단방치를 하지 못하도록 독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자나 자생주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당연히 행정에서 다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내집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결여 및 한정된 미화원으로 인하여 골목길이 항상 깨끗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리·통 단위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이웃간에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내집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는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폐기물 수거방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코자 할 경우에는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른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한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때 수거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못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시민들의 지도·계몽과 대행업체의 철저한 교육관리로 제때 수거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전시민 홍보로 결여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철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농가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조수 구제신청 민원은 2003년에 44건, 2004년에 98건으로서 122% 증가하였으며, 피해면적은 약 80ha 정도로서 피해작물은 복숭아, 사과, 고구마, 콩, 땅콩, 양파, 벼 등이며 8천4백만원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38명의 엽사를 선발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 188마리를 포획하는 한편, 허가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행하였으며 피해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농가 보상에 대해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정하여 놓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할 방법이 없으며 보상문제는 제도정비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경상북도 수렵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수한 엽사를 선정하고 나아가 피해우심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농가민원을 일괄 접수처리하고 충분한 유해조수포획기간을 두어 농작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는 인접 시군과 연계한 순환수렵장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이용계획 관리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행정 구역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전면개편에 맞춰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년 6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인 동시에 전략계획으로서 금번 승인된 내용에는 우리시의 장단기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10대 구상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옮기는 법정계획으로써, 이 계획 또한 2003년 6월 전면개편된 국토계획법령에 맞춰 현재 각종 세부계획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립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역지정·관리지역의 세분 등 용도지역계획, 취락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계획, 도로·하천·공원 등 53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나 변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구역이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행정구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면소재지급에 밀집된 취락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구역경계 조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관리지역의 세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을 위한 토지의형질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며 농지법등 개별법 규정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도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영천다움이 느껴지고, 더불어 풍요를 누리며 사는 영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통 송천의 공장 지구의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고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국에서 해야될 사항이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못 다닐 만큼 파손되어 있어서 어제보니까 땜을 해 두었던데 참고해 주시고요. 멧돼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금현재 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야생동물들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내용이 농업의 재해대책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에도 농민들은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을 중앙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각지역 피해액을 파악해 보았을때는 58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일부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 경우는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 특히 환경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의 야생동물보호법을 제정 내년 2월에 발효시킬 예정이지만 상주시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다각적인 검토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 갖고 계시면 어떻게 앞으로 야생동물의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법률적 관계는 말씀드렸고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야생조수보호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더 법률적 관계를 검토하고 상주시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타시군의 관계도 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1년의 요즘은 농사가 옛날에는 보리도 갈았지만 요즘은 한번 아닙니까? 산골에 가보면 벼를 완전히 멸실해 버리고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산골에 사는 분들이 넉넉지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역 도로변 관광지 주변, 토지규제법을 설명을 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시를 두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선 주남들 우리시로 봐서는 풀어주면 우리 영천시가 지금 고속도로가 터이고 나니까 어려움이 보이는데요. 외지인들이 들어서도록 특히 관광지 쪽으로 입구에 이런 것을 풀어주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하겠다싶어 질문서를 내었고 토지 이용법 이것은 우리 농촌에 논에 물이 많이 고여서 지금도 물이 꽉차여있는 논이 있는데 그것을 복개하는 높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얼마나 돋우어야 규제에 안 걸리는지

농지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농사용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높이의 제한이 없을 것이고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고 다만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터를 이용해서 농지를 형질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흙으로 하는 것은 괜찮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농지법이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부서에 두었다가 센터소장님 나오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나온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마칠려고 했습니다. 마쳐서 빨리 어차피 기본계획도 전국에서 최고 먼저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바로 달아서 용역을 주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지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근간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맞았는데 법자체가 자꾸 관계부서간의 이견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다가 먼저 가는 것도 안되겠다 싶어 용역을 중단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어찌되었든 상부에서 되는 것을 보고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6월중으로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안이 나오면 우선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내용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기반공사 과원영농 규모회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2004년 6월부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추진중인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경북지역에 지원하는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비는 전국 214억중 33%인 70억원으로 7월말 현재 일선 시군 과수농가의 접수 실적이 15억6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에서는 과수농가에 예산을 어떻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지 지원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 과원규모화 사업은 한칠레(FTA)협상이행에 따른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산업의 경제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시행사업 지원대상 농지는 농어촌 과원으로 사과나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숙아, 자두, 유자, 매실 참다래 등 10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자느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60세이하로 지원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거 임차한 농가입니다.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존 영농규모를 포함 5㏊까지이며 과원 매매는 연리 3%로 10∼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식으로 평당 4천만원까지 지원 상환하고 10%는 자부담 해야 합니다. 임차한 경우는 무이자로 5∼10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반공사로 연락희망 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농촌과수농가 처우개선에 대하여 과수농가 농업인들을 위하여 명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파프리카 작은 뿌리 파리 비상에 대하여 파프리카의 본격적인 정식 시기를 앞두고 최근 본격적인 활동철을 맞는 작은 뿌리 파리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작은 뿌리 파리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등 시설원예 단지에 발생해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9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 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작은 뿌리파리는 육묘중인 상토나 퇴비더미 등을 옮겨 다니며 암면 표면에 낳은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암면속으로 파고들어 작물의 뿌리 부분에 해를 가함으로써 생육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뿌리 파리를 예방하려면 파프리카의 경우 모종이 심겨진 플라그판에 (디밀린)농약 4,000배액을 일주일간격으로 뿌려주고 이미 피해 증상이 나타났을 2,000배액을 직접 방제하여야 하며 작은 뿌리 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묘기간 중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특히 작은 뿌리 파리에 의한 병해는 줄기나 잎이 시드는 역병이나 청고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다른 병으로 인한 피해로 오인 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프리카 병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여 사전 차단하는 방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작은 뿌리파리라는 것은 해충이 올 9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니까 이 자체가 농민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빠리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만 농촌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또 피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영천시에 대한 손실이 오는 것이고 그런 문제이니까 그런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가 2006년부터 한다는 기반공사에서 어떻게 이것을 채택합니까? 영천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갖고 움직인다는 자체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어떠십니까?

과원규모화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하도록 위에서부터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의 사업을 빼앗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농가들이 사업을 할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천의 분포도가 어디쯤 가있습니까?

우리 영천이 아까 예산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7개 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10%정도 영천에 가져왔습니다. 비율적으로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은 지가가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평당 지원하는 것이 4만원입니다. 땅값이 4만원하면 그것으로 되는데 6만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부담분이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영천에 7억6천이라는 돈이 왔으면 영천시에 대한 큰 면단위에 분포도를 넓혀서 한곳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전체에 대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것 영천시에서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그쪽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영천시 농어민들한테 과수농민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뒤에 작은뿌리파리 관계를 홍보를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경북지역 과수재배지도가 크게 변화하는데 우리시 과수농가에 대한 농업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과수재배 면적이 20년전에 비해 크게 바뀌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동감입니다. 우리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95년도 사과재배면적 3,189ha, 53,000T까지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928ha 21,000T 정도를 생산 하고있으며 포도, 복숭아재배로 많이 전환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동력이 감소되고 지구 온난화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과가 지금으로는 청송, 안동, 영주, 영양 쪽으로 위로 많이 올라가고 대구사과였는데 지금은 경산이나 영천 방면으로 사과가 많이 줄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의 과수농가에 대하여 농업정책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시 와 농협이 공동 투자하여 농업컨설팅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예산도 확보해서 계약을 해 놓았는데 컨설팅 결과가 내년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 새로운 비젼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해 볼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는 WTO, DDA, FTA 라든지 이런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상당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과수 품목전환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선택토록 할 계획이며 만약에 시에서 품목을 지정하게되면 그 품목에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노하우가 있는 품목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과원 경영에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영농기술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협정 이행에 따라 우리시도 김태식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455억5천만원 FTA 기금으로 받아 두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과수산업이 상당히 바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품종개량,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수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도 우량품종 갱신을 하고 관·배수시설 이런 곳도 자금을 2억1천만원 투자계획하고 있고 사과는 키낮은사과라든지 옆에 포항에 가면 방풍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방풍시설을 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돈을 FTA 기금을 받으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지금 IPM 사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생산현대화시설 부분에 395억을 중점투자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거점단지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부분에 중점을 주어 유통시설을 47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물론 생산한 것을 잘 팔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한방복숭아 재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방복숭아가 유기농 재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기농사를 짓도록 유도한 내용인데 예천군에서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해 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가격을 좀 많이 받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친환경농법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법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날 길은 이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친환경농법은 97년도에 친환경육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을 하던 생산 위주에서 이제는 고품질을 만들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웰빙이라든지 친환경농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방복숭아 대용으로 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를 소개해 드리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394농가가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영천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222농가였는데 올한해 50%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농가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양은 얼마 안됩니다. 전체 생산량이 3%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10%수준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방복숭아도 커버될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 못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의 전망을 물으셨는데 생산비율이 3%밖에 안되는데 우리지역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끌어올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은 도시사람들입니다. 도시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모시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견학도 시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 교육장에 많이 모셔올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친환경 농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 과수사업 발전계획이 승인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에 우리 영천이 포도가 주산인데 포도연구소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자율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전에는 주로 하향식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데 금년부터는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10년까지 앞으로 6년간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심사를 서류심사를 먼저 받고 도단위에서 한번 내려오고 중앙단위에서 1차, 2차 검사를 확인했었습니다. 결국은 4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중앙에 올라가서 심사를 할때 우리 부시장님도 직접 올라가셨습니다만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455억5천만원이 6년동안 FTA 기금으로 영천시에 지원하겠다 이중에는 자부담도 들었고 시비도 들었고 도비도 들었고 국비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과, 포도, 복숭아 세가지 품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구소는 이중에 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북대학교와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 돈은 별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농림부에 얼마전에 올해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올해 전체 FTA 농업발전기금을 해서 1조2천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19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119조원은 앞으로 10년간 쓸 돈입니다.

올해 전체적인 부분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

예산이 농림부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자기들도 잘 못찾아내는데 각 지역별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오면 주겠다고 농림부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있는 좌석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까 포도연구소 문제가 경북대학교 김제식교수님일 것입니다. 그 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영천이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올려봐라 좋은 아이템이다 윤광서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좋은 계기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올려보라고 이야기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대에 가서 김제식 교수를 한번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 물어보았는데 이 부분은 계획 추진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할려고하는 겁니까?

포도연구소는 다른 지역하고 경쟁에 있습니다. 충북 영동하고 우리시하고 두군데가 구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충북 영동에는 충청북도의 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연구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다 수립해서 경북대학교하고 도청에 가서 도에 유통과에 가서 사전 조율을 해 도에 제출을 해 두었는데 도에서 검토를 더해서 중아에 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에 아마 올해는 얼마 안남았는데 내년초에 1월 초순에는 중앙에 올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충북 영동하고 2곳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지 않겠나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영천에 주어야 한다 영동이 포도재배 면적이 우리보다 80㏊더 많습니다. 지금현재는요. 물량은 우리가 더 많이 나오고 면적은 영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두 지자체가 비슷한 형편에 있는데 영동에는 지방연구소가 있고 우리는 그것마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도 몇 번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최종선택은 영천이 되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되어서 추진유치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2010년까지 6년간 455억이 예산이 되었다는데 국비가 어느정도 비율입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국도비 부분이 어느정도 비율이 됩니까?

거기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지원이 80%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약 반은 지원이고 반은 자부담입니다. 지방비는 시비는 6년간인데 70억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해마다 과수부분에 약10억가량 들어가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투자할 돈은 됩니다.

지금 발전계획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에는 전혀 교감이 되었는지요.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되었다는 것이 개인 라인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정식 문서가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이달 안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와 있는데 문서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계획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승인단계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취불능) 화남면에 105농가에 대해서도 복숭아 농가가 측량을 다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측량해 놓고 보니까 선정은 면에서 나이, 면적, 등등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자 하면 지방자치에서도 정보를 알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모르고 시행하다보니까 신청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들고 안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5년동안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바로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5년후라고 미루어 지니까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연구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폐원 신청을 할 당시는 정부지시가 나왔습니다. 폐원 신청을 해보라 돈을 얼마나 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5분의1로 줄어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이 질문도 했었습니다. 신청하면 다 줄것인지 또 아까 의원님께서 측량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측량 한 것이 맞습니다. 방법에 측량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형편도 되었고 아까 의원님이 한번에 다 안 줄 것 같으면 물어서 사전에 이야기 안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는데 최선을 다해 알아 보았는데 다 받아서 신청된 농가는 바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몇 농가 안들어 올줄 알았습니다. 해보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농림부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연세가 많으신분 또 면적이 적은 농가들을 우선으로 주고 규모가 크고 젊은 사람이 하는 농가는 나중에 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 감지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농림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처음에는 다 주는줄 알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계획이 바뀔 것을 미리 감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농민이 곤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고 금년에 과일 시세가 좋아서 그렇지 나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내가 먼저 받겠다라든지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 못했다 싶어 본의원이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의원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2004년도 보건소 방역관계와 2005년도의 방역관계를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APT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가구 주민들의 자체 방역이 늘어난 가운데 방역후유증이 속출하고 있어 주민자체 방역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APT 단지내 개미나 벌레들이 많이 생겨 방역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며 방역관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며, 또한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지 최근 일본뇌염 환자가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예방접종율이 80%이하로 나타나는 등 예방의식이 소홀한 것에 대하여 8월∼9월초에 계속되는 고온현상으로 일본뇌염 모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접종은 빠른 속도로 하고 있었는지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총 5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여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보건소장님께서는 2005년도 방역계획을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김태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여름철 방역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APT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방역실시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11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독업소에 대행하여 소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4년 3월∼11월까지 분무소독 197회, 연막소독 112회에 걸쳐 취약지 방역활동을 하여왔으며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APT단지내 개미를 비롯한 해충이 많이 생기는데 대하여는 겨울철 난방과 음식물 등에 의하여 개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미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안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처리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런 가정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보호관련 부서와 즉각 수거가 되어서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 만1세~12세까지 총 5회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실적은 4,040명인데 이중에 보건소접종이 3,518명이고 병의원522명입니다. 이 접종은 접종대상 인구 5,167명 평균접종률 78%이고 참고로 전국평균 70%입니다. 보건소 접종율은 68%이고 이는 전국 보건소 평균 64%보다 높습니다. 접종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과거에 비해 일본뇌염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거의 1년에 1~2명정도 간혹 발생되고 하니까 일반 부모들이 조금 접종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 개인 병의원 경우는 생백신을 사용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백신이라해서 5회 접종을 하는데 민간에서 사용하는 생백신은 총 접종회수가 3회뿐입니다. 그래서 만1세, 2세, 6세로 끝나기 때문에 이 생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추가 접종대상이 아니니까 조금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홍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 및 내소자를 통한 홍보, 지역언론, 읍면동 등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특히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금년에도 26회에 1,402명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 사전에 개인별 예방접종력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접종이 빠진 아이들은 검진결과서에 접종을 하도록 해서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취학아동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단체접종을 실시하였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은 추후 개인별로 내소하여 실시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과거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계절에 상관없이 년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홍보도 2006년 취학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관련되므로 계속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행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의제가 아니라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보건소장에 대한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