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2004년도 12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06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391억6,700만원보다 0.14%가 증가된 14억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768억4,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74%가 감액되었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2,637억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82%가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괄호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번 쭉 보시면 될 사항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 오른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5.56% 감액되고 있고, 관광문화국이 1.38% 증액, 문화진흥원이 1.05% 감액,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3.99%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15.17% 감액, 관광문화국이 0.40% 증액, 문화진흥원이 11.38% 감액, 민속자연사박물관이 7.47% 감액, 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이 26.81%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시면 밑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이 1.85% 증액,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89% 감액, 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이 0.04%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이 3억6,143만8,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21개 사업 해서 21억291만6,000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서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건립입지 보조 해서 6억4,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기업 제주이전 지원으로 투자유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미디어연구소 입지보조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예산지원이 앞당겨져서 2005년도 예산할 때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가칭 제주밀레니엄관 건립 해서 35억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자취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 관광자원화 함은 물론 평화를 테마로 한 교육·관광시설인 제주밀레니엄관 건립을 통해 세계평화의 제주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국고보조금 35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넘어가서, 한라도서관 건립비 8억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억원만 반영되고 8억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제주 화석 산출지 정비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제주 화석 산출지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사전 집행예산이 되겠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설명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강윤호박물관 건립 보조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 자담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까지 지원사례라든가 타 시·도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참고로 해서 내년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9개 사업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9개 사업 3억6,143만8,000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으로 넘어가서 기타직보수로 해서 비전임계약직 및 예술단원 3억1,378만4,000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및 예술단원 보수가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감액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관광진흥과에 관광종합센터 건립 부지 매입 해서 15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총 12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1,000만원 이상 20%를 삭감하여 의회 심사과정에서 2억5,900만원이 삭감되어 10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2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7,400만원이 삭감되어 1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총괄적으로 20%를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30%가 삭감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0%를 삭감했지만 30%를 삭감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전액 삭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38억2,814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좀 빠졌는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전통사찰 관음사 정비 해서 3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시·군에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지원해 준 금액이라든가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비 삭감, 국비보조금 등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 태풍 매기 피해복구비 계상, 명시이월사업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검토의견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삼성혈 영화제작. 이거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이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무슨 효과가 있고, 왜 하고 있는지?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삼성혈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돼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되니까,

오래 되었다면 언제 제작된 겁니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제작돼서 그 후에 한번도 손을 안 봤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서 다시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화면도 새로 제작하면서 내용도 좀 보완할 것으로 해서.

화면이 흐리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필름이라는 것이 다시 재생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이게 2001년도에 한 건데, 그 당시 2억원 들여서 제작한 겁니다마는, 이건 부분적으로 보완만 하는 겁니다.

뭘 보완할 겁니까? 보완하는 내용이. 새로 촬영해서 거기 다시 편집할 겁니까?

예. 부분적으로 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듣고 해서 부분적으로,

부분 수정할 자료가 지금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 이게 비석을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언제 지냈습니까?

12월 10일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행사입니까?

예.

삼성사 건시대제가 제주도가 주관해서 제주도가 지내는 제사냐 이겁니다.

다른 제는 자체에서 하지만 건시대제는 도 단위 행사로 해서 계속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700만원 예산 있었던 것에서 선집행 해서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700만원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과집행 해 가지고, 선집행 해 가지고, 예산에 추가하면 됩니까?

작년에도 1,100만원을 지원해서 제를 지냈는데 올해 예산 확보가 700만원밖에 안돼서,

이러면 선집행 해 놓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승인해 주시오, 이런 사례가 생길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1,100만원 했던 거 올해 7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입도선묘들 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얼마나 차리고 무슨 선물들을 어떻게 했길래 1,200만원씩 드느냐 이겁니다.

도단위 행사든간에,

문화재급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뭘 차렸길래 이렇게 됩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내에서 집행해야지 먼저 써 놓고 추경예산 달라,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이 돈 가지고 못하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하니만 못하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먼저 집행해 가지고 부족한 돈은 추경에 올리고, 선집행 해서 됩니까?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전통예술교육, 제주향교에서 하는 거 2,000만원, 이거 언제 교육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연례행사입니까?

전통예절교육은 종전에는 유림들한테,

아니,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신규행사입니까?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전에는 유림들에 대한 교육을 성균관에 위탁해서 성균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성균관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전통예절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이건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육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면 두 번째인데, 운영기간이 금년 6월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전통예절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은 제주향교 유림이 80명 정도 해서 옛날에 관례나 제례, 혼례, 이러한 사항들로 하고 있습니다. 유림들의 전통예절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비로 거출해도 이 교육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도비로 2,000만원 들이고 자부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면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자료, 책자인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유림들이 회비로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업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일주일동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6월부터 개강되었습니다. 쭉 해 오다가 며칠전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선집행한 겁니까?

집행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전에...... 유림들의 전통예절 교육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해서 예산을...... 이거 말이 됩니까?

1차추경 때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최종 추경에서 어려운 재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주시오,

다음부터는 사전에 예산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청소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가출소년이라든지 하는 것이 스포츠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까?

예.

사회복지,

전에 거기 있다가 저희 과로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스포츠하고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진흥원 소관 기타직보수비 비전임계약직 및 예술단원 3억1,300만원 감액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전에 256페이지, 항공사 관계인데, 비전임계약직 가급인가, 이번에 감액을 2,200만원인가 했는데, 2005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강상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당초에 2명을 채용할 것으로 하다가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1명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도 사실상 이번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채용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 채용하던 것을,

강상옥 아니, 2명을 할 것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1명만 해서,

그래서 1명에 대한 것은 감액되고 다음에 1명 채용했던 것도 2005년도에는 한 명도 안 하니까 감액되었다?

강상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올해 보니까 정리추경에 100% 불용액이 실·국별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보니까 10개 사업에 35억9,484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밀레니엄관 건립에서 30억원이 국고보조가 못 된 이유가 어디 있죠? 큰 예산인데 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밀레니엄관은 총 사업비를 300억원으로 하고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돼서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고, 2003년도에 가서 국비 57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 하에 저희들이 대정부 절충을 벌였습니다. 57억5,000만원의 개념이 뭐냐 하면, 앞에 나와있는 30억과 플러스 해서 총 사업비의 시설비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자 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사업비는 50%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밀레니엄관이 관광시설이다 하는 측면에서 50%를 주십시오 하고 절충을 했는데 저기서는 전시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것은 박물관이다, 박물관 성격이다 해서 박물관은 30% 보조률입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절충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처 시각이 국고보조기준사항에 그것은 50%까지 안 된다 하는 이론에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에 그 35억원을 더 확보해 보려고 저희들이 또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계장에서 과장, 국장님, 장관까지 지사님 동원하면서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한 사항입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내부 교육자료로까지 활용될 정도로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국비확보를 못한 점은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서 결과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총 300억원 예산이잖아요? 건립되려면. 내년 5,6월 준공 예정이죠?

예.

이렇게 국비가 안 오고 그러면 준공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 돈이 우리 당초계획상으로는 35억원 못 받아 버리니까 67억5,0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35억원을 뺀 나머지는 당초부터 지방비 부담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67억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다시 또 계산해 보니까 합쳐서 한 50억원이면 마무리가 가능해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지난번에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네요?

국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시간은 없고, 내년도에 준공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노력해도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지방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균특예산으로 요구했던 건데, 저쪽 이론도 우리가 이해가는 점이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실링을 가지고 도지사가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빼내고 다른 사업을 여기 집어넣으면 제주도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을 빼내고 지방비 부담하고 다른 사업을 균특에 집어넣으면 국비 지원되는 것이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0억원을 확보한 거니까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에 국제회의 개최 홍보 주요인사 초청 1,084만원이라든가 미화 1,000만불 이상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100% 불용인데, 이거 개최 유치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 따 놓고 왜 하나도 안 쓰셨어요? 주요인사 초청 해서 해외유치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100% 불용하셨어요? 225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내국인들만 하느라고,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홍보관련 외국 주요인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부 초청이 되었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싱가포르,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초청해서 제주ICC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분들을 초청했어야 마땅합니다. 예산도 확보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데에 의존하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 주요인사를 초청하면서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화 1,000만불은 유치한 건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까?

예. 이것은 실지 여기에 투자를 1,000만불 해야,

이렇게 주요인사 초청경비까지 주면서 유치하시도록 했는데도 한 건도 못하는데 1,000만불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를 안 하면 그냥 가고,

물론 안 하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1,000만불을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공자 포상금까지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유치될 경우에 하겠다는 그런 양쪽,

좋습니다. ADB와 관련해서 100% 불용액이 많은데 ADB가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1차 추경이 언제였어요?

6월달입니다.

그때 정산이 안됐었습니까? ADB와 관련해서 6,000만원 정도가 100%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거 1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이것은 사용을 안한 거니까 바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기획단에서 집행한 겁니다마는, 9월까지 정산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못했는데, 바로 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사유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5월에 ADB가 끝났고, 1차 추경이 6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쓴 것들은 정산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도 안 쓴 것들은 금방금방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국입니다. 관광문화국 같은 경우도 6개 사업에 2억3,000만원 예산이 100%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왜 채용을 안한 겁니까?

이것은 통역안내보조원으로 할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사실상 보조원 수준으로는 업무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안했습니다.

처음 이 예산을 상정할 때는 정확한 사정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네요?

이 정도 인건비로 해서 보조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보조원으로서는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안 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들은 전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할 때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홍보위원 활동보상, 이건 왜 이렇게 전부 남았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외에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5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도 없고, 또 일부러 초청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해외예술단 초청 안 했습니까? 거 어디 예술단을 초청하겠다는 건데 못 한 겁니까?

이것은 탐라문화제 때 해남성 예술단을 초청할 것으로 했는데 해남성에서 오지 못했습니다.

도착정보시스템 구축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올해 할 것으로 했다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왜 2007년도로 미뤄졌습니까?

그것은 버스손실보상에 예산을 우선 할애하고 이런 것은 손실보상을 한 다음에 뒤로 밀리자고 해서 2007년도로 중앙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돈이 안 온 겁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이 각 실·국별로 올라왔는데, 관광활성화 시책추진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뭐에 쓰실 건가요?

요즘 관광이 어려워서 관광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관광업체별로 한번 생생한 목소리로 어려움들을 쭉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만이 정말 관광에 필요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업체별로 시간나는대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바꿨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요?

예. 계속 업체별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간담회를 업체별로 가져놓고 외부에, 이번 22일날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제주의 관광 시각도 들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광을 헤쳐나가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1억2,5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반보다 많잖아요.

1억2,500만원은 다른 겁니다.

용두암 어느 쪽에 합니까?

용담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거 본예산할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법인가는 났습니까?

예. 법인 인가가 나 있습니다. 법인 인가를 하면서 자기 재산을 거기 다 했는데, 법인에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본인이 함부로 처분을 못합니다. 전부 승인을 받아야 처분을 하거든요. 자기 재산까지도 전부 내놓은 그런 훌륭한 사례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예. 2월달이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설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본인재산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31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관음사 정비계획 3억원이 올라왔는데, 관음사에 뭘 정비하는 건지? 전체 경비는 얼마나 되고 뭘 어떻게 하는데에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관음사 정비 관계는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도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죠?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전통사찰인 경우들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방문화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

뭘 할 겁니까? 거기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계획은 독성각 정비, 칠성각 정비, 지반 정리하는 세가지 사업입니다.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드는데 도에서 3억을 지원합니까?

세가지 하는데 8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3억, 시비 3억, 자부담 2억 해서 8억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음사정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는 거의 지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도 지원해 줘야되는 사업들인데, 정치적인 뭐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문화재 위주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부분들, 지방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지원들을 별로 못 해 왔습니다.

다른 전통사찰은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뭔가 좀.......

앞으로는 형평성에,

관음사라고 하게 되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절인데, 규모로 보나,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41쪽에 남제주 화석산출지 정비, 이것도 이미 쓴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8,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게 사람발자국화석,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쩌면 응급조치 같은 건데, 국비 8억을 들여서,

뭘 했죠? 바닷가인데, 뭘 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제주 화석산출지 정비사업은 사전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이게 중앙복권기금으로 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이냐 하면, 화석산출지에 따른 보존이라든지 활용을 위한 종합 학술연구, 학술조사, 보존방안, 또 연대측정용역이라든지 유물보관 수장고가 있습니다. 또 보호책도 시설하고 보호조치 등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해서 8억입니다. 지금 현재 화석산출지는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해서 가지정 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가지정만 되었습니다. 가지정 된 이유는 연대측정이 애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분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2월15일 이후가 되면 확정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닷가에 철책을 쳐 놨어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보호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까지 포함된 액수군요?

예. 전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하는데 8억원이라는 예산이 뭐에 쓰이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한 예산이군요?

예.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1억4,000만원이 있네요. 성읍민속마을 성곽을 더 연결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해서 긴급보수비로 내려온 겁니다.

마을 상가 뒤 성곽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읍민속마을이 우리 제주도의 삶을 제대로 잘 재현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오셔서 불평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쳐서 본질을 훼손하고 있고, 가서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전혀 없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관광상품 개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전통 가옥들이 사실상 호우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야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문화재청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로 확실하게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성읍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263가구에 720동입니다. 그 중에 성안에 있는 가구는 97가구에 279동입니다.

제가 보기엔 성읍민속마을을 보여 주려면 정말 제대로 해서 하고, 문화재 가치를 키우려면 성읍민속마을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때그때 땜질식의 보수라든가 예산투입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초가집에다가 샷시문이 붙어 있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지붕 이은 것도 전통식으로 하지 않고 새끼줄 같은 것으로 있고 그래 놓으니까 전통가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제주어 같은 것도 아주 변질된 언어를 씀으로써 제주를 아시는 분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장,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복원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도대체 색채가 없는 마을이 돼서, 관광객들이 시선을 끌겠습니까?

성읍민속마을은 사실상 피해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많이 훼손돼서 불가피하게 보수해서 원형이 상실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불법사항들은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문화재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민속마을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심한 가옥부터, 원형보전원칙에 의해서 점차 복원을 하면서 민속마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에는 보존회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보존회를 활성화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아끼고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97가구가 성안에 살고 있는데, 그 가구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방법에 있어서 옛날방법을 써야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 분들이 신이 나서 잘 보존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대로 할텐데, 지금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을 국가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훼손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계속 중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비를 단계별로,

제주도 자체에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민속부지라도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정의향교 현문 보수는 뭡니까? 2,000만원. 문 보수비용입니까?

사전 집행예산인데,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사전 집행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한라도서관 건립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 하는 건데 제주시에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500석으로 하려던 것을 900석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국고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100억에서 6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8억원만 받으면 사업 진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주시 요구에 의해서 규모 축소하는 것을 중앙에 올리고 했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그 옆에 문예회관을 더 키워서 지으면서 한라도서관은 좀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정리추경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불용액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강윤호박물관 건립보조 1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은 1억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은 없고 일반회계에 1억원을 예비비로 하고, 부대 조건으로 강윤호박물관 건립보조 1억원은 사립박물관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