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6회 김해시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11호인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아나을 비롯한 2004년 11월 11일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81호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1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6호인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2004년 12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호인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하신 후 이어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내일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므로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 상정한 안건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구조례와 정원조례를 같이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공무원 총수의 변동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7급 정원의 7급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6급 정원을 3% 확대하고 7급 정원을 3%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6급, 7급의 정원을 총수 범위내에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일부 과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한편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국·과의 명칭을 보다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기구 및 사무를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사회환경국, 종합민원국,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를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문화관광사업소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국·소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조례 3조 및 제18조를 개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그동안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급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북부동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기능이 쇠퇴한 개발과를 폐지하는 대신 관광과와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므로서 기존의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계획업무를 전담하고 도시개발분야 업무는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사무분장코자 안제5조 제8조 및 18조를 개정하며 업무과와 급수과를 수도과로 통합하여 수도관련 행정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안18조를 개정하고 지역경제과와 기업육성과를 경제진흥과와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와 기업체 지원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안제7조를 개정합니다. 총무국의 분장사무중 국제협력, 생활과학지원, 시민아카데미 운영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총무국 소관이었던 청소년복지 업무를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여 복지관련 종합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토록 하며 복지환경국에 환경단속 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안제5조 및 제6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의 업무중 세원관리, 지역생산품 제품관리, 판매지원 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안제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국의 사무중 체육공원조성, 택지개발, 공단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개발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안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무중 가축방역, 가로수 관리 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안제1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은 현재의 조직여건과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업무량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대시민 시정업무를 보다 극대화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체된 조직보다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으로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업무량의 조정으로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위해서 인구 50만이 넘는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시, 카나가와현의 사가미하라시 등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직접 제가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구개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6급 정원의 확대지침에 따라서 담당을 신설하는 골자로서 행정기구조례의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권개발사업소를 문화관광사업소로 하는 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구기준에 미달해서 사업소로 두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규칙이나 이렇게 바꾸어서 규칙에 정해서 문화관광국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가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령 개정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다 어떤 규칙에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은 없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6급이 많이 진급이 되는데 승진이 되는데 혹시 무보직 6급이 탄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무보직으로 둘 거예요?

이게 원래 근본취지가 장기근속자가 7급에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책에서 6급 정원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당을 신설해서 보직을 주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담당 설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담당이 안되더라 해도 승진을 해서 일정기간업무경험을 쌓아서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기진작을 시키는 건지 오히려 사기저하를 시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진만 해놓고 무보직 상태로 있는 그게 과연 7급에서 승진한 사기진작이 되는 건지

그런데 승진했다 해서 승진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1년 안에 보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 무보직은 없습니까?

현재 1명이 시보편집장을 맡고 있죠.

그건 편재상 사무관이 들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사무관 자리가 기구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된다는 거예요. 8조에 종합민원국에 두는 과에 분장사무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을 종합민원국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 건축과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점차 자체 재원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의존재원이 자꾸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게 된 과정까지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 상당히 가공계수가 많았습니다. 허수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걸로 청사 몇 년 우려먹었고 용두체육공원 골재판매수입 한 몇 년 우려먹었거든요. 한 200억 되어요. 두개 합치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갈수록 자체 재원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세입부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세입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국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납득이 잘 안 되는게 세입파트하고 지출파트하고 국을 달리 하고 있어요. 지출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이게 바람직스럽느냐 한번 연구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과 지출을 분리하는 것은 그게 통상적인 추세입니다.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출을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을 잡고 지출을 거기서 한다면 그래서 이걸 분리하므로서 그러한 역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꼭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입부서의 중요성 자체재원 의존도가 높으니까 높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또 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처음에는 딴 내용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작업기반 확충,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안전생산물 생산, 정보화농업기반구축,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 강화, 전자상거래, 농업인육성, 고품질 생산, 이것 아마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숱하게 들어온 소리라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미사여구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부분이 없다구요. 이해는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러나 수출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이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농업의 1, 2%라는 이야기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년 초인지 작년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제언이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민간기업으로부터 발표된 게 있습니다. 5대 미래전략산업 5대 미래전략산업을 제시했는데 5개중 하나가 농업의 1.5차 산업화입니다. 이게 농업의 1.5차 산업으로 선진화 되어야만이 이 경제도 재도약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정부에서 농업, 농촌 종합대책 발표하고 119조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농업을 토대로 하는 어떤 식품산업, 향토산업육성, 농촌 관광활성화 강화, 이런 부분들이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내 소관사무를 보면 내 하던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소관사무도 좀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구개편조례도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7조 4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생산품 판매, 알선, 시장조사, 유통관리, 미래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게 새롭게 소관사무에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농업분야도 이와 맞물려서 점진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이라는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면 더더구나 잘 되겠죠.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생력이 낮은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참모들이 시장한테 보필을 잘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느냐 최소한 농업분야도 농업기술센터내 소관 사무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농촌을 하나의 체험관광 아니면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관광과에다 관광상품 담당을 신설한 부분도 우리 현재 관내에 있는 장군차를 상품화한다든지 농촌에 식품 이런 것도 같이 하도록 업무분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두느냐 관광과에 두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취지를 보면 관광과에다 설치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되었고 해당부서에서 안을 낼 때 현재 자기들이 가축방역하고 공원녹지과에 부서를 하나 신설해 주면 업무가 상당히 원활히 되겠다 해서 의견을 존중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극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방자단체에서 농업정책을 전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 그 부분을 농촌 관광활성화 부분을 관광과에서 관장을 한다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죠.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장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 가축, 방역, 가로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딱하죠. 물론 축산도 매우 중요해요. 가축방역도 매우 중요하죠. 왜 이게 대두되느냐 하면 가축방역 부분은 언론에서 한 몫 하거든요. 전염병이 하나 발생하면 온 시가 시끄럽잖아요.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방역 같은 것 가로수 관리 업무 이게 과연 농업하고 얼마나 상관되는 일인지 공원녹지과에서는 물론 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죠. 그러나 전체 농업이 처해 있는 입장 이런 걸 볼 때는 더 시급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안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촌 출신으로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개선안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과장님 개편안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라는 건 시대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이 기구를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 시대가 웰빙시대를 맞아서 문화, 관광, 체육 이쪽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권개발사업소를 문화관광사업소로 개편을 하고 문화예술과를 두고 관광과를 두고 또 지역의 많은 매장문화재나 기타 보존문화재를 위해서 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꼭 하나 지적을 해야 될게 문화쪽은 또 관광쪽은 그렇게 해서 중점 육성하고 개발을 합니다만 체육쪽이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쭈그러들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문화체육과였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를 해서 체육청소년과로 갔다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자치행정하고 체육과를 업쳤어요. 그런데 이 체육에 관한 건 체육지원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마케팅팀이고 순수하게 체육쪽에는 체육지원계 하나만 남았어요. 이래서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체육쪽에 적어도 건강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이 시대적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계 한 개를 남겨두었어요. 이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또 각종 다른 기관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행정기구개편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좀은 앞을 내다보는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김해시에서 체육에 관해서 담당계 하나만 존치를 시키고 존치를 시키는 이런 기구개편을 했다고 할 때 우리 체육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또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민들한테 직접 부서를 신설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생활체육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체육지원계에서 하고 체육공원이라든지 조성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계에서 못하는 것은 스포츠마케팅에서도 일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제반적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함으로서 업무가 분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조직개편을 했겠지만 이건 좀 심했다 싶은 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재과, 관광과나 아니면 문화예술과나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우리 시청 어디든지 다 연관이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분산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를 신설하고 사업소를 만들고 했던 것인데 체육쪽에는 유독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관리를 하는 것하고 이렇게 계 하나를 존치해서 순수하게 지원 업무만 한다는 것은 현실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하셔야지 우리 과장이 변명을 하신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개편한 안을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담당하고는 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체육행정을 순수하게 담당하는 부서하고 조금전 이야기대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다가 그 업무를 시설쪽에는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원화를 시켰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화가 아니고 우리 과장 설명대로 하면 업무의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나누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가장 건강을 요구하는 시대고 한데 체육기구를 이렇게 축소시켰다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 이야기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사실은 체육이나 관광이나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 거울 삼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에 보면 환경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는 보면 지금 과가 하나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하나만 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소나 본청에 과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현재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과를 없애면 사업소에 설치해야 되고 본청에 과를 없애면 본청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대통령령이, 저 욕심 같아서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 시켜서 과를 하나 더 해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50만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비례를 해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계가 있고 식품안전과로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과로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까?

이 명칭도 사실은 저희가 일본 가서도 사례를 보고 우리 국내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사례를 전부 발췌를 해봤는데 앞으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지도단속 업무가 보건소쪽으로 상당히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보면 식품쪽입니다. 금년에 만두파동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식품안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장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직을 맡은 직원들에게 한번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번 과를 설치하면 업무를 상당기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명칭이라든지 업무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회의를 수십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업무가 상당기간 위임이 되더라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보직을 안 가진 담당들이 있다고 그랬죠?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개 정도가 남아요?

많지는 않고 10명 내외 정도는 보직을 당장 못 받으면 지금도 현재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했다가 1년 안에 보직을 받아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구개편 한 부분말고 담당을 더 만들 수는 없나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을 무한정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과단위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도나 행자부에 기구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담당을 설치해 놓으면 사실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업무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칠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과가 원래 여성아동과에 있다가 체육청소년과로 옮겼죠?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체육청소년과로 하면서 담당 업무량이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하고는 업무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과장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업무를 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 청소년과가 체육청소년과로 갈 때 여성아동과에 업무량이 과중하다 이래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리로 붙이면 여성아동과에 계가 하나 더 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나기로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뺀 것보다는 체육청소년과를 만들면서 그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는 담당을 붙여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청소년담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시민복지과하고 여성아동과에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담당이 남으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서 어차피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우리 여성문제도 보면 거의 여성복지쪽으로 했지 여성권익문제라든지 지위향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담당을 하나 새로 신설해 주신다면 거기에 많은 업무적 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금년에 신설을 했거든요.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한번 더 판단해보고 다음 기회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시민아카데미는 업무분장이

내년부터 매월 시민교양강좌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거기도 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교섭하는데 우리시는 용역을 안주고 담당을 설치해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없이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직접하도록

우리 선거기간 되면 교양강좌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거법에 저촉받을 때에는 현재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럴 때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제가 시정계가 총무과에 있을 때 교섭을 해보니까 유명한 강사는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청해서 교섭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담당부서를 설치해서 좋은 강사진을 싸게 모셔오는 것을 전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을 운영하신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과학계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과학담당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 갔을 때나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과학문화도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과학탐구 및 올림피아드업무, 발명학교 과학탐구반 이런 사항을 장기적으로 업무를 개발해서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교육과 관련해서 업무를 해보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체육지원계 속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체육관련 부서는 체육지원계 밖에 없다면서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안에 청소년 업무는 여성아동과로 가고 기존 있는 체육지원하고 스포츠마케팅 기능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치행정체육과라는 명칭이 되니까 축소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담당부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이 시민들 단합하는데는 체육행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우리 세계문화축제다 뭐다 하면서 예산을 많이 소모해 가면서 외지인들에게 우리 김해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으로서도 알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해는 교통적으로 김해공항도 가깝고 정말로 기후적으로는 김해만큼 운동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우리 김해에도 축구장 시설만 해도 대여섯개만 하면 서울이나 경기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비근한 예로 남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중학교, 김해농고 축구부들이 남해로 전지훈련 하러 갑니다. 올해도 16개 중학교가 남해로 갔습니다. 우리가 얼마 투자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스포츠마케팅 신설이 올해 되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특히 내년도는 스포츠마케팅은 글자 그대로 체육 큰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무학기, 청룡기 많은 대회 유치를 거의 확정을 다해놓고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하프마라톤대회라든지 많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또 스포츠마케팅 신설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올해 신설되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시설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례에 체육공원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자꾸 체육시설에 너무 갖다 붓는 것 보다 우리 김해 알리는,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분야 중에서도 체육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고만 있지 외지인들 체육을 통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학기는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이번에 청룡기가 새로 내년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조그마한 예를 들더라도 이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체육 우리 담당이 이것 두 개 가지고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조 1항 4호에 신설되는 조항은 지역생산품 판매알선, 시장조사, 유통관리, 미래산업육성 등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부분은 농업, 농촌종합대책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 농업을 토대로 한 식품산업, 향토산업 육성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제12조 소관사무에 지금 시대에 많이 못 미쳤어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자꾸 전환되는데 농정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이 현재 1차산업이 아닌 1.5차산업으로 선진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다소 추가가 되었으면, 조항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 7조 1항 4호에 있듯이 이것도 판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조사가 되어야 되고 유통구조개선이 되어야 되고 농촌관광 활성화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농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관광을 종합적으로 하면 농촌강화도 그 안에 한 분야로

그것은 그쪽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조항이 신설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분장표에 반드시 넣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조례상에 안넣고 어디에다가 넣는다는 겁니까?

규칙에 사무분장을 넣어가지고

저는 이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하는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포함시킵시다. 포함을 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자구요.

평소 강극중 위원님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분야는 차질없이 업무분장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조례상에 명시를 한다구요. 조항을 신설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조 1항 4호에는 반드시 추가신설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 12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도 포함시키면 될 것을 뭘 자꾸 분장사무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의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 문제도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규칙에 관광과에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과단위 사무분장은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반적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요구가 되었으니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소외받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받고 자생력도 못 갖춘 이런 농업 농촌에 제가 어제 같은 답변을 듣고 정말 실망스럽고,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까지 느껴집디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례상에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욕구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극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개정조례안 제7조 1항 4호중 "지역생산품 판매알선, 시장조사, 유통관리, 미래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생산품 판매알선, 시장조사, 유통관리, 미래산업육성 농업을 토대로 한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강극중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강극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극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11월 16일 의회 심의보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먼저 개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절기 근무시간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민원처리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전산망 운영 차질에 따른 업무의 혼선과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서 시군간 현재 보수지급이 형평성을 잃고 있고 근무기강이 다름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도록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미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복무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면 현행 복무조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동절기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심의보류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하고 어떻게 되요?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 전 휴무일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년도 7월 1일부터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봐서 주 40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시간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토요 전 휴무를 염두에 둔 근무시간입니까?

예. 전면적으로

매월 두번 쉬는 토요일은 근무시간에 오바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에 오바되는 거예요.

40시간은 지금 현재는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5시 이후에 근무하던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개정됨과 동시에 시간외 수당 지급도 필요 없는 사항이고 종전 근무시간대로 환원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실은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도 보면 대부분 바로 잡고 있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오늘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 이런 복무조례 같은 것도 표준안이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내려와서 그 기준대로 안따를 때는 예산을 손아귀에 쥐고 주니 마니하고 엄포나 놓고 법에 정해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저거 표준안대로 안 한다고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꼭 이 쓴소리를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저희 의회가 어떻든 법에 의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6시까지 근무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은 의회권능을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거에요. 그래서 의회가 존재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강 위원님 오죽 집행부에서 답답하면 공문 보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겠습니까? 그런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어제 제가 행정자치부에 부시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이 복무조례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통과해 주실 것이다 믿고 큰 소리 치고 왔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능마저도 무시해 버린다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최소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라도 한번 거쳤어야죠.

그 부분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들도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에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셨고, 뒤에 비밀업무 조항은 설명을 따로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슬쩍 빼버리려고 합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상정 안 한다고 보고 이 부분만 했습니다.

상정 안하실 거예요. 상정 안 되는 부분입니까?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지난번에 심의보류된 이유가 행자부에서 새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려 올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어서 굳이 그럴 바에야 우리 강극중 위원이 설명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에 표준안대로 의결했던 바고 이래서 기히 시행령이 개정될 거 같으면 우리 조례가 1년도 안되어서 번복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물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의보류한 당초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시행령 개정에 관한 그런 설명부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은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정치일정을 보면 이번 2월 30일까지 통과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언제 다시 심의해서 될지 하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시기가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기대하기로는 12월중에 안 되겠느냐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치권에서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 안건이 아예 잘 대두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지요?

한 달에 두번 2째주, 4째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했습니다만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해가 5시 되면 해가 진다 아닙니까? 민원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지방자치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꼭 영이나 시행령에 따라야 된다는 조건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5시 되어서 민원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 특히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중앙하고 네트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5시 퇴근하고 잠그고 갔을 때에 서로 교환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호적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와서 허탕치고 돌아갈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기초자치단체도 대부분 보면 개정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거창하고 함안하고 몇 군데는 속속 개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이 안됨으로 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간접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겁이 나서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더 근무하시겠다는데 좋은 현상입니다만 사실상 동절기에는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시면 일몰이 되고 차라리 그 시간 6개월씩 나누어서 여름에 1시간 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18시까지는 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업무지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하급기관이 안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자치단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위에서 강제적인 이러한 근무시간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통일적인 근무시간을 갖고 있어야만이 민원인들 혼선도 안 생기고 이렇게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자치단체만 개정이 안되고 나머지 14개 단체는 거의 개정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현실적인거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6시까지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쭉 날쭉이지요?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은 5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은 6시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5시 나간다고 해서 규제는 못하지요? 어떻습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보통 자기 업무가 5시에 끝이 나는 사람들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5% 이상은 근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은 별도로 말씀이 안 계시면 계셔주세요. 이중 답변해서 안 맞거든요.

복무조례가 최초에 개정될 때는 경상남도하고 4개 시군이 표준안에 따르고 나머지는 개정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시군이 재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개정이 안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창원, 진해, 통영, 밀양, 함안, 남해 이런 정도입니다. 김해 물론

그러면 몇 개 시군입니까?

6개정도 됩니다.

재개정 안된 곳이 6개정도 그러면 연말까지 이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는 시·군을 꼽을 수 있다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재개정할 계획이 되어 있고 세군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자부가 돈 줄을 쥐고 지방의회 권한까지도 쥘라 하는데 우리가 개정 안해주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어제 제가 느낀 부분이 우리가 장유출장소하고 장유문화센터하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기구를 올려 놓았습니다. 6개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기구조정 올려 놓았는데 이게 조례 개정이 안되면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어제도 최후통첩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곤혹스럽다는 부분이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져야 동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못하네요.

예.

영은 법이 언제 개정될는지 모르고 법이 개정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령도 못하고 언제 될는지 모르네요.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들어 보면 공무원들 볼모로 잡은 것 같네요. 행자부에서

좀 그러한 쪽으로 추세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부세라든지 다음에 중앙에서 평가해서 상 받을 부분까지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볼모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직협에서는 아무런 항의도 없나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사실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전번에 의장님실 오셔가지고 총무위원장도 계셨고, 우리는 개정하는데 찬성한다. 이렇게 직접 와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동의를 같이 다 했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수정해서 찬성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중식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시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되면 점심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해놓고 다만 토요일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안 담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해서 그걸 근무시간에 포함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은 1시까지거든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2시부터 밥은 먹기는 먹습니다만 지금도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1시까지 하는데 식사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가는 것이지 원칙은

조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아예 점심 먹으러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점심시간 개념은 근무시간 아니다라고 보시면

1시까지만 하고 퇴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문화생활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의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시행령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기준을 정하고 설치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화장실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단체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소유 화장실을 소유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방화장실 설치 관리자에 대해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 후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했고 또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일언하고 묻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할 때 공중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할 때 거기에 불응한다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 게 있습니까?

개인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큰 건물에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안들어 갑니까?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건 시설관리자나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되면 그게 협의를 해서 개방되었을 때는 다른 화장지나 이런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겠다 지금 현재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유료화장실 우리 시는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을 많이 필요로 할 경우를 위해서 조례를 정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고 있죠? 언제부터 작년도에 했었어요?

2003년부터

2003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민간위탁 계약한 게 언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올 초입니다.

올 초 몇 월달 정도 되었죠? 1월 1일부터 했다? 정확하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계약한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개정이 2004년도 2월 19일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무슨 근거 가지고 민간 위탁했습니까? 어느 기준 가지고 민간위탁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종전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 관리상에 민간위탁하도록 한 법률이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민간위탁해 놓은 부분을 법률을 확대 해석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공중화장실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도 없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2004년 1월 29일날 법 개정이 되고 공포 6개월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공중화장실도 잘 관리를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위탁하셨겠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법률에 벗어나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행정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전 주택 및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무상으로 전환 실시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의 제외대상을 명시한 안2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은 38평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8평 이상 되지만 실제로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커피판매소나 주류점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6평 이하로서 음식물 조리 판매가 주가 아닌 커피, 주류, 전문음식점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김해시 전역으로 지정한 안4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배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김해시 전 지역으로 지정함과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거처리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 매월 부과하고 단독주택은 전용봉투사용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안5조, 9조, 11조, 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안입니다. 안10조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에 수거비 받고 있습니까? 안받는다 아닙니까?

받습니다.

공동주택에만

단독주택에는 봉투 자체가 수거수수료가 되고 공동주택에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 쓰레기도, 그러면 각 식당에서 무상수거하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음식점 무상수거하고 안 있습니까?

음식점에 무상수거는 없습니다. 유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통에서 그냥 받아 안 갑니까?

그건 조금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8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해서 식당 업자하고 수거업자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수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면제하는 건 지금 시범운영 하신다고 보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시죠? 시범운영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거예요. 역기능쪽으로 보면 전용봉투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가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면제되어 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양이 대폭 늘어날 걸로 봅니다. 웬만한 건 물기도 안 빼고 갖다 버릴거에요. 그러나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하면 가정에서 충분하게 물기도 빼고 양도 줄여서 이렇게 배출을 하지만 면제해 버리고 나면 마구잡이로 버리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 예전에는 어떤 순기능적으로 볼 때는 마구 투기하던 걸 근절시키기 위한 부분이겠죠. 순기능은 그런 쪽으로 보는데 역기능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 시범운영 차원에서 해보시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염려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 체제로 봐서는 그런데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반반으로 보는데 우리 보다 먼저 시작한 강남구나 제주도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무상하고 유상하고 차이가 10내지 15% 정도 증가로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단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게 좋을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증가요인은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리시설 관계가 과연 저 처리시설로서 충분하게 다 받아들여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시설을 20톤정도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20톤 정도는 더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도하고 협의를 마쳤고 지금 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자연이라는 민간업체에 증설을 유도해서 40톤에서 6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판단하기로는 무리한 처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처리시설 증설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시설을 증설한다 개설한다 이런 계획 없으십니까?

기존시설보다 새로운 시설을 현재로는 구상만 하고 있고 계획은 아직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김철수입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1월 11일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중 하나인 바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 낭비성 행사는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짧은 기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감사한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부서별의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행정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필요한 책을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품안의 도서대출" 등은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의 결과물 제출시기가 적정치 않아 제때 계획수립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비롯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 재생산 과정중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반입되는 문제점과 전체 관용차량에 대한 총괄 시스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의 이동상황과 폐차, 경매 등의 관리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 지적사항으로서는 처리요구사항이 대기 및 측정망 운영관리개선 외 2건, 시정, 건의사항으로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외 13건으로 총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