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쉬움이 많은 한해라고 기억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한해가 차질없이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정리가 대단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난날이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아쉬움이 많은 해이지만 그러나 맞이하는 새해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도 전체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및 국고보조 사업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329만원이 줄어든 3,106억8,55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특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6% 증가한 586억3,49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검토사항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감액된 내역은 총 31개 사업에 144억2,55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약4.5%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수축산국 소관 FTA 이행기금 선정 신청사업 중 농림부에서 선정 제외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감귤 대형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등 5개 FTA 기금사업 70억725만원과 도에 편성된 자전거도로 사업, 농산물산지 유통사업 등 시·군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발생된 특별교부세 23억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인 경우 40개 사업에 101억9,044만7,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9.11호우피해복구비 37억651만4,000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10억4,154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0개 사업 90억3,867만6,000원, 특별회계 7개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128억8,87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2억2,900만원보다 28.8% 증액된 2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목수집 집제기 5,000만원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원목수집 집제기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지역협력연구사업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협력연구사업 지원비 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으나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성분 및 농약잔류검사 기기 지원사업 2억3,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단법인 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에 토양성분 및 농약잔류검사 기기 구입비 4억6,000만원의 50%인 2억3,000만원의 지원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FTA 기금사업 70억72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종부소 운영관리 인부임 2,56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제주 삼다 맑은공기 판매사업비 2,42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14억7,974만9,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은 부지는 제주시 아라1동, 건평 850평,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슬라브조 건물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신축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43억원이며 그 재원은 도비 223억원, 청사기금 20억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확보액은 15억8,000만원입니다. 향후 소요액은 2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향후 소요사업비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동 청사신축 사업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원가 산정 및 지방공사업 전환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원가 산정 및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1억원이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업비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 20억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사업비 3억원 신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되는 예산과 이월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주 삼다 맑은공기 판매사업비가, 판매사업이 부진해서 감액하는 사항같은데 왜 판매가 이렇게 부진합니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의 결손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다 맑은공기 원료판매 수입삭감 이유는 장기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원료가 올라간 것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일제당에 원료공급이 안되어서 그에 대한 예상수입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157페이지 원목수집 집제기, 굴삭기는 자치단체보조금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제주도 삼나무를 하기 위한 제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이 남부산림조합에 서귀포탐라대학 밑에 보면 현대시설로, 금년에도 국가예산으로 이제는 건조시설까지 해서, 제주도 삼나무 벌채한 것을 육지지방까지 팔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나무를 옮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서귀포시하고 남부산림조합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TV뉴스에 보니까 삼나무 잘라서 돈도 벌고 하는 그겁니까?

예. 과수원 방풍림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굴삭기? 그것의 사업량이라든가 어떤 경제성,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남부원목제재소는 제주도에 아주 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고, 각종 나무를 벌채하면 굴삭기로 해서, 사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상당한 시설비를 투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1년간 제재되는 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공되고, 전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세밀하게 제시해서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제시가 중요한 한 거 아닙니까? 서론적인 사업필요성은, 우리도 가봤고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저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694입방을 했고 금년에는 2,474입방을 가공했습니다.

다음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님! 1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우량묘목 생산지원 9억, 감귤 대형 산지유통시설센터 지원 36억, 감귤 비가림시설 18억, 과수 관수시설 3,500만원, 참다래 방풍시설 1억1,200만원, 생산기반시설 사업 20억 등 국고보조금이 싹 삭감됐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중앙절충을 누가 하십니까? 중앙절충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한·칠레 FTA기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총계적으로 7개 사업에 576억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국고가 170억, 지방비 얼마해서 냈는데 확정된 것이 감귤하우스시설 47㏊ 105억만 되고 나머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10월에 됐는데. 저희들 수차례 중앙절충도 했습니다마는 안된 주원인이 제주도내 생산자 단체조직이 일원화가 안됐다, 품목별·조합별로. 농협이 전체 합쳐서 한 개 조직으로 신청되든지, 각개별로 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과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해서, 현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곤란하다. 농림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당초는 농림부에 산남지역, 산북지역 이렇게 3개 조직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한 개 조직으로 가도록 해서 농협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감귤협동조합 전체적인, 도내 품목별로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안됐습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한 개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별도 회의도 했고 용역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조직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해야 내년에도 사업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사업이 일반적으로 깎였고, 특히 거점 산지유통사업은 금년에 돌아오면서 됐고, 내년도에 337억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조직이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조직이 일원화되어서 잘 다듬어지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다음 320쪽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지원 2억5,000만원, 가공용 감귤수매사업 지원 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은 얼마이며, 협력기금은 얼마이고 시·군 부담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고, 또 자부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통일부로부터 물류비, 운송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부로부터 물류비로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감귤 구입비로 도가 5억, 시·군이 5억해서 10억으로 1만톤을 보내는 것으로, 현재 6,000톤은 올라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1만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2억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억5,000만원은 확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000만원 추가로 했고, 자담은 5,000만원을 선금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계적으로 사업비는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억5,000만원?

예. 저희가 매일 2,000톤씩 선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7일이 되면 다섯 번에 걸쳐서 1만톤이 다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매입 20억 이것도 삭감됐네요?

예. 삭감됐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투자된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산물직판장이 서울 문정동에 있고 서초동에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문정동에는 서울시의 체비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시설로 결정시키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사고, 서초동은 못하더라도 문정동 하나만이라도 영구적으로 규모있게 하려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체 땅값은 150억인데 20억에 살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서울시가 요청하는 상업시설로 되지 않고 철도부지가 되어서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임대하는 것으로, 지사님도 서울시장을 만났고 이번에 임대계약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 의견은 위쪽에 시설을 하나 다시 마련해서 필요하면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게 만일 서로 협의가 되면 장래성을 검토해서, 꼭 사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추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려다 안된 때가 몇 월달입니까? 올해 상반기 아닙니까?

8,9월로,

무슨 8,9월입니까? 저는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추경에,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됐습니다.

상반기에 됐는데 1회 추경을 7월에 했는데 왜 그때 감액을 안 시키고 이렇게 놔둔 겁니까? 그때 감액했으면 다른 사업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서 들은 얘기는 그때 철도부지로 됐지만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제주출신도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다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감액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제기가 되더라도 다시 번복 결정을 못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사업예산에 계상할 때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소리를 다하면서 이것을 안하면 제주도가 죽을 듯이 했는데, 사업비를 20억씩이나 연말까지 남겼다가 이월시키는 것이 과연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그리고 농수축산국 소관은 아니지만 여미지식물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다가 제주도가 못 사게 되니까 제주도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된다 만다,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사는 것은 꼼짝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여미지식물원 사려고 하다가 안 사겠다니까 용역비 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서…… 제주도가 너무 저자세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감귤 폐원사업비 70억 내려준다 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도 안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7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계수를 맞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공동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는 아직은 문서화로, 그때 말로만 되고 문서화로 확정이,

확정이 안되면 순세계잉여금 70억도 계상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 70억이라는 것이 허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에 계상 안됐는데 올해 집행 못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넘기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관련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추경 이후에 만일 세입이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용되도록,

올해 예산에 어떻든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올해 추경예산 편성도 안됐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당초 예산을 1조원에 맞추기 위해서 허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전에 문서가 왔으면 당연히 올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문서가 안왔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 것이고, 왜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됐느냐 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오실 때 하신 말씀이고 해서 마지막 연말에라도 틀림없이 올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문서가 오고 안오고 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장래에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세입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재산세다 하면 재산세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년 대비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잡아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지, 예산에 편성도 안됐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나머지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집어넣으면 사고이월이 되든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1조원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런 꾀를 부리면 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잡는데는 관련 법률적 근거나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놓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라 하면 재산세 세율규정에 의해서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잡는데,

그 논리라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놓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라도, 추경 이후라도 내려오면 자동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추경에 넘어오면.

자동이월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니, 어떻게 자동이월이 됩니까?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전년도 집행하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 명시이월·계속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도 안해 보고 예산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도 좋고 한데, 문제는 그렇게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면 되느냐는 거죠. 올해 예산에 집어넣으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총계에 안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 1조원을 만들기 위해서 70억을 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의 차이는 무슨 생각의 차이입니까?

저희들 세입은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아니, 잡수입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잡수입도 예정된 세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뭡니까? 잡수입은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왔을 때 잡수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잡수입은 추가로 잡을 때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문서도 안왔고 근거적으로,

잡세입은 문서가 와서 잡세입 합니까? 예상해서 잡세입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세입을 못잡는 겁니다. 추경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2003년도 증액교부금 미세입분, 예상만 하는 겁니다. 미세입분 줘도 좋고 안줘도 좋은데 안 주니까 기타잡수입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해서, 내년도 예산 70억이 사실은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인데 어떻게 내년에 집행합니까? 자, 올해 사업하라고 준 예산인데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추경 성립 후에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추경하는 이유가 올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상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도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에는 집어넣고 올해 세입에는 안 잡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하면 됩니까? 그럼 의회가 뭡니까? 의회 너네 알지 못할 거니까 그렇다라고 넘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분석을 했으면 올해 사업비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올해 사업비 집행 못했으니까 명시이월한다든가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세출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환경건설국부터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성립전에 사용들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쪽에 엄청 많습니다.

성립전 사용한 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환경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을 환경관련해서, 내년도 UNEP 1주년 선언관련,

아, 글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여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성립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도 그렇고 물품취득비, 시설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민간위탁금……, 좋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해서, 적은 금액들이 아닌데, 삭감된 이유가 양여금 보조가 안됨으로서 이런 현상이 온 겁니까?

양여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 양여금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분뇨처리만이 아니고 환경부분, 도로부분, 하수처리장부분 전국적으로 양여금사업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정사업으로 자치단체쪽에서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에 당초는 계상됐습니다마는 시·군으로 직접 특별교부세는 교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시·군으로 바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에 잡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도를 거쳐서 줬다가 금년부터는 특별교부세인 경우는 정부에서 바로 시·군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의 원칙이 도를 거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합니까?

……

다음에 원목수집 집제기 있죠?

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어디 나가는 겁니까?

남부산림조합에, 탐라대학 밑에 보면 원목제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가 들어오면 기계로 받고 운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인데, 저희 도에서 50%, 서귀포시하고 산림조합에서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1억2,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원해 주다가 남아있는 부분을 이번 5,000만원,

집제기, 굴삭기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크레인 같은 건데 나무를 집고 운반하고 자동차에 상차하고 밑에서 제재기로 집어넣고,

글쎄, 자동차에 부착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골프장 개발 및 관리업무추진 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골프장 관련해서는 요즘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차원도 있고 환경을 훼손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골프장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면하고 환경면 두 가지 소위원회를 해서, 어제도 이거 관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골프장 업무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에서는 저희들이 환경 NGO들도 참여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운영면하고 개발면·보존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 기록으로 나오죠?

예, 회의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좀 하고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축산국쪽으로,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183쪽, 184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부분에서 국·도비는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사업인데 말이죠, 다음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뒷장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해서 4,000만원. 다음 앞장에는 보니까 7,600만원 국·도비는 삭감이 되고, 다음에 1,700만원,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삭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신규로 금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두 개소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한 개소로 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이 감되었고, 뒷장에 있는,

잠깐만요, 그러면 한 곳이 삭감된다는 겁니까?

예, 금년에 한 곳만 됐습니다.

한 곳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하고 계속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2개소, 국가가 지원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신규로 된 곳이 대정, 계속되는 것이 성산, 함덕 이렇게 해서 3개소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단가가 당초보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뒷장에 나온 도 자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7,000만원이 되고, 도가 하는 것을 거기에 같이 줘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밖에 당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올라간 거네요?

예, 그 사항입니다.

4,000만원요?

예.

다음에 188페이지 농정유통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목재파쇄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저희들이 농업법인이나 농업인한테 주고 있는데, 일부 몇 개소가 자부담이 50% 됩니다. 그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재파쇄기도 한경농협이라든지 감협 애월지소라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대였는데, 어머니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도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이 당초에는 목재파쇄기를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간벌목이나 톱밥을 제조해서 농토배양쪽에, 흙 살리기쪽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질문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연구원청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15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은 아마,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부족한 것을 내년도 안해주는 심보가 무슨 심보입니까?

저희들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고,

우선순위에 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잘못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중인데 시설부대비 1,000만원중에 160만원은 무엇에 집행한 겁니까? 설계비는 어디에서 집행한 겁니까?

이것은 설계비에 계약해서 1차분 지출한 내용입니다.

설계비는 7,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비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가 1억4,400만원입니다.

감리비 7,000만원이고 2,800만원은 설계비 나간 겁니까? 설계가 1년동안 해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입찰하다보니까,

아무리 입찰해도 그렇지, 설계하고 입찰하는데 1년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가 11월 9일날 중지됐는데, 왜 중지됐냐 하면 사무실 설계내역중에 생물테러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표준설계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 지침 때문에 중지되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이 안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됩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부족한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해서 집행을 안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예산이야 되어 있는 거고, 총예산이 되면 입찰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왜 집행을 안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1년씩이나 밀려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준공이 안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도 1차추경 때 27억,

공기상 내년도도,

내년말에 준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표준설계도도 안나와, 내년도 3,4월 돼야 입찰이 가능할 건데, 입찰하게 되면 7,8개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실공사지.

열심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늦게 집행하고 부실하게 집행하면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예 명시이월 허가를 해주지 말아서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야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1년이 지나도 아직도 착정을 못했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다음에 환경단체 사무기기 구입인데, 4,000만원뿐이 안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로 이월 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추경해서 이틀밖에 남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상사업비로 받은 돈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사무용 장비나 기기 구입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세입예산으로 써서 다른 거로 쓰면 되지,

환경 관련해서 같이 공동노력해서 상을 탔기 때문에 저희들만 할 수도 없고 그런 데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하이브리드자동차 1,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자동차 살 수 있습니까?

3,8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뭡니까?

2,8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 예산으로?

예, 사실 전기자동차가 내년 되면 2년이 지나서 현대자동차에서 시범운행이 끝나는데,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하이브리드차를 한 대 구입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험하고, 환경부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대기가 오염된 지역만 한정지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장관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한 대는 저희들이 제주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약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주는데 올해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집행할 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합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이고 3,800만원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삽니까?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1,000만원만 주면 됩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동차회사에 보조해서 1,00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인데, 2회추경이 7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원 집행하는데 5개월도 모자라서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예산인데, 당초에 도비 부담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추경이 7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2회추경을 7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7월달 됐으면 지금까지 1억원 집행하는데 5,6개월씩이나 걸려도 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집행 못하고 하다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내판 설치하는데 동절기에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글 써서 가서 꽂아놓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안내판에 색칠하는 것 아닙니까? 안내판 설치하는데 6개월씩이나 지났는데도 집행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안내판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7월달에 2차추경이 됐지 않습니까? 7월달에 2차추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1억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차추경 때 도비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월이유를 보십시오. 제2회추경시 도비부담분을 확보하여, 확보했다 말입니다, 2차추경에. 아! 2차추경이 이번입니까?

이번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건설국말이죠.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마을의 무슨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미상이고?

예.

마지막 추경인데,

잔액 2,000만원 남아 있고 그것에 4,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하고 4,000만원 합해서 총 지원해줄 금액이 6,000만원인데, 잔액 2,000만원 남아 있는 것에 4,000만원 해서,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머리에서만, 환경국 내에서 어디 확실히 주겠다는 곳도 없이,

목적이 없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삭감돼야 될 예산이네요. 삭감시켜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목적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내역서 자료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3쪽에 윗세오름 전기시설공사인데, 명시이월사유가 됩니까? 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이 다른 예산이든 다른 데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올려서 다른 사업, 그러니까 윗세오름 전기시설사업은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진달래밭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진달래밭 대피소 전기시설사업비로 올려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면 사유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관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어렵고 안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부기변경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말다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완료됐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서 명시이월한다는 것이 사유가 안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이 없어서 그런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사업이 완료된 건데 다음 그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것은 아니지만 판단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발상이나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만들 것인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의문이 되는데 제주공항과 제주항, 서귀항, 화순항, 성산항을 하는데 그럼 항구하고 공항에 공무원을 상주시킬 겁니까? 그 단속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

반출·반입을 현장에서,

반입·반출되는 것이 현장에서 검사되지 않고 사전에 반출신고가 들어오면,

그렇다면 신고 안하고 몰래 반출할 경우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럼 반·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제주항이나 부분적으로 상주해서, 계속 상주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검사를 안받은 수산물이 유통되거나 이동됐을 때 이런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실효성이 있어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검사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김병립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어운송이라는 것은 규격된 활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활어는 운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활어차를 이용해서 외부로 반출하려고 하면,

활어만이 아니고 수산물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양식수산물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양식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수산물은 죽은 것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사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걸 누가 확인할 겁니까? 활어차로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냉동시켜서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수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확인을 할 겁니까? 활어는 냉동차가 다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활어가 아닌 냉동수산물은 어떻게 우리가 다 검사를 할 겁니까? 양식수산물인 경우지만,

대부분 양식수산물을 냉동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본 수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활어로 갑니까?

예, 다 활어로 갑니다.

스티로폼박스에 담아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활어로 갑니다. 활어로 차량운반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든 양식수산물이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들어올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검사할 겁니까? 나는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게 제주도만 시행하지 말고 육지부도 같이 시행하는 조례가 되든가 법이 되어야지 제주도만 시행해서는 실효성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럴 소지는 없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속담에 한 사람의 도둑놈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출·반입 장소를 지정하고 이런 데서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 양식수산물이 타시·도수산물과 차별화되어서 정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육지부에는 전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부는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육로로 가든 해상으로 가든 공항으로 가든 육지부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없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 수산물을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도 좋고 의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가 정착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문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완대책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작정 제도만 만들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81조에 보면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조치만 되어서, 그러니까 병이 든 거라든가,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식품으로 적절치 못한 상품이 유통될 때 이것을 어떻게 폐기 처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반송을 명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병이나 항생물질 같은 것이 있어서 식품으로 적절치 못할 경우는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반송만 명해서, 이것을 가다가 다른 데 팔아버리면 무슨 법규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 제주도 내에서의 유통에 관한 것만을,

식품으로 부적절한 것을 제주도 사람만 안 먹으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먹지 말아야지.

제주도에서 부적절한 상품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 이것을 폐기 처분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그게 없지 않느냐는 거죠. 81조를 보십시오. 강제조항이 있나? 강제조항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만일 위반했을 때, 물론 폐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34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만일 반송을 명했을 때 이행을 안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식품으로서 부적절하니까 유통시키지 말아라 라고만 할 게 아니고 식품으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다시 음성적으로 유통하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 처분하도록 한다든가, 폐기처분을 강제로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폐기 처분하겠습니까? 사료로 쓴다든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방역검사를 안 받은 것은 다시 방역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고,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례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유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역검사를 안 받은 것은 유통이 안 되도록 반송시키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도 유통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통을 금지시키는,

어디 있습니까? 금지시키는 것이.

81조에 경우에는,

반입·반출 및 유통을 금지하거나 생산지로 반송 어떻게 금지를 할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금지할 겁니까?

생산자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생산자는 그걸 팔아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규정을 만들 때는 그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까지도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육지만 못나가고 제주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산지로 반송을 하면 양식업자는, 이번에 양식조합에서 그런 폐넙치를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활어로 나가다가 지적됐습니다. 항생물질이 오버되든가 병이 있어서 반송됐습니다. 결국 그것을 냉동시키거나 해서 상품으로 반출했을 때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그런 것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폐기처분해서 매몰해야 된다, 아니면 비료로 써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으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 문제는 유통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생산자로,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냉동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잡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만약 항생제가 발견되어서 생산지로 다시 반송되면 그 생산자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 항생제가 발견되면 항생제가 없어 질 때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항생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고기는 양식조합으로 인해서 회수해 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묶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1조 1항은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금지하거나 반송인데, 이것은 생산업체가 방역검사를 다시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가서 폐기하라는,

2항에 보면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도 일정기간 치료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됐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기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밀어가려고 하지 말고. 병 걸린 것을 어떻게 치료한다 말입니까? 빨리 없애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생물질이 있어서 증체가 안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먹이 주고 키워서 이익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생제가 없어지고 하는 휴약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떻든 이런 것을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례라면 그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서에 토씨라든가 단어가 틀린 것이 있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그리고 제안설명 과정에 상당히 의심을 갖게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수출 수산물인 경우는 방역이라든가 검사를 충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안설명 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안설명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항생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불량넙치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가 적발되는 등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 사전 품질검사라든가 항생물질 검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평소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설명 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식업체보다 유통업체가 검사받은 것을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사 안 받은 몇 ㎏를 섞어서 일본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다보니까 이런 문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제안설명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다음 설명에는 수출 수산물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수출 수산물을 검사는 전부 하는데,

왜 앞에는 수출수산물에서 발견됐다는 부분이 나오느냐,

일부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가끔 가다가 나옵니까?

이번에 한번 나타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수산물이 적발되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전부 검역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봐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검사를 하는데 어느 시기에 검사합니까? 반출한다면 신고했을 때 어느 시기에 검사를 해요?

반출 20일전까지 제출합니다.

20일전, 그 수조에 있을 때 합니까?

예.

수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그러니까 도외로 나가는 것만 검사할 게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검사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나 도내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육지에 반출을 못시키면 결국 제주도에서 소비될 거 아닙니까?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전부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도내 유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도내 유통하는 것도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수산물에 한해서.

그거 어떻게 검사를 다 할 겁니까? 그것도 20일전에 신고해서 받는 겁니까?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 물리게 된 겁니까?

그것도 20일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수조에 가서,

양식이라고 육상양식수조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바다 가두리양식도 포함됩니까?

바다양식이나 육상수조 전부 얘기합니다.

가두리양식도 그럼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내는 가두리 양식장이,

왜 없습니까? 삼양도 있고 항구마다,

한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검사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겁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양식수조에 있는 것은 수조별로 다 어종이나 크기가 잘 구분되어 있겠지만 바다에, 삼양 같은 경우도 꽤 넓은 면적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검사할 겁니까?

그것도 각 가두리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어를 잡아다가 항구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양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산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축양이라고 하는데, 축양은 이 조례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은 어떤 겁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사료를 주어서 체중이 불어나거나 크기가 크거나, 개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가두리는 사료를 안줍니까? 사료 주잖아요?

사료를 줘서 체중이 불어나거나,

바다에서 잡아다가 일시 가두리에 넣어서 하는 것도 사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증체 시키거나 크기를 크게 하는 것보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주는 사료이기 때문에, 이 사료를 줬다고 증체되거나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실효성이나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식넙치가 제주도 소득에서 감귤 다음 2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아까 우리 수산과장이 얘기했지만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힘을 빌겠습니다.

도내 소비든 반출이든 간에 일정한 성장을 했을 때 반출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판매하는 단계에 왔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질병검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식장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확인되면 반출할 수 있게 말이죠.

그 후에 사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 안하고 반출해 버릴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선은 신고를 받고 신고 받은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제도는 없죠? 사전적인 검사하는 제도.

그게 없어도 지금 부두에는,

부두까지 가기 전에, 양식장을 떠나기 전에 검사를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쪽에 전혀 문외한이고 접해 본 바도 없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입식 날짜들을 신고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자 해서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시범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생산이력제를 내년부터 몇 군데 양어장에,

몇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죠. 양식산업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시범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가능 안 할 거 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입식날짜, 들어오는 날짜를 전부 정리해서 반드시 협동조합 아니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입식날짜에 따라서 언제에서 언제까지는 반출할 수 있다. 상품으로 할 수 있다, 식용으로.

맞습니다. 전반적인 입식에서부터 커 가는 과정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대장들은 다 정리하기 때문에 입식날짜만 정리하는 것은 전 양식장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 성장이 된다는 것이 표본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 사이 여분을 앞뒤로 둬서 표본조사를 실행하면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하려면 저희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양식장에서 입식날짜를 전부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저희들도 해 보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양식장이 실제 숫자로 따지면 농가, 어가와 비교해서는 아주 소수 아닙니까? 전산화해서 그 정도 통제를 못한다면 어떻게 농수산정책을 펴나갈 수 있습니까?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힘이 못 미친다면,

시·군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의논해 보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 못하겠다고 처음부터 한다면. 숫자적으로 양식업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